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용순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주민복지, 선진민주주의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태동한 다사다난했던 지방자치제의 원년인 올 한해에도 우리 의원 각자에게 보다 많은 의무감과 책임감만을 부여한 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소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조용히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귀중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한층 연구하고 분발 매진하여 우리 부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가는 시의회로써 성장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의원님들 댁내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9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7회 정기회 3차 회의에서 92년도 당초예산 안이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 12월 4일 위원장에 이정석 의원님과 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각 분과협의회별로 1인씩 준비기회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편성 장별 분석, 예산심사기간, 예산심사 방법 등을 결정하고, 예산·결산 심사계획서를 통과 시킨 뒤 1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전체 예·결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2월 7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 기관 측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분과 협의회별로 담당 실 ·국 예산에 대하여 사전 예비심사에 들어가 진지하고도 폭넓은 대화와 이해로써 집행 기관 측의 예산반영 당위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근거 없는 예산편성 실‧국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부여해 주는 등 충분한 사전심사 후 이를 각 분과협의회에서 2명씩 ,총 11명으로 구성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토, 일요일도 없이 밤이 늦도록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3 일간에 걸쳐 취합한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연구 분석, 검토, 조정 작업을 거친 후 여기에서 도출된 수정 삭감 조정안을 12월 19일 전체 예·결 특위에 회부, 전체위원의 의건을 취합한 심사내용을 다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재회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도중 12월 19일 제7회 정기회 4차 회의에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92년도 당초예산 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이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도 당초예산 심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분과협의회에서 사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이를 일괄회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 당초예산 안, 제1차 수정예산 안을 토대로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새벽 2시가 넘도록 성과 열을 다하여 최종적인 조정 작업을 거친 후 12월 24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확정한 예산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늘 제5차 본 회의에 회부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 당초 예산 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가의 여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기본구상과의 합치여부, 경상수지 대비여부, 경제효과 및 인건비·물건비의 억제책 강구여부, 불시의 지출에 대비한 재원의 보유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밖에 세입의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여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편성 여부, 지역적인 불균형편성 여부, 의회가 채택한 청원예산반영 등을 중점 심의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과협의회별 사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타당성을 수반한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분발해 달라는 의회차원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해 주었으며, 시장 및 실·국장 등의 근거 없는 무분별한 판·정보비나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과거부터 타성에 젖어 감사권을 벗어난 고유권한인양 마구잡이식의 형식적인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액 또는 90 %이상 대폭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법적인 경비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도모 및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대로 전액 반영해 주되 일부 과다하게 책정 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국내여비, 인건비, 급양비 등의 기본 경상비적 성격 예산은 사안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반영하되, 시장경제를 부추기는 몰지각한 일부 예산반영 등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하여 일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행사성경비, 물건비, 보수비, 유지비 등은 어려운 국내경제의 여건을 고려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반영하도록 대폭 조정을 단행, 긴축재정을 유도하였으며, 경상비적 경비성격인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 구·동 공히 20 %삭감 조정하였고, 각 심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일괄 2만원으로 계상, 지급해 주도록 하였으며, 사업비성 경비는 시민의 숙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그대로 반영하되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졸속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성 경비는 일체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비중 20억원은 부천시민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계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며, 어려운 영세 서민에게 지급하는 복리 성경 비는 증액을 해서라도 더 지급해주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인 점을 감안, 행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대원칙의 기준 하에 심의 조정 작업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심의 기간 중 위원들 간에 논란이 되어 표결에 붙이는 등 공방을 벌인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동별 어머니 합창단 3백만 원에 대해서 예산낭비만을 동반할 뿐 별 도움을 주지 못해 어머니 합창단의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과 친목도모, 동별 단합 등을 내세워 증액 지원해 주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갑론을박 결말이 나지 않아 표결에 불인결과, 금번 예산만큼은 3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제에 좀 더 연구하자는 의견일치를 합의하였으며, 