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영로 의원 발언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직할시소촌농공단지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5. 광주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광주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7.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8.광주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광주직할시장 제출) 9.광주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정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 광주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2.광주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3. 광주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안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광주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6.광주직할시중고자동차판매업자의판매용중고자동차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7.광주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18.광주직할시철도건설공유지분석활증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19.광주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에관한면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0.광주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항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소듀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소촌공단지에대한시세불균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관한시세과세면에데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직할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제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관한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직할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게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직할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장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광주직할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과 폐지대상인, 의사일정 제18항광주직할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에관한면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광주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광주직할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자 법률 4415호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이에 따른 지방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조례 내용 중 법률의 규정과 중복 된 내용은 삭제정비해서 시세조례 전문을 개정, 정비하고 우리시의 현행 시세감면 조례는 총18개입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감면 조례안을 제정 조례가 1건,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가 8건, 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는 8건, 폐지 조례 3건으로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시세 면제하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안 1건입니다.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은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소촌농공단지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지방공사등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등 8건입니다. 감면기간을 연장코자하는 조례 개정안은 새마을 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지정문화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등 8건입니다. 지금까지 감면하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폐기하는 조례안은 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안,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3건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1992년 광주직할시시세감면조례 제정, 개정, 시한연장,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사립학교교육용지산에 대한 시세과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술, 기예 등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동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였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여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차량, 중기, 비행기, 입목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 힉슬.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만을 등록세를 감면키로 규정하였기 부동산이 아닌 차량, 증기, 비행기, 입목의 등록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치되면, - 이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동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규정에 해당되므로 조례를 제정 감면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9항까지 광주직할시시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 공익 등에 필요한 특정한 사업을 촉진, 조장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상기조례들은 적용시한이 91년. 12. 31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94. 12. 31까지 연장하는 것이 공익과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고, - 조례개정재용중 사위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할 사항 3건, 조문중복, 용어정리, 기준강화 등 정비를 위한 개정사항 3건, 공익 또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2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감면근거와 절차를 갖추었으며, -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부과, 징수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지역이 천재지변 등의 재난이나 특수한 여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면권한 등의 일부권한만을 위임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아래서는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게 지방세의 부담이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7항까지의 사항은 광주직할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시한연장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등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며, - 지방세의 징수와 감면은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적 금전부담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용기준이 전국이 똑같아야 공평하다고 인정될 것이며, - 사회복지증진과 행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상기조례의 적용시한을 94. 12. 31까지 연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의 광주직할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 조례가 규정한 적용시한이 91. 12. 31로 종료되고 폐지할 조례의 감면규정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 새로이 규정하여 동일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상위법령 우선 적용이 당연하므로 조례규정의 효력이 사실상 실효되었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에 감면조례 제정, 개정 시한연장,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오전 당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바 있으므로 안건 심의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냥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바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럼 바로 할까요? 예, 됐습니다. 