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먼저 제1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회기 동안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채기 의원, 간사에 강한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위원장에 서찬규 의원, 간사에 서상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2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21일 예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동광양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의한 조례안 외 제정조례 1건과 동광양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개정 조례안 10건, 또한 동광양시도시정비(무허가 건물철거 등)에 따른 재산세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지방세 개정에 따른 조례 재정·개정 및 폐지의 건이 총 14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결(특위보고)

정채기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정이 공평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의회의 대집행기관 통제수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91년도에 집행된 동광양시 행·재정 전반에 걸쳐 관계서류 확인과 현장 확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을 통해 불법·부당한 행정집행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향후 바람직한 시정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강한채 의원, 위원으로서는 김찬기 부의장,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서상섭 의원이 활동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0개 실과소와 7개동 및 소방서 등에 대해 총무·사회·산업분야와 도시·건설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12. 9∼11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산업분야에서는 시정 홍보관련 업무처리가 부실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각종 광고내용이 시청관련 기관단체명, 또는 시청 건물사진 등의 단조로운 내용으로 시정홍보 효과가 미흡했었습니다. 또한 홍보비 정산서류에 청구서 및 자금 지불영수증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대책은 시정시책 광고 및 보도는 사전 계획서를 수립하여 준비 후 시행토록 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도록 광고 내용을 구성하여 주요시책 사항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요망합니다. 또한 정산서에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문화공보실 수용비 중 사업목적이 뚜렷한 "광양만권 개발계획서 제작" 외 2건의 사업비를 보도수수료로 전환 사용하였으며, 특별판공비 중 "산업시찰 방문객 기념품제작비"를 시정홍보 보도 사례비로 전용, 현금 지출하여 당초의 사업목적을 위배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예산의 세항이나 목간적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나 예산을 본래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여 투자에 따른 효율성을 도모토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빈번한 공무원전보로 책임행정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행의지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관리번호 1-1-3-1 공직자 자질향상 정신교육, 직무교육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책임자의 정기조회나 집합교육을 실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직무연구발표회"는 전임시장 시책사항으로 '91년 추진실적이 전무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의 각종 사업이 관례적인 상황이며, 특히 비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결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대책은 현실에 맞는 업무개선방향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관리 책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부실의 지적사항은 '89. 12. 31일부로 재무부에서 인수된 잡종지 38필지 8,815평은 인수 즉시 실 점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90년도에 임대계약을 않고 방치하여 당시가 확보 가능했던 77,915천원의 임대료를 손실케 하였으며, 상기 재산에 대한 '91년 대부계약이 임대료 과다를 이유로 임차인들이 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임차료 76,870천원을 현재까지 징수치 못하고 시공유 재산을 불법무단 사용토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또는 개선대책으로써 '91년 임대료 또는 변상금 적용방법을 결정 후 현재 내무부 건의 중인 임대료 인하 조정건이 '91년부터 소급적용, 승인 시 차액을 환불조건으로 납부토록 하여 정상적인 법 집행에 반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향후 불법공유수면 매립건은 관계관청과 협의, 강력히 단속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상자 지정업무 소홀에 관한 건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상업소 지정을 위한 유자격자 선정안을 결정키 위하여 '91. 9. 23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 22명 중 8명만이 참석 의결함으로써 동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 5항 및 7항의 규정에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91. 9. 25일 공고하여 '91. 10. 5∼10. 8일까지(4일간) 동광양시 광영동 691-15 백양현 외 79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동년 10월 23일까지 처리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지연된 사유를 중간 통보하여야 함에도 15일이나 경과된 동년 11월 7일에야 부적격자에 대하여 통보함으로써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위반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상자 모집공고를 당연히 시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함에도 공고문을 게시한 근거가 없으며, 동사무소에는 지시하여 게시하였다고 하나 황금동, 성황동, 중마동, 태인동 4개 동만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시청과 광영동, 금호동, 금당동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인부임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91년도 하반기 취로사업비 680여만원 중 '91. 6. 29 '91. 7. 10일까지 성황동 성황마을 하수구 정리사업장 180m에 170명이 취로, 170만원의 노임이 지불되었습니다. 