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제10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오찬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오찬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맡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 간사로서 이수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오늘 제103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보고 드리면서 지난 10월 26일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 특별교부세 등의 보조를 3회에 걸쳐 편성한 성립 전 예산과 국·도비 보조와 추가보조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92억 1,800만원이 감소된 2,540억 2,800만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일반회계는 10억 6,600만원 증액돼서 1,432억 5,3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502억 8,400만원이 감액된 1,100억 7,500만원으로 규모가 변동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하수도 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 재개발 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통합공과금, 도시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은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9억 2,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218억 2,000만원으로 그리고 주택 사업은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1억 3,200만원으로 그리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32억 5,000만원이 감액된 208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공영개발 사업은 466억 2,000만원이 감액된 502억 5,600만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10억 그리고 보조금이 국비 6,500만원과 도비 160만원을 포함해서 총 6,68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전용은 3억 8,380만원을 전용해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에 2,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0억,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 사업에 4,100만원, 경상경비 및 사업비에 3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기정 예산내용은 집행사유 발생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분인데 총무과 소관으로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직업훈련비 지원에 1억 주유기 설치 2,200만원, 환경관리원 공상치료비 1,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제작비 지원에 6,000만원, 정자동 도시경영사업 6,700만원, 유급 방법대원 보상 6,42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8,38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법적 의무적 경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직 보수 2명에 385만원 정액수당 부족분에 61만 6,000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1,180만원, 기구신설에 따른 판·정보비 2명분에 170만원,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580만원 해서 총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용도 지정사업으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의 내역은 북수동 213 - 267번지 내 도로개설에 3억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 34건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보조비 및 시비 부담사업은 총 4,127만 4,000원인데 재원 내역은 국비가 6,515만 2,000원 도비가 160만원, 시비에서는 2,550만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1,579만 7,000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3,49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에 8,340만원이 증액되었고, 탁아시설비 운영비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1,4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세민 월동대책 취로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경영수익사업 추진활동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91저소득층 월동대책비에 5,71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 운영에 4,260만원이 감액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 540만원, '91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외 17건 4,6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 관서당 경비는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이 45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이 300만원 일 . 숙직 수당 부족분이 5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의원님의 배지 제작비에 2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부족분에 1,000만원, 교양도서 구입 인상분이 67만 5,000원, 관사신축 부족분에 7,000만원, 직제 신설에 따른 타자기 구입이 8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정리인부임 85만 2,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대비에 4,570만원, 별관청사 및 관사 및 비품구입비에 2,500만원, 김포지구 운송차량 운전기사 급식이 150만원, 쓰레기 압축용 포크레인 임차에 60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 과징업무 위탁경비 부담금에 1,200만원, 대민협조기관 위문 격려에 1,000만원, '9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950만원 그 내역은 신풍동 보건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 격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 비상방범 근무에 따른 상설기동대 및 방범 순찰대 격려에 600만원 그리고 연말 비상근무자 급식 민생치안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에는 정자2동 키폰 전화기 이전 공사가 50만원, 사회복지시설 불우 이웃 위문 격려가 800만원, 우만동 노인정건립 부족분 500만원, 파장동 일임 노인정 신축비 부족분 1,500만원, 환경관리원 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 화서2동 32-19번지 내 도로개설 잔여부지 매입에 450만원을 계상했고, 권선구 소관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 이웃 위문 격려에 800만원 그리고 매산동 노인회관 신축비 부족분에 1,250만원 세류1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이라든가 전화기 설치하는 것이 2,090만원을 계상했고 곡선동 민원실 난로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 면에서는 총 9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본수입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 삭감이 9억 7,800만원이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590만원이 증액돼서 총 9억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정수비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비, 급수비, 업무비에 있어서는 전부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 공사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 자산에 있어서는 토지비에 대해서는 2억이 증액됐고, 그 반면에 건물·구축물·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감액됐고, 공기구 비품에도 700만원이 감액됐고, 예비비에서도 3억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 2,4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50만원이 증액이 됐고, 사업의 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2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상환금이자 5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전부다 예비비로 증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2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2억 9,100만원이 증액 됐고 의료보호환자 대불금에는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 32억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청산금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청산금 수입에서는 41억 8,300만원이 감액됐고, 과년도 수입은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이월분이 1억 2,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잡수입에 있어서는 10억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는 파송지구하고 지만·인계지구, 파송2지구, 권선지구 모두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은 총 32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총 세입 면에서 466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수익에서 72억 6,800만원이 감액됐고 영업의 수입에 있어서는 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수입에서 394억 4,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대부분 다 세입 면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세출 면에서 연계해서 감액조치 되었고 그 대신 원천 시영 APT부지 매입 부족분에 12억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유인물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행코자 하던 사업 중에 도저히 연내에 시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총 43건에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가 15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질의·답변