본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찰 비인 보상금 목으로 세워진 6,90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의 예산낭비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성공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좋은 제도와 정책을 배우는 것이 훗날 장기적인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 전액 반영하고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전 의원이 해외연수 시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상 된 경인복복선 건설에 따른 부담금 2백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관계공무원을 재차 출석요구, 상세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어차피 지불해야 할 돈이고, 경인복복선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50 % 삭감된 1백억 원만을 계상해 주었으며, 도시계획법 저촉으로 인해 건설부에 미승인 되고 있는 남구청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존치과목으로 계상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92년도 제1차 수정예산 안에 계상된 시·군 의원 정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던 기관운영 공적경비인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전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정식 거부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전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 후 우리 부천시 의회도 이에 동참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세한 여러 부분에까지 다수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일원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한다는 일념으로 본 예산심사에 임했음을 보고 드리며 이는 선진 민주주의를 잉태하기 위한 출발점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 안인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91년도를 마감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액이며 일부 인건비 부족액 경비,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16억 5,995만1천 원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억 6,055 만6천 원을 포합한 총 35억 7천원에 대하여 원안 그대로 예·결 특별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 시 켰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1.6 %가 팽창 증액된 92년도 당초 예산 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총 예산 1,316억 8,025만원 중 25 %가 삭감된 32억 8,532만 6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8억 3,716만 2천원 중 4.3%가 삭감된 3천 637만 5천원, 일반 행정비가 378억 7,770만원 중 3.9%가 삭감된 14억 9,753만 9천원, 사회 복지비가 415억 3,703만 4천원 중 1.2%가 삭감된 4억 8,083만 5천원, 산업경제비가 43억 9,333만 7천원 중 5.3%가 삭감된 2억 2,527만 5천원, 지역개발비가 319억 8,676만 8천원 중 2%가 삭감된 6억 4,056만 7천원, 문화체육비가 116억 6,611만 1천원 중 2.8%가 삭감된 5,706만 5천원이 삭감되는 등 예산총액 중 2.5 %를 삭감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48.6%가 팽창 증액된 92년도 당초 예산 안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시 에서 제출한 총예산 659억 5,319만 2천원 중 0.0001 %가 삭감된 3억 9,590만 5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 하였으며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83억 4,452만 6천원 중 0.01%가 삭감된 560만 5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 8,500만 1천원 중 56.98 %가 삭감된 3억 9,030만원이 수정 삭감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는 92년도 당초예산 중 제1차 수정예산인 1억 5,100만원이 삭감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60%가 팽창 증액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시 에서 제출한 총예산 29억 9,791만원 4천원 중 0.84%가 삭감된 2억 5,053만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총 예산 284억 3,466만 2천원 중 0.17%가 삭감된 4,868만 5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3,341억 원 중 0.06%가 삭감된 1백억 9,737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공기업특별회계 3,655억 3,257만 6천원 중 0.28%가 삭감된 103억 9,658만 5천원을 삭감 수징,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삭감내역은 여러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일간 대장정의 예결특위를 운영 심의해 오는 동안 문제점으로 도출 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심의시마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불필요한 소비성경비 및 기준 외 판·정보비가 과다하게 책정, 어려운 시장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둘째 시대에 역행하는 행사 성경 비라든가 중앙집권통제하의 눈가림식의 예산요구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 셋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특별회계 전입금에 계상되지 않아 세입·세출이 일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넷째 공기업 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이 부천시민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31.6 %나 되어 타 시·군 부담을 예비해 2%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 다섯째 주차장 특별회계 중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는 현행 주차 난 해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본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관성 없이 반영한 예산이 많다는 점, 여섯째 일용인부임 등 불필요한 인건비가 91년도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성 경비는 성장추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과·계장들이 자기 과의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있다는 점을 깊이 재인식 하였으며 우리의원 또한 본 예·결 특위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으로 판단 분석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90년도 결산 심사도 함께 다루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특위에서 의결한 수정 예산 안이 길게는 다가오는 2천년대의우리 후손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가깝게는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전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고도 체계 있게 집행해 주길 기대하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30명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본 예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