1일 8시간 취로에 1인당 10,000원(정부단가)을 노임으로 지급한 것처럼 사역부가 작성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결여된 허위 작성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요구 또는 개선대책으로써는 현실성 있게 1일 2∼3만원 정도가 지불되어야 하며, 영세민을 위한 노임지불의 측면과 사업의 성과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활동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골약보건지소, 태인보건지소 및 황길보건진료소, 광영보건진료소, 태인보건진료소 등 2개 지소와 3개 진료소에서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관리지침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히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골약보건지소와 태인보건지소는 운영지원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활성화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동광양시지부 복사기구입 부당성 지적입니다. 대한노인회 동광양시지부에 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현재 노인회 동광양시 지부에서 처리되는 공문서 건수로 보아 성황 동사무소 또는 농협에서 충분히 복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91. 4. 18일 복사기 1식 200만원에 구입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91불우이웃돕기성금 부당지출 사례입니다. 영세서민과 돌발사태로 발생하는 이재민 또는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성금일부가 순천보훈지청장의 관내 각 지회장 친목행사 ('91. 4. 16일 시행)에 지출되는 등 시장의 선심용 판공비 성으로 부당 지출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91. 4. 24. 제철설비 노사쟁의 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던 중 관내 태인교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경찰관 2명과 노조원 1명(제철설비근무 황광평 29세)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광영경찰서 소속 김병학과 나종하에게는 각각 20만원씩 지급하고, 노조원 황광평에게는 10만원을 위문금으로 지불하는 등 '91년도 성금액 77,266천원 중 '90. 12. 1∼11. 30일까지 28건에 20,686,900원을 지출한 것은 성금사용 목적에 충실치 못했던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의 적극적인 개선사례 수범사례로써 시민과 민원계에서 2회에 걸쳐 추진한 시민 민원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는 민원실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 개혁에 적극성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추진능력과 성실한 근무 자세는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며, 특히 민원업무에 대한 제반처리 절차를 알기 쉽게 책자로 편집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민원사무편람 책자"는 시민을 의식한 행정의 모델로 관계공무원의 평소 업무자세를 높이 평가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의 의견은 상기와 같은 업무추진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범사례 포상으로 시청 공무원의 책임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사기 앙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첫째, 도시개발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내용은 도시기반시설과 주위미관이 고려되지 않은 광영 대한건설 건축허가가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용량이 부족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중마동 정수장 시설용량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또는 개선대책으로써 각 실과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부터 공사시행과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계획, 통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집행된 시행착오 부분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황금·태인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 내용은 기본계획의 의회의결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업은 '91. 4. 15∼8. 27일날 끝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어장피해조사 용역을 조기에 임의로 발주하여 예산의 낭비가능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어장피해 조사는 기본계획 승인(건설부장관)과 사업시행자 지정(도지사) 등의 절차가 끝난 뒤 실시계획 승인(도지사)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로 기본계획의 확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되므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용역결과의 인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용역이 용역기간의 부족으로 충실한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용역댓가에 상응하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의, 단계적 행정에 그친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대책으로써 도시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기본계획은 그 성격상 주민전체가 찬성하는 대상이거나 선호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용역을 준공한 지 4개월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행위는 관계자가 마땅히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발주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단개발 사업을 위한 후속절차의 조속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실시계획 승인 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용역업체가 자체부담으로 추가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삽입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의 용역 기간이 4개월여에 불과하여, 의회의 계획변경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과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건설부장관 계획 승인 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므로 향후 용역발주 시는 상기내용을 고려하여 용역기간을 결정하고, 용역조건의 계속 승인 시까지 추가 발생되는 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 업무에 수많은 용역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 용역비는 고가인데 비하여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91년 1월에 발간된 동광양 도시계획변경과 '91년 3월에 발간된 동광양 도시재정비 계획은 서로 다른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함은 물론, 글자 토씨까지 같은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에 이르러 용역업체와 용역 감독관의 양심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용역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용역업무 부여와 용역관리 지침서의 정리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마동 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적내용으로 동광양시 각종 개발사업에 많은 토석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는 토량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유연고묘를 무연고묘로 파악하여 이장 처리하는 행정을 하여 집행기관의 명예와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2, 3단계 지역에 잔존해 있는 지장묘의 이장문제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동지역의 2, 3단계 사업 경계부분의 성토작업은 성토 높이가 10m 이상 되는 데도 전체 높이를 한꺼번에 되메우기 하는 식으로 성토하므로써 향후 택지의 침하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충탑 주위 절토면 잔디식재 상태가 설계서 내용과 상이합니다. 