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현시 의원 발언
현시
이현시의장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전의원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호
지승호의사계장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총 23건의 의안중 조례안이 17건으로 그중 제정안 2건, 개정안 14건, 폐지조례안 1건과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992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칠곡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칠곡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칠곡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칠곡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 11.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칠곡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칠곡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14. 칠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 칠곡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칠곡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현시
이현시의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체적으로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안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제17항까지 16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이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제안설명순서는 내무, 재무과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재길
장재길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 장재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의원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7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기를 제의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 방금 장재길 의원께서 17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세법개정과 관련된 주민의 부담경감 또 행정의 개선등과 관련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일동 동의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17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안계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항 칠곡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항 칠곡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항 칠곡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항 칠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칠곡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항 칠곡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항 칠곡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항 칠곡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항 칠곡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항 칠곡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항 칠곡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항 칠곡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항 칠곡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항 칠곡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92년도군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결의건 19. 92년도군유재산관리(취득.사용)계획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처분)계획건과 제19항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취득 및 처분)계획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용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조례감면 신설폐지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자투리 매각대책입니다. 주요골자는 모든 불합리한 소규모 군유재산을 현재 수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잡종지가 3필, 대지가 12필, 전이 4필, 답이 1필, 도합 20필에 면적은 2,551㎡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왜관에 2필 동명면 9필, 가산면에 1필 북삼면에 8필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신년초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군청부지확장 및 군청사건물 사용허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확장은 현재 군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편에 현재 구내식당으로 이용하는 대지등 합해서 6필인데 913㎡평으로 28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건물 유상 사용허가입니다. 이는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청사에 농협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 소요되는 면적은 약25㎡로서 평으로는 약 7.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임대료를 받고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하나는 5층에 식당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면적이 192㎡ 5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회승인을 득한후에 식당이 가동될 때는 공개입찰을 보인다든지 해서 임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이건에 대한 내용도 군청본청 이전에 따른 재산취득관계이고 또 자투리 땅에 대한 처분내용입니다. 여기 대해 질의 토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본건 제18항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 건과 제19항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취득 및 사용) 계획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0항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기히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동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재길 의원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장재길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재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19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한결과를 감사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칠곡군과 소속행정기관에 대해 칠곡군의회 의원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3개반을 편성하여 반별 사무를 분담하고 의회 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아 업무보고 청취, 서류 검증, 질의답변,서류제출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증언의 방법으로 12. 11일 1반은 공보,기획, 내무, 2반 도시, 건설, 지역경제, 3반은 새마을 사회, 가정복지과를 12. 12일 1반 재무, 지적, 농촌지도소, 전적지 관리 사무소, 2반 환경보호,민방위, 3반은 산업, 산림, 보건소의 서류를 집행기관 감사장에서 검증하고 12. 