이병홍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금액만 보려고 하지 말고 금액은 바로 일과 직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각 항목별로 예산이 '90년도에 지출키로 되어 있다가 지출 못한 것도 있고 또는 과거에 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잘못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일반 예산 및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특히 특별회계 쪽 예산의 과부족에 대해 보충설명을 각 담당 책임자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사업의 경우 세입도 줄어들고 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원인인지 세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을 줄인 것인지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을 줄인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원인이라든지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특히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을 제대로 못쓰고 있습니다. 즉 시에서 '91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딴말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거의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밝혀야만 예산심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예산 전용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새마을과에 있는 청소년 직업 훈련비 지원금이 어째서 약 1억원이 남았는지 대상자가 없어서 남겼는지 훈련 그 자체를 계획하고도 실시를 못해서 남긴 것인지 이와 같은 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직업훈련비 1억원은 당초에 도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계획 됐었던 것입니다만 연도 중간에 이 계획이 변경돼서 전액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그대로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계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기 설치도 회계과에서 주유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설치할 큰 필요성이 아마 좀,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2,200만원을 전용,

주유기 설치예산이 언제 잡힌 거죠?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까?

네.

그럼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니, 계획이 변경돼서 이 주유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주유기를 설치한 것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유기를 설치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본청 뒤편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계획이 없을 때 당초 예산에 우리 시에서 관리한 차량에 대한 주유소 형식의 주유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후 청사를 짓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 공상 치료비도 이것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냥,

아니, 공상으로 다친 사람이 없어서 치료비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10월 2일 날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아침 청소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날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두분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공상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반 청소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다쳐서 지금 치료 또는 배상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민원을 몇 가지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상 치료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치료비 지급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시청의 승차원, 환경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 자체의 승차원이나 미화원은 이번에 공상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내년도로 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청소 관리원은 또 공상비가 따로 있습니까?

네, 구청별로 따로 돼있습니다.

지금 공상비 세운 것 중에서는 치료비가 나간 적은 있습니까?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을 다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좋은 현상으로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정자동 도시경영 사업도 역시,

쓰레기 분리 수거용기 제작비 지원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 수거를 저희가 홍보하다 보니까 과천에서는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분리 수거함을 만들어놔서 저희도 이제 분리 수거함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파트 자체에서 88%가 현재 되어 있는데 다른 시 . 군에서도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서도 시범적으로 한 개씩 만들어 놓고 전부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몇 개 할 수도 없고 또 시 자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업주가 분리 수거함을 반드시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조건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워놓습니다만 이것을 다른데 필요한데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유급 방법대원 보상이 장안구는 전액 다 전용이 되어 있고, 권선구는 다 쓴 것인지 원래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인지요?