조치요구 또는 개선대책은 시 전역의 녹지지역 보존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가야산 하부 쪽의 부지 계획고를 가능한 한 낮추고, 쇄석설비의 투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장묘의 보다 철저한 연고자 색출과 세밀한 이장계획의 수립이 요망되고, 특히 시청 전체 공무원이 지장묘를 분담하여 이장 촉진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토량 다짐이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 다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향후 층별 성토높이는 1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설계에 반영된 장비를 전량 투입하여 장비에 의한 다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충탑 주위 절토면의 잔디는 평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식토록 요망합니다. 가로수식재 및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규격미달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배알도 조경사업 소나무 수종이 상이하고 규격 미달한 것이 15주입니다. 금호검문소에서 광영입구간 가로수 은행나무는 수형 불량한 것이 11주 발견되었습니다 .현충탑주위 조경사은 이팝나무 근경과 소나무 수고가 규격 미달한 것이 23주가 발견되었습니다. 금호검문소 광영입구 간 가로수 식재사업은 은행나무 가격적용이 부당합니다. 조경수목 가격표의 일방적용으로 42,040원이 본당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목의 규격을 결정할 때 경제적 사업과 조경목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여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대책으로써는 규격미달 수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식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 9월호에 의하면, 은행나무(H=3.0m, B=8㎝) 가격은 37,800원입니다. 그러므로 감액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고가 같은 은행나무라 하더라도 흉고직경에 따라 가격에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조경수가 관상목이 아닐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규격을 잘 선택하여서 많은 식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품질관리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은 건물벽체 미장두께가 설계는 18㎜로 되어 있는데 실시공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 잔디식재 공사에 비토가 누락되어 불량 토사 위에 잔디가 식재 되므로써 향후 잔디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의 기층 땅고르기 작업이 불량하여 상부에 슬래그를 부설하였으나 그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Thickener 내부 Epoxy 방수 부분 누수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대책으로써 전체 미장 두께가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장공사를 재시공하거나 공사비에서 감액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잔디 식재 부분은 비토를 충분히 깔고 그 위에 잔디를 다시 식재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슬래그를 전량 다시 걷어내고 원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 슬래그를 균일하게 깔고 잘 다져서 콘크리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정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서 금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Epoxy 방수를 하자보수로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태인 도촌 진입로 직선 포장공사 중 도로에 싸이드 딧치 콘크리트 타설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금호대교 광영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보도블록 철거 및 설치물량이 현실과 관계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Cable 매설 깊이가 설계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60㎝ 깊이로 매설하게 되어 있으나 실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30㎝ 밖에 깊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영 노후수도관 교체 작업 중 콘크리트 파세작업을 하는데 콘크리트 Cutting을 실시하지 않고 해서 면이 매우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대책으로서 태인 도촌 진입로 직선 포장공사는 도로 옆도량 바닥 콘크리트 재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금호대교에서 광영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보도블록 철거 및 설치물량을 감액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Cable 매설 깊이 설계대로 준수 재시공하여야하겠습니다. 광영 노후수도관 교체작업은 콘크리트 깨기 한 면을 깨끗하게 Cutting하고, 콘크리트 재포장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영 대한건설 건축현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륜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로상으로 많은 흙이 묻어 나오고 있고, 토취면과 성토부분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향후 조경 시행이나 개발부담금 부과에 특별관리가 요망됩니다. 시정요구 또는 개선대책으로써 실질적인 세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륜시설을 보완하고, 흙·먼지가 날리지 않을 조치를 사전에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주위미관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경이 시행되도록 하고, 상수도 공급, 하수처리, 교통량 추가발생에 대한 완벽한 대책수립과 추가부담 사업비 수급방침을 타당성 있게 결정할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필히 준수하도록 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폭리를 취하는 대규모 택지 조성 행위는 우리 관내에서는 다시 발생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지조성사업 공사비 지급 및 일반회계 자금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91. 9. 19. 20억원과 '91. 7. 30. 