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결산검사위원장 이정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91년11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4일간 실시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340억3천2백26만3천원, 세입결산액 326억5백65만6천5백80원, 세출결산액 179억4천6백21만9천3백20원, 세계잉여금 146억5천9백43만7천2백60원이며, 1990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액 340억3천2백26만3천원, 징수결정액 330억 6천8백41만8천4백70원, 수납액 326억5백65만6천5백80원, 불납결손액 1천1백49만7천9백30원, 미수납액 4억5천백26만3천9백60원이며, 1990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340억3천 2백26만3천원, 예산현액 357억3백30만4백30원, 지출액 179억4천6백21만9천3백20원, 다음년도 이월액 110억9천2백82억9천3백10원, 불용액 66억6천4백25만천8백원이며,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계 146억5천9백43만7천2백60원, 명시이월 69억3천2백17만5천백원, 사고이월 2억4천9백55만3천5백원, 국고보조사용잔액 1억7천4백5만7천3백원, 순세계잉여금 33억9천2백55만6백50원, 계속비이월 39억천백10만7백10원이며, 일반회계는 세입이 1990년도 수납액은 3백억4천6백70만천9백50원으로서 예산액 312억3천6백69만9천원의 96.2%입니다. 징수결정액 304억6천3백93만30원의 98.6%이며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1990년도 지출액은 158억9천86만6천5백9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8.3%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07억4천3백97만7천3백10원이며 불용액 62억7천2백89만3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5억5천8백95만4천6백30원으로 예산액 27억9천5백56만4천원의 91.5%이며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현액 27억9천5백56만4천원의 73.5%에 해당하는 20억 5천5백35만2천7백30원으로서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으로 계속사업비는 도시가로망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건이며 그 내용은 예산액 78억7천4백만원, 전년도이월액 2억8천8백35만6천9백90원, 예산 현액 81억6천2백35만6천9백90원, 지출액 9억6천2백89만9천2백90원, 익년도이월액 41억9천9백45만7천7백원, 불용액 30억이며, 예비비 결산은 예비비예산액 5억7천77만2천원의 9.0%에 해당하는 5천백42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4천8백87만9천5백9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명 일반회계로서 지출결정액 5천백42만4천원, 지출액 4천8백87만9천5백90원, 지출결정 잔액은 2백54만4천4백10원, 불용액 2백54만4천4백10원의 결산을 했고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하남시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자립도 39.0%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서, 안정, 번영"을 목표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둘째,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목표액 57억4천3백92만43천원에 60억6천2백73만원을 징수하여 100.5%의 세외 수입목표액 45억5천5백82만5천원에 61억2천7백99만3천원을 징수하므로서 134.5%로 취약한 하남시 재정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셋째,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건축 재정운용으로 짜임새 있는 자금관리와 각종 공사, 구매 등 제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회계 질서 전반의 확립을 공고히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중요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는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 330억6천8백41만8천4백70원에 수납액이 326억5백65만6천5백80원이고 불납결손액 천1백49만7천9백30원이므로 미수납액 4억5천백26만3천9백6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및 결손 처분 등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시효소멸이나 체납자의 행불,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단행으로 체납액을 일소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각 사업별 심사분석을 정확하게 하여 사업의 변동 또는 미집행사업이 발생하면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90세출예산중 66억6천4백25만천8백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각종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정확히 공기를 판단하여 적기착공, 적기준공으로 연내에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Pass-card 제조 외 53건에 110억9천2백82만9천3백10원을 '90회계년도 폐쇄기까지 종료치 못하고, 공사기간 절대 부족이라는 등의 사유로 차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90 예산에 의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이 9백만원에 도비4천5백만원, 시비 4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면 세입조치 후 해당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나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입금 9백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에 방치하여 두었으며, 다음은 우수사례로서 취약한 재정 기반에도 불구하고 자금 수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90 회계년도 자금중 2억5천8백98만천8백90원의 이자 수입을 조성한 것은 전 공직자가 스스로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