김재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동안 강진군 행정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행한 강진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강진군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목적성 및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함으로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감사반으로는 위원장에게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창희의원이, 위원에는 박재걸의원, 김양숙의원, 윤도현의원, 황호만의원, 윤흥오의원, 윤대현의원, 정판식의원, 박팽규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월 20일과 21일에는 본 군청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91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자료검토 중 지적한 사항이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들과 주민들의 소리에 대하여 질의를 갖고 답변을 들었으며 현지 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12월 23일에는 농촌지도소와 강진읍사무소, 군동면사무소, 작천면사무소에 대해서 91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넷째 감사실시 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강진읍 시가지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주차장 난을 해소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해 주도록 요구할 사항으로서는, 기획실 소관의 읍면장 재량사업의 선정 및 집행 권한을 읍면장 책임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강진읍 시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관계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하겠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은 대구 용운 저수지 수몰지구 내 6.7.9호의 구요가 골재채취사업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의 철저한 지도와 가시 활동 및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도요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내무과 소관은 강진군청 연금매점 특위의 조사 결과 처리가 지금까지 통보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속 통보해 주도록 요구하겠으며, 새마을과 소관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복장이 개인들에게 확실한 지급 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여 통보해 주도록 요구하겠으며, 사회과 소관은 거택구호 대상자 양곡 지급 시 노약자나 불구자가 대부분이므로 읍면 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 마을까지 운반해 주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칠양 월송부락 주민들이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현지의 확인 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정수사 앞 휴게실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과 강진미화사의 부당요금 징수분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환불조치 또는 등분의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분뇨수거 요금표를 반 회보나 강진 소식지, 유선방송 등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강진미화사가 발급하는 간이 세금 계산서상의 주소란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산업과 소관은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공급 묘목 중 규격미달이나 이병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하자 묘목에 대해서는 춘기 보식 등의 하자 조치가 되도록 하며, 91년 1월 말까지 기 조성된 상전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 관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자 중 1 2 3차 독촉 차량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건설과 소관은 91년 경지정리사업지구 중 지금까지 착공하여 내년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산림과 소관은 성전 금당리와 금곡사 주변에 대한 산림훼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등의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사법 및 행정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정산리 경지정리사업 지구의 낙차공 등 하자발생 부분 및 주민 민원사항을 재조사하여 하자보수 처리토록 하고, 사초용화 도로 확 포장 사업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 즉 개거, 우물의 보수, 편입용지 보상, 농로 파손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처리토록 요구하겠으며, 도시과 소관은 마량면 마량리 347-2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고발조치 또는 철거토록 하며, 주택융자금의 장기 체납자 등 5년 이사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고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7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미흡하므로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환경개선사업과 의약품 확보 등의 예산에 반영되어 시기에 맞게 지원되도록 요구하겠으며, 보건진료소도 보건지소와 같은 수준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을 요구하겠으며, 강진읍사무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광주로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등록지 기관장에게 주민등록 말소를 해주도록 협조 의뢰하고, 북산 약수터 시설물 설치에 따른 법적 절차를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작천면사무소에 대해서는 '91년 종합토지세 미수징수자에 대한 1십3만8천원을 계속 추적 조사하여 징수토록 요구하는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2개 읍면에 대하여 26건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정하여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할 사항으로서 기획실 및 산업과 소관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산업과 농특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새마을과 소관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부실로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사후관리의 철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소득특별지원이나 소득금고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1인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바 앞으로는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무과 소관에서 각종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가액이 설계 가격의 99.9%로서 업자들의 담합으로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시부터 서류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회과 소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조사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부적합자가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어려운 소외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도로변 농경지에 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농경지에 묘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산업과 소관으로 금년에 유자 묘목 구입 시기를 놓쳐 구입하였는데 앞으로 묘목 식재의 최적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하여 대상농가에 공급하기 마라며, 과수 묘목 구입 시 기후나 토질이 상이한 지역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였는데 활착율을 높이거나 원활한 생육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군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묘목을 구입하고 많이 식재하는 농가는 직접 포장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공급방법을 개선하기 바라며, 소득 낙후마을 선정에 있어 중 하위 마을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중상위 정도에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 낙후 마을 선정 시 주민들이 공감하도록 소득이 낮은 마을을 선정하기 바라며, 금년 농특사업 추진에 있어 융자사업이 없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군 당국의 자세가 너무 소극적인바 내년도에는 융자사업 등 보다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하고, 매년 계속해온 상전 조성사업에 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각종 건설공사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업자의 편에 서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업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용지 편입 보상비 지급에 있어 사업 시행일과 보상비 지급일간의 공백 기간동안의 지상물 보상 문제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바,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선보상후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토목직 공무원 1인에 대하여 동일 기간 중 여러 개소의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감독부실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의 소홀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금후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소득 낙후 마을 선정 시 주재지도사가 주재하는 마을을 선정하므로써 소득이 높은 마을에 주재지도사가 주재할 경우 소득 낙후 마을 선정에서 탈락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바 앞으로 주재지도사를 배치할 때는 소득이 사실상 낮은 낙후마을에 배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책정되지 않은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바,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농민대표, 읍면장 등과 협의하기 바라며, 농기께 사후봉사 수리부품 구입 예산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부품 교환이 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수혜가 적었던 바,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일방적인 영농교육 계획으로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적은 바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투자가 적은 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도 지도단속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불법 농지 전용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하지 않기 바라며, 벼 생력화 시범단지의 사후관리 소홀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계속 운영되도록 하기 바라며, 강진읍사무소 소관으로 관내 가로등에 대한 소등이 잘 안되고 있어, 예산절감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소등이 잘 되도록 관리자에게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군동면사무소 소관으로는 보조사업을 공무원들이 받아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바, 앞으로는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 공무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금곡사 진입로 포장사업을 하였는바 앞으로는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제반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집장 설치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여 수거에 불편을 겪은 일이 있는 바, 앞으로 수집장을 설치할 때는 주변 여건과 수거의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기 바라며, 강진읍사무소와 군동면사무소 공통사항으로, 기계화 영농단의 관리 부실로 농기계 사용료를 농기계 보유 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바 앞으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농기께 사용료를 조정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작천면에 대하여 야동마을의 집중 지원으로 마을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후로 사업 선정 시 유의하도록 하는 등 이상의 9개 실과 사업소와 3개 읍면 등에 대하여 35건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들이 3일 동안 감사를 하는 동안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짧은 기간도안에 모두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지적과에서 77년부터 시행한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구의 주택지 및 진입도로 편입용지 227필지를 지목변경 및 촉탁등기를 하여 5백십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 준 사레는,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지방화시대에 부합된 행정이었지만, 91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 아직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소득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들이 방치되어 투자 효과가 반감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특히, 읍면장의 재량 사업비를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매 사업별로 승인하고 있는 것은 읍 면장에서 주어진 권한을 축소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시간동안 의원들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적출된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받아 들여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92년도 시책 추진에 있어 과감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길 이 자리에 참여하신 군수이하 관계관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본 감사 결과가 의결되어 우리군의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