그러시면 의미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의안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항 까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광주직할시세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21항 광주직할시세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3분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광주직할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4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저희 광주직할시 시세로 부과징수 해야 될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 간담회 때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세조례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실무적인 절차규정이 들어있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표준 세율로 정해있는 세율을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세율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광주직할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1991년 법을 제4415호로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시세 조례 정비 기준준칙을 시달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세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써 개정 내용은 현행 112개 조문 부칙 4개항을 전문 83개조 부칙 2개항으로 개정하였으며, - 제1조에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시세의 과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 동 조례안 제26조와 제28조, 제42조, 제 59조, 제79조, 제82조는 표준세율, 제한세율 등 법률이 정한 세율을 다르게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시민의 담세 능력 등을 연구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표준세율 제한세율내용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 동 조례안 제12조, 제61조 제3항, 제70조 제3항의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도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 동 조례안 제73조 내지 제83조는 새로 제정된 지역개발세법에 따라 세목 신설내용을 정하고 세율도 시민의 담세능력 등을 검토 감안하여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 동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16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각 세목별 신고 의무 사항은 종전 조례내용대로 정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 이는 지방세법에 의거 기존 조례내용 중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시민의 편의와 담세능력 등을 최대한 감안 반영하였다고 사료됨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이상 보고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직할시 제출)
14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고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취득·관리·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따라 92년도중에 공유재산의 취득·교환·매각 및 관리가 예상되는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취득이 17건에 98만4,000평이며, · 교환이 2건에 1만4,000평이며, · 그리고 매각은 8건에 2,800평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내용입니다. 취득은 일반회계가 10건에 7만8,000평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3건에 1만평,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가 3건에 89만3,000평,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2,400평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상무신도심개발사업 등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환내용입니다. 교환은 일반회계가 1건에 1만 4,000평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1건에 400평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교환은 조선대학교시설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 공동묘지 등 활용불가능한 재산과 학교 앞 도로변 조대소유토지와 교환하여 인근 소방사각지대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파출소신축부지로 일부 활용하고 잔여부지는 공용청사부지로 보존 또는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보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교환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상호가격 3/4이내’ 요건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내무부지침상의 면적규제 규정인 ‘공유재산의 1/2이상’ 즉 조대 토지가 시유지의 1/2이상인 7,074평이 되어야 하나 737평으로 과소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위배사항이 아니고 활용불가능한 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청풍동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가 군부대 관사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상수도광산사업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부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매각내용입니다. 매각은 일반회계가 4건 10평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2건 760평 공기업특별회계가 1건 928평 학생회관특별회계가 1건 1,147평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매각은 사인 건물부지 안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앞에 위치한 소규모의 재산을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한 전 서동배수지의 재산을 매각하여 덕남정수장 등 신규사업의 토지매입비에 충당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용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갈피한 것입니다. 셋째, 공기업 특별회계 매각은 도시영세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동 백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분양이며, 네 번째, 학생회관특별회계 매각은 지난 11월 22일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 학생회관을 매각하여 이설사업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유상대부와 사용허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 임대계약의 경신 20,751평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 매점 등의 경신허가 345평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의 경신허가 203평입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의 대극장휴게실 126평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구내매점 5평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첫째, 취득내용입니다. 취득은 일반회계 10건, 상수도특별회계 3건, 공기업특별회계 3건, 학생회관특별회계 1건으로서, 공영개발사업단 등 8개부서가 상무신도심개발사업토지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여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둘째, 교환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교환내용을 보면, 조선대학교 학교시설지구내의 활용불가능한 시유지 14,147평과 조대소유의 도로변 토지 734평과 교환하여 인근 소방사각지대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로 일부 활용하고 잔여 지는 보존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교환요건인 ‘상호가격 3/4이내’에는 충족되나 내무부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면적규정인 1/2이상 즉 조대 토지가 7,074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734평인 것은 과소면적이라 사료되어 문제점이 있으나,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아니고 도로변 상각지대의 토지와 교환하는 생산적인 시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교환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교환내용입니다. 