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26

이성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광

주성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3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소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선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추가할 사항이나 점검할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장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분과 소위원장이신 이성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내무분과 소위를 맨 나중으로 해주세요.
성광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보건사회 소위원장이신 이수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연위원

17페이지 1번에 「취로사업」에「를」자가 빠졌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추가할 사항만 18페이지 15번에 「일부의료기관의 무단 병상증설에 대한 감독 및 행정지도 등의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에 따른 위반 사항을 엄중히 문책할 것」또 16번에는 끝에 「시정 조치할 것」을 정정하고 저희는 없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이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소위원장이신 박우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21페이지 13번입니다. 정정 내지는 추가할 문구가 있습니다. 13번 「권선동 1042번지 주변에 시내버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데 「할 것」을 지우고 「대책을 강구하고 권선동 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곡반정동 제2차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강력히 조치할 것」이렇게 ("천천히 해줘야지요."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할 것」을 삭제하시고 「강구하고 권선동 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곡반정동 제2차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강력히 조치할 것」 다음은 15번입니다. 「시내버스 정차질서 확립과 매차시간」 이라고 했는데 「매차」가 아니고「배차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종」이 아니라 「조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 「배」 자와 「정」 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그전에 권선구 도로라는 것이 번지까지 나와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박우양위원

1042번지 주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박우양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소위원장이신 이병홍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홍위원

도시건설분야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2페이지 11번 문자추가를 하겠습니다. 「매탄동 임광아파트 분양시 사전입주로 인해 하자가 많이 발생한바 시공회사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할 것」여기에 덧붙여서 (준공일 '90년 12월 28일 가사용 승인일 '90년 12월 7일, 사전입주일 '90년 11월 30일) 이상을 추가하고요, 24페이지 건설국소관 중에 9번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염소용기검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를 「하나」로 수정합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이 있음) 수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현 실태는 그렇지 못하므로 규정대로 시행할 것」, 「하므로」를「하나」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11번 수원천복개 후 남문중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동시장「앞」을 추가해 주시고 「경유」그 다음 「용인 및 오산방면」을 추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용인 및 오산방면 시내버스노선의 정류장 신설을검토할 것」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고 이 11번 전체를 감사항목에서 제외하고 건의사항으로 넣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심상찬위원

이 위원님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3페이지 15번이요,

이병홍위원

제가 말씀 끝내면, 그 다음에 25페이지 17번 공사감독의 불충분으로 시공물의 품질이 열악한바「주로 공정에」를「주 공정에」로 정정합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15번「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고를」에서「를」자를 제외하고 그 사이에 추가합니다.「공고날짜를 정확히 기입하고 열람도면을 동사무소까지 철저히 실시하여」이와 같이 수정합니다. 즉 「공고를」에서「를」자를 제외하고「를」대신에「날짜를 정확히 기입하고, 열람도면을」이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사항을 읽으면,「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고날짜를 정확히 기입하고 열람도면을 동사무소까지 철저히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상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이병홍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분과 소위원장이신 이성국 위원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이성국위원

네, 되었습니다. 내무분과 소위원회에서 자구수정 및 문안삽입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기획실소관이 있습니다. 3항에「감사담당관은 향후 시비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할 것」,「향후」를 삽입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총무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항에「본회의장 방송시설을 현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천천히"라고 하는 이 있음) 2항 「본 회의장 방송시설을 현실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다음은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에서는 추가삽입만 넣겠습니다. 3항 항목 그대로 넣고 추가로「특히 구정자문위 및 동정자문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6항 하겠습니다. 6항에는「수원시 체육대회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육회 예산집행담당자는 경고 조치할 것」이렇게 삽입시키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11항까지 있는데 12, 13 두 개 항목을 넣겠습니다. 12항목에 「행정 동우회등 임의단체 사무실 무상대여를 지양하고 향후 시 청사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렇게 12항을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하는 이 있음) 12항을 불러드릴까요? 「행정 동우회 등 임의단체 사무실 무상대여를 지양하고 향후 시 청사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다음 13항 삽입하겠습니다. 13항「권선구청청사의 타 기관 무상대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렇게, ("이거 앞에 나와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는데, ("뒤에 나와있어요. 재무국에 나와있어요."하는 이 있음) ("재무국 15페이지 2항에 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의 13항은 빼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이게 총무국 소관인지 재무국 소관인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재무국 소관이예요."하는 이 있음) 재무국 소관이예요? 그러면 1항을 빼주세요.
성국