다 서 있지요. 구청별로 다 있는데 다만 유급방법대원 보상도 양개 구청에다 일률적으로 계상은 해놨습니다만 여기의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에는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권선구하고 장안구의 차액이 장안구는 전액이 전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선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권선구의 것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전용을 하지 않아도 예비비로 내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다 내년도에 재원으로 활용이 되니까 굳이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된다고 해서 전액을 다 삭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여기에 제시된 이 사업비를 전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돈이 남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억을 써야 할 데를 절감을 해서, 5,000만원 써서 5,000만원을 남겼을 경우가 있고 1억원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와 같은 구분입니다. 즉, 원가 절감 또는 그 기능을 하지 않아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항인지 해야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 쓰레기 분리 수거 용기 제작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분리 수거용기를 제작하지 않아도 쓰레기 분리가 원활히 되었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시에서 6,000만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분리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이 비용을 활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분리 수거함을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 줬는데 저희가 홍보를 자체적으로 그것이 3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들어 주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88%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 이것을 해주면 전체적인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이 예산은 차라리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연초 기정예산 6,000만원을 책정할 때는 사업방향이 뭐였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분리 수거함 제작이 상당히 안됐고 다른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 수거함하고 매립용하고 35만원씩인데 단지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주지 않아도 그 기능은 충분히 달성된다, 그렇게 보신 거죠?

아직 100% 되진 않았지만,

100%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산을 두고서도 집행을 안한 꼴이 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달성했다면 이 돈을 집행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그 점을 알아야지 예산심의가 가능한 겁니다. 돈의 수치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예산은 반드시 일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봐야 돈을 만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것이 집행되어야 할 것 같으면 삭감하고 전용할 것이 아니고 집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각 아파트에 쓰레기 분리가 원활히 되고 있다면 전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청소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원활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00%되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에 분리 수거함을 저희가 지원해서 해줬다고 하면 기 설치된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하나쯤은 달라 또는 새로 짓는 곳도 전부 저희가 시비로 제작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굳이 아파트만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 주택이 문제화되고 있는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전원 분리 수거가 되어도 단독이 되지 않으면 다 된다고 할 수 없는데 굳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분리 수거가 잘 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전용해서 다른데 넘긴다는 목적보다는 기왕에 이 돈이 세워질 경우 분리수거를 위함일 것이고 지금 아파트만 88%가 분리수거가 가능하지만 주택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도 아울러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업무계장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9억 7,800만원이 수원시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수원과 안양시가 도비 보조금이 삭감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9억 7,8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공사비의 영업비용이라든지 가설설비자산 운용이 삭감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이 삭감이 9억 2,5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이 4,606만원, 이것은 개조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은 9억 7,202만 2,000원이 자본적 수입의 적자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삭감이 9억 7,800만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597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억 2,596만 2,000원이 세입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 9억 2,596만 2,000원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1억 349만 9,000원,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정수비가 1억 8,623만 2,000원 이것은 원수구입비가 14%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비에서 3,547만 2,000원, 급수비에서 6,443만 4,000원, 업무비에서 2,888만 7,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에서 4,660만원, 그리고 가동 설비 자산에서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즉 원인행위가 상수동 사업의 세출규모가 축소가 일어난 것이 도비 삭감 때문에 축소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9억 7,800만원 삭감에 따라서 세출도 맞추어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줄인 것이 배수비, 급수비, 업무비, 가동설비자산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비, 급수비, 업무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개수비가 3,500만원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정수비에서는 청원경찰이 39명에서 41명으로 2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급여, 기말, 정근, 직무수당해서 1,382만원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증원 3명에 대해서 104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 추가 구입이 2,00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원정수 구입비 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사 구입비 삭감이 3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비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비에서 1억 8,62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급수비, 배수비에서는 일용인부임에서 삭감됐습니다. 누수보수 양수교체 인부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47만 2,000원 수선비에서 누수보수재료 구입비에서 1,000만원 삭감시켰으며 수도미터기 수선비 감액에서 1,000만원, 그래서 배수비에서 3,547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급수비에서는 공공요금, 사업장 펌프 전기요금 2개소에 2,400만원 삭감했으며 중압펌프 전기요금 감액은 장안구 12개소 권선구 7개소 합쳐서 전체적으로 3,05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누수보다 차량 삭감은.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자지구 용지 매입비 삭감은 정자지구 지구지정이 건설부에서 아직 미승인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권선2지구 용지매입비는 군체력단련장이 보상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다음 원천 시영아파트 부지 매입 부족분은 당초에 계약 수입부분이 1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권선 시영 아파트 건립은 건설심의를 건설부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은 뭐냐하면 정자지구 지구지정을 받아야만 차입금을 받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영개발 아파트 건립계획이 총 몇 세대죠?