교환대상의 시유지는 북구 청풍동 개발제한지역 내 군부대가 관사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1필지 449평의 실제 활용 불능의 토지와 일반주거지역의 조건이 좋은 광산구 우산동 국방부 토지 270평과 교환코자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제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아 타당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 세 번째, 매각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매각내용은 타인의 건물 안에 위치한 소규모 잡종재산 등 4필지 10평으로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매각내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2년도에 주암댐 계통의 송수관로 부지 등 3건에 10,486평 취득금액으로는 16억6,000원으로 취득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매각은 용도폐지된 상수도 기업용 재산 760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독립채산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영개발사업인 학동 백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양과 학생회관이설사업의 현 학생회관 매각은 특별회계 사업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내용이므로 매각토록 함이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유상대부와 사용허가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건에 21,430평 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대부계약만료 예정토지 및 사용허가 기간 만료 10건에 21, 299평 재산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의 대극장휴게실 126평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구매매점 5평에 대하여는 공모를 통하여 피 허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유사대부와 사용허가토록 함이 타당함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조선대학교 학교시설 지역 내에 시유지 1만4,147평과 조선대 소유도로변 토지 734평을 교환한다는 내용인데 그걸 지금 현지답사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2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 도면 설명)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노란 표시가 된 것이 시유지입니다. 학교시설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공동묘지가 있는 구거부지입니다. 이것은 구거인데 지금 저희 시에서 구거라고 하는, 이런 구거 같은 것은 아파트건설업자한테 높은 가격에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계획지구 내는 사라고 해도 안사요. 조대에서도 안사고 있어요. 지금가지. 공동묘지는 옛날 묘지가 되어 새로이 쓰지도 않고 있고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0여개가 있습니다. 세군데,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묘지입니다. 다른데로 옮기라고 하는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조대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사줘야 할 입장인데 조대에서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소방파출소를 지을려고 땅을 아무리 봐도 지을 땅이 없는데 이 근처에 하나는 있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대, 전대 좀 지나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대 쪽으로 좀 가다보면 있는 모양입니다.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사레지오에서 조대로 돌아가는 커브길에 보면 공산이 있습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아주 좋은 땅입니다. 734평인데 이 땅값은 엄청나게 비싼 땅값입니다. 지금 어림짐작해서 700만원씩만 해도 약 50억대입니다. 50억대인데 여기 있는 땅값은 그렇게 나가는 땅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무부지침에 의한다면 교환을 할려면 땅 면적이 1/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이 비슷해야하고 절반가량 되어야하고 또 가격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비슷한데 땅 면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맞다고 계속해서 이떻게 할것이냐, 조대에서 사주는 것이 타당한데 사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관리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시유재산을 여기도 하나의 법인체인데 쓸려고 하면 사서 써야지 않느냐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공시지가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공시지가를 하니까 비슷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비슷해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가격은 비슷한데 면적으로는 저희들 내무부지침하고 안맞습니다만, 법령위배는 아니니까 우리가 시유재산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여기다 내놓은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조대에서 사주지 않으면 사장되는 현실이 되겠네요?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대에다 이거 안 사준다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앞으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용도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점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동안 외곽도로가 철거되 용도폐지를 하면서 변상금을 원위치로 소급해서 3,80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이후로 11월 16일부터 해가지고 580만원, 금년 말까지 580만원, 전체적으로 약 4,300만원을 현재 동구청에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조대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일 그 사람들이 안산다면 계속해서 점유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대입장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대강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000만원 이상 점용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시 전체로 봐서도 학교ㅍ내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ㅍ된 공동묘지가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이것도 이장하는게 맞겠고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해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 중에 구거용지가 좀 있다 그랬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네, 평수가……. 공동묘지 평수가 1만평이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총 평수가 1만2,186평이 공동묘지이고 나머지는 1만 4,147평 중에서 도로나 구거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1만4,000평 중에 다 포함이 되구만요. 구거까지.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교회부지……. 조대 토지요. 거기다가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데 그쪽으로 그것을 합류시킨다고 그랬는데…….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서 확보할려고 했는데 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마련하다가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해서 추진이 잘 안되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소방파출소도 일부 주고요. 700평 다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돼고 일부만 쓰게끔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공용청사 짓는다든가 다른데 활용하도록 보전 할려고 합니다. 다 줄 수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자리에다가 소방파출소를 짓는게 아니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거기다가 일부 짓도록 활용할 계획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부만요.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가 700 몇 평이라 그랬죠?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734평이요. 일부만……. 만약에 일부 주더라도, 저희들 생각은 일부만 준다 그러면 소방파출소로만 쓰지 말고 3층, 4층 지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보존하려고 합니다. 비싼 땅이니까요. 소방파출소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경내에 있는 땅은 아무래도 값이 안 오릅니다. 이것은, 743평은 비싼 땅 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조건으로 하면 시에서 이득을 많이 보겠습니다.
한덕
유한덕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 21개 안건을 오전의 간담회와 당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의회 원년을 맞아서 그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원만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할 때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며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더 성숙되고 화합된 당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