23억원 등 43억원을 전용할 수 있게 하여 최대 8,700만원 정도의 일반회계 이자수익을 손실하게 하였고, 이중 특히 20억원의 공사비 지출은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 공사비 지급방법은 "제정형편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당해 공사지구 내에 조성된 택지로 변제할 수 있다"는 공사비지급 원칙을 무시하여 사업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또는 개선대책으로써 도시건설 특별회계 부분의 재원자체조달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는 현물 변제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관계자의 무사안일 한 업무자세에 대해 문책하고, 향후 재원에 공사비 현금 지불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현물변제 방법을 검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결론으로 감사위원 전체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어 심도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소 시정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로 어느 정도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 목적을 망각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로 집행한 부분이 몇 건 지적되었으며, 정산서류에 자금청구서 및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오류를 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의식한 행정개선 노력을 한 사례는 여타 공무원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 업무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도시·건설 담당공무원의 공기 준수의지가 미약하고, 품질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의 기본방침을 시정개선 방향 제시에 두고 책임추궁은 중앙정부나 도 등에서 금년도에 수 차례의 감사를 실시하여 여과를 거쳤기 때문에 책임추궁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을 비롯한 감사특위 위원님 짧은 3일간의 일정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를 심도 있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활동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정채기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세관련 시조례 제정의 건 2건과, 개정 11건, 폐지조례 1건 총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번입니다. 동광양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번호 2번입니다 동광양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하여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로 번호 3번입니다. 동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는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고, 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번호 4번입니다. 동광양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는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전통건조물과 부속토지,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내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불균일 과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주택개량 대상으로 지정 받은 자를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연간 수입금액의 비교 기준을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수입금액의 계산방법과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번호 7번입니다. 동광양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현행조례 상 면제신청 구비서류를 자동차 등록증사본, 장애자 수첩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번호 8번입니다. 동광양시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동광양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농외소득 개발사업에 적용토록 개정하여 농외소득 개발육성에 기여코자 한 것입니다. 번호 9번입니다. 동광양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철도변 시설 녹지 등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회의 시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제안설명을 좀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정되거나 개정, 폐지되는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신규제정이 필요한 조례는 동광양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외 1건이며, 금년까지는 조례로 규정되었으나 지방세법상에 규정됨으로써 폐지되는 조례는 1건으로 동광양시 도시정비에 따른 재산세과세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시달로 개정되는 조례는 1건으로 동광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에도 도세화되고 주민세의 세율 상향조정을 위한 동광양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 외 9건의 조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키 위한 조례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건 모두 내무부 및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작성되어 있고, 조례로서 필요로 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법에 관련한 14건의 조례 제·개정·폐지안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세무과장으로부터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오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91년도 정기 국회 의결사항으로 2건, 제정안과 11건, 개정조례안 1건, 폐지 등 매년 변화가 가해진 안건들로서 전국이 동시에 적용을 받는 법안이며, 검토결과 신·구조문의 대조요령을 표기 방법에 있어 경미한 미비점은 있으나 본뜻에는 조금도 영향이 업어서 의안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의결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예. 이의 없습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동광양시 시세조례 중 주민세 세율조정으로 인하여 당시에 연간 주민세세금 증가액은 얼마 정도 되며, 주민세 중 균등할 세율만 적용되고 소득할 세율을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사업소세 세율조정으로 인하여 당 시의 세수증가 금액 또,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시의 수지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주민세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1,500원 변함이 없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균등할 세중에 그 법인에 부과되는 주민세만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1년간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얼마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까?