금년도가 원천 시영아파트가 850세대입니다.

883세대인 것으로 지나 감사기간에 파악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출 축소가 일어난 항목이 어느 것입니까?

권선 시영 아파트가 관련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자지구 용지매입하고 권선2지구 용지매입 등등 금년에 일을 마치기로 계획했던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종료가 아니고 정자지구가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수 있던 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선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이 이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 규모는 미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금년도 일을 마무리짓는 추가예산 규모입니다. 보면 대단히 큰 예산을 시에서 할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시의원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 입장에서 말고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영아파트 건립이 우선이다 해서 해줬어도 쓰지도 못하고 넘겼다는 것은 수원시민의 세금을 효율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일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91년도에 일을 안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공영개발 특별사업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은행차입과 토지개발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소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만일 은행의 차익금이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로도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개발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세금이라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크게 해석해 보면 국가전체가 보조하고 있는 재산을 제시기에 활용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자지구 택지개발은 승인을 맡아야 자금을 주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이 자금을 일반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부 승인은 누가 맡습니까?

저희가 맡습니다. 건설부하고 환경처, 농수산부 등 여러 주체에 의해 하기 때문에 얼른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연초에 금년도에 하겠다고 계획 잡은 거죠?

내년 '92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1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9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나니까 지금도 안 되고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건설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건설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건설부의 승인이 안 나면 못합니다.

그럼 시 자체 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공영개발은,

주택공사에 위탁관리 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럼 수입은 탐나고 일은 못하고 허가권은 건설부에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승인을 맡아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전체 일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산만 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측정해서 주면 그 일을 집행해야만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답변이 열심히 했는데 잘 안됐다는 것에 열심히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 이상 잘할 수 없는 상태란 이야기입니까? 누가 해도 그 이상 할 수 없고 안 되는 일을 연초에 계획 잡았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이 제대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당초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요. 건설부 협의 도중에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안 되면 내년도에 할 것이고 내년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할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할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 공영개발 아파트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피해를 보지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영수익 사업원에 가 가지고 이익이 남는 건 시 자체 수입이 되어 시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시민들이 현재 있지요? 공영개발 택지로 묶여 있는 지주들은 손해를 보겠지요? 그 동안에 행사를 못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까? 바로 시민이 돼있는 입장에서 한 마디도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 수입 운운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걱정하셔야 할 것은 금년도에 883세대가 준공이 되면 거기 입주돼야 할 시민이 있고 금년도에 달성을 못 하면 그만한 세대가 입주를 못합니다. 즉 주택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파트 들어설 부지에 있는, 다 매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입 대상 지주들은 그만큼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세열입니다. 지난번에 관사로 해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에서 관사 신축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가 단수 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 자금으로다가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부지 조성공사로 조경공사비와 도시가스 인입 공사비 1,000만원,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이 새로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조경, 도시가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수 개발의 용도를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하수 개발은 일반수도가 단수되었을 적을 대비해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탱크 없습니까?

물탱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는 못했습니다.

지하수 개발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다고요?

지하수 개발 이것이 지금 예산이 1,600만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연무동에 12년을 삽니다만 2, 3일 이상 단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 단수시의 대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식수로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식수로 쓸 것입니다.

식수로 쓰겠습니까? 왜 식수로 쓰죠.

식수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겸용으로 해서 쓸려고 지하수를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사소한 일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품질 면에 있어서 대단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시의회에서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돗물의 신뢰도에 대해서 분명히 수도과장께서 신뢰를 해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수는 수도가 단수 됐을 때 일반 급수용이 아니라 일반 상용 음료수로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은 두고서 지하수 개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지하수를 먹고자 하는 것은 일급 관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이 비용은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