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임광선 의원 발언
광선
임광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예결위원회 제7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년
김창년전문위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9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내역설명 유인물 "별첨")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일반회계 조정으로서 국·도비 반환, 도비반환인데 반환금은 무엇입니까?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집행잔액 불용액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방세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영규
박영규재무과장
당초 도에서부터 목표를 받았습니다만, 도에서 목표 책정할 때 추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표는 추진하여야 하나 목표과다 책정으로 경기 침체가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직까지 초토세는 미수납이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재무과장
목표액에 대한 조정입니다. GB내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등 중간에 세법 개정이 이유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송정리 매각 수입은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재무과장
동방목장 자리 재무부소관 국유지 매각으로 70%는 국비, 30%는 군비가 들어갑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목변경 과태료는 무엇입니까?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취득했을 때 소정기일을 넘겼을 때 그리고 변경 안했을 때 경우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부담금감액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개발에 따른 이익부담금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저소득층 대상에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쓸 수 없는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보사부 금액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및수정작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내용을 검토한 바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부분이 없고 정상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임광선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내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역 설명은 각 실과장님이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임광선위원장
그럼 각 실과장님은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실장님은 내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내역설명 유인물 "별첨")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명시이월 시 단가 인상 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관계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도로는 착공 안 된 상태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공보실장
예, 그러나 80%는 착공됐고 포장만 안 된 상태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질의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은 내역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내역설명은 유인물 "별첨")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정지리가 정주권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상을 받은 마을로 내무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직영 묘포장 설치는 왜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설운동장 주차장주변 포장위치는 어디이며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정비가 필요한데 계획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새마을과장
포장위치는 씨름장주변이 되겠고 화장실, 샤워실은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도 내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내역설명은 유인물 "별첨")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음식점 등 가정에 정화조 경비지원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음식점에서는 음식찌꺼기를 걸러 내는 것이며, 법규 사항이 아닌 관계로 행정지도는 불가능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수당 옆 같은 곳에 이런 사업비를 모아 투자하면 안될까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남한산성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과장님은 내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내역설명은 유인물 "별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배수지로는 높은 산인데 50,000원까지 들어갑니까?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야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은 내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내역설명은 유인물 "별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보훈매장포장은 어디며, 하수도 시설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보훈매장 앞 지역이 되겠으며, 하수도시설은 점포가 도로보다 낮아 문제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도로에 경계석이 모두 낮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향후 군도 유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설명 안 된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내역설명은 유인물 "별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강희수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의 구분은 얼마이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산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