그것은 그 종업원수와 업체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숫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균등할만 세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소득할 소득에 따라서 주민세가 부과되는 소득할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사업소세의 재산할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까지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이었는데 도세로 전환되는데 지금 현재 '90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얼마나 걷혔으며, 또 소방서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는지 대비하셔 가지고 수지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목적세로서 소방세가 72천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47천만원이 되고 '89년도에 289백만원이 소방공동세가 목적세로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서에 지원된 금액은 저희들 10억, 그래서 이것이 현재에 전 도적으로 소방시설세가 평균화가 대충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에 도세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광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1. 11.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91. 12. 13일 제1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 및 심사결과로 세입분야 결산현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8,458백만원, 전년도 '89년대비 7,77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신설된 종합토지세가 2,15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751백만원, 주민세가 459백만원, 기타 223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총 3,58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587백만원과 '89년도 이월금 2,1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19,688백만원으로 총 138,452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이 증액되었으나 특히 지역개발보조금 116백만원과 민방위보조금 154백만원이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건립대금의 지급목적으로 1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었고, 감소된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89년대비 총 1,29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9년대비 1,48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부분은 도시건설 특별회계 13,467백만원, 수도공기업 1,53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3,793백만원으로 '89년 대비 5,25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 행정비가 남도학숙건립 부담금 282백만원, 소방서 및 공공건물 신축으로 652백만원, 시 청사신축 10억원 등으로 총 18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현충탑건립 전출금 15천만원, 보건소 운영비 162백만원, 분뇨처리비 35백만원, 시가지 청소인부임 56백만원 등 사회복지비가 총 40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산업경제비 부분에서도 교통안전 시설비 136백만원 등 총 1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2,926백만원으로 '89년 대비 도시건설 특별회계가 1,369천만원, 수도공기업이 1,568백만원 등 총 15,65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비로는 일반회계에서 주민 숙원사업인 태인, 용지 안길포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도로사업비 28천만원과 도시건설 특별회계 12,781백만원 등 총 13,061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결산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44백만원이며, '89년도말 이월액과 당해연도 회수 조정액을 가감한 '90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163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이 104천만원이며, '89년도말 이월액이 '90년도 회수 조정액을 가감한 당해연도말 현재 잔액이 1,045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총 채권잔액이 1,208백만원이었습니다. 채무결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지방채로 당해연도 1,165백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도말 잔액과 당해연도 감소액을 가감한 '90년도말 잔액이 1,23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당해연도에 55천만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잔액이 5,903백만원으로써 총 채무액이 7,14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산 결산내용입니다. '89년말 6,293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 10,797백만원 및 감소액 13백만원을 가감하여 현재 토지, 건물, 기타장비 등 우리 시 재산은 총 17,076백만원입니다. 시금고 결산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에서 순현금 지급액을 제하고 남은 현금 이월액이 일반회계 2,225백만원, 특별회계 3,972백만원 등 총 6,197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등으로 전출된 금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건으로 3,589백만원이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은 남도학숙건립기금 외 6건으로 31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등 동광양시가 지원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총 24개 단체에 182백만원이었으며, 지방세 미수금 회수상황은 '89년도분 19백만원, '90년도분 65백만원으로 총 84백만원이었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의 '9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의견은 첨부된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배부된 유인물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 의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0. 6. 20∼6. 30일까지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세 134천원이 과세대장에서 누락되었으나, 당년 7월 수시분으로 28건, 134천원 전액을 부과 징수하였고, 중마 1단계 택지개발 편입토지 매입 확정 측량정산으로 인한 미회수금 2,080천원을 징수토록 조치한 바 있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90년도 잉여금 7천만원은 감가상각비와 일용인부 퇴직적립금으로 전환하였으며, '90년 공유재산 체납임대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9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는 특위위원장이 해주셔야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