이성국위원

13항은 빼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항, 1항의 문맥은 다 같습니다. 4번째 줄에 「권선구 매산로 1가 14-8 꽃마차 체납세액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특별 관리할 것」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선구 매산로 1가 14-8꽃마차 체납세액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특별 관리할 것」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이성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할 사항과 정정할 사항을 감사계획보고서안에 추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 드린 유인물인 보고서안에 추가할 부분과 포함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3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전문지식도 부족할뿐더러 자료제출을 받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만족스러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나마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입장에 있는데 속기록에 나타난 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후에 속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그 부분에서 나타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매듭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예결이다, 행정사무다 해 가지고 정신이 혼미스러워져서 내가 감사했던 부분도 확실히 뭐가 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고서가 작성이 될려면 속기록을 대조해 보면서 작성이 돼야 완전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되 속기록에 나타난 부분을 후에라도, 1월 달 임시회 에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로 보고 토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수정하신 안이 속기록의 차질을 염려하시는 말씀 같아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가결된 사항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특위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내일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약 20여일 동안 적극 감사활동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행여나 속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내일 본회의 보고하기 전까지라도 소위원장님들한테 위임한다든지 해서라도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안타까운거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소위원장님들 네 분이 계시니까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이라도 해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감사특위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차후에 이제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에 빠진 부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삽입할 수 있습니까?
원룡

최원룡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용서

김용서위원

속기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덕

안용덕위원

제가 좀 여쭤볼께요.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도중에 건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얘기가 돼 가지고 자기부분은 다 검토했을 걸로 보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일 본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잠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행정분야는 이성국 소위원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검토해 가지고 넘겨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내무행정에 대해서 제 자신이 100%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성국 소위원장께서 좀 전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위원장님이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하다보니까 미흡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노파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

김용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오후에 속기록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 본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룡

최원룡전문위원

회의를 속개해야 지금 가결시킨 것을 수정을 하지요. 각 소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구 수정이라든지 하는 정도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성광

주성광위원장

의사계 김흥수씨 얘기 좀 해봐요.
흥수

김흥수사무국직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됩니다. 감사결과가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나면 추가도 안되고 수정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나서 집행부로 이송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라면 가능할지 모르나 이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를 한다든지 수정을 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되니까 그 이전에 속기록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위원장님들이나 저나 속기록하고 대비해보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뭐 나왔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누락 됐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럼 김흥수 의사계 직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꼭 시켜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무국직원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기회의 때 이뤄졌고 정기회의가 30일 이고 감사일정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보고 형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감사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고,
용서

김용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그간의 감사를 하면서 우리 기록을 보신 분이 없거든요. 대체 적으로 문제나, 건의사항문제는 의사계에서 문구를 뽑아 주신거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들이 직접 발언한 요지가 빠졌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원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럴 때는 중간 보고형식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끝내고 과년도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철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흥수 주사의 말씀은 회기 내에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라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지방자치법 관련사항 규정에 의하면 감사내용에 심사보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 보고형식을 거치고 '92년도 1월중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내무행정에서 꼭 그렇게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소위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어떨까요?

김종철위원

저희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소위원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그리고 속기록에 의해서 이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고서하고 속기록하고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어도 사실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위원장님이 속기록하고 대비를 하셨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이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동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91회계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속기록이 이미 나와 가지고 속기록과 대비하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속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대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가능한 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소위원장님, 4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 6분에게 속기록에 나타났으나 본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과 일부 추가수정에 대해서 6분에게 내일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이전에 누락된 부분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해 드릴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장

김종철 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특위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내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