13일 에는 칠곡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각실과별로 보면 기획실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기채사업, 국도비 보조 시책 사업문화 공보실은 군지 및 군민홍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전적지 기념관 관리실태내무과는 진정서 처리 상황, 일용잡급직특채 및 인사 관리 현황새마을과는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달서∼백운간도로확장포장 재무과는 공유 재산 매각, 군청 신청사 건립, 용산 제방 개수 공사, 지적과는 '91 토지 이동현황, 지목 변경 현황사회과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 집행 심야업소 단속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 시설 지원 현황 환경보호과는 청소업무추진 상황산업과는 농지 전용, 농어촌 발전 기금 지원 상황, 기계화 영농단 육성,농민후계자 현황 지역경제과는 공장 설립 신고 처리, 주정차 시설 확충 산림과는 군유림 대부, 산림훼손 건설과는 군직영 골재 운영, 각종공사 설계 변경 도시과는 왜관역 광장 도시계획, 왜관 상수도 수원지 관리, 공장건축 허가 관계, 국민 주택기금 융자 징수 민방위과는 소방 업무 추진 상황 보건소는 진료용 의약 및 의료 장비 구입 상황, 모자 보건 센타 운영 지도소는 특용작물 재배 단지 현황등을 검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감사 지적 사항을 집행기관에 처리 요구하기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군비 부담지시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치 않고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전적 기념관에 연간 약 2억을 투자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근무불성실과 관리 소홀로 건물 및 각종 전시품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고 군지는 아직까지 원고를 미작성하여 발간이 늦어지고 있으며 진정 민원 처리는 실과별 책임을 전가하고 각실과별로 분산되어 일괄성이 없어 진정인이 불편을 느끼며 공무원 특별임용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공채 미실시와 자격증 미소지자도 도에서 일괄 공채하므로서 결원보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마을 단위 각종 사업에서는 자재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사업장이 동시에 착공하여 동절기 사업시행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며 군본청 신청사 정문이 남쪽으로 되어있어 군비를 오천여만원이나 투자하여 사업비가 낭비된 사례 공사입찰에서 예정가가 사전 누설 평균 낙찰율이 95%이상이 되었으며 군금고는 재무회계규칙 제11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연1회 이상 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몇년동안 실시한 사실이 전무하며 심야 영업 지도 단속은 실적 위주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는 군에서 일괄관리 하므로 읍면 지역 실정에 따라 적기 구호 대책이 불가능하고 상록 어린이 집 운영은 시설주가 관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서 실질적인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월 76,947원을 군에서 지원하고있으나 어려운 대상자에게 월 24,000천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청소업무는 예산 투자에 비해 비능률적이며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오물 수수료 부과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으며 농지 전용에 있어서 식당 확장 부지로 전용목적을 알면서 법과 시행령을 광의로 해석하여 자기소유의 토지가 한평도 없는 타지역 주민에게 허가한 사실, 공유림 대부료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장기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하천 골재 채취 업무는 입찰가격이 5개소 동일 가격으로 낙찰 된것과 골재 채취업자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학상리 공업 용지 지역은 개발 계획을 미수립 상태에서 업체를 입주한 사실과 왜관 공단 조성 사업은 계획 면적 80만평에 1차 조성 면적 50만평을 조성하고있으나 미조성 면적 30만평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며 상수도시설,공업용수, 인력및 행정지원등 행정지원체제가 미흡하여 공단조성지연이 우려되며 왜관 도시계획은 지역 주민 여론 및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였고 모자 보건 센타 주된 업무인 임산부 분만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고가품 장비 방치로 예산낭비가 된 사실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자세 재정립을 위하여 중앙 집권적 관리 행정과 획일적 권위주의 사고를 전환하고 업무의 책임을 전가하는 안일한 타성을 탈피하여 행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합리적 행정 운영과 행정의 신뢰성이 요구되며 끝으로 기타 감사 의견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라는 점에서 업무의 미숙과 정보 및 자료의 부족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맡겨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를 분석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상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드렸습니다. 여기대해서 질문또는 이의가 계시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도 원안대로 가결된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문안을 정리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본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철저한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따라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이 92년 11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3일 제9회 정기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동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동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 방법을 설정하고 12월 14일 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중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총352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1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8,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56억2,172만3,004원중 일반회계가 264억3,654만8,679원,특별회계는 91억8,517만4,325원입니다. 수납액은 총355억8,034만7,745원중 일반회계가 264억3,057만9,252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4,976만8,493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4,137만5,259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6만9,427원, 특별회계는 3540만5,832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예산 총액이 359억6,332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6억9,312만4천원, 특별회계 102억7,019만8천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85억9,494만55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8억2,533만6,630원이고 특별회계가 77억6,960만3,92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은 30억9,822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23억6,362만9천원, 특별회계 7억3,459만9천원이고 불용액 총액은 42억7,015만3,45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25억415만8,370원, 특별회계 17억6,599만5,08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총액이 355억8,034만7,745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264억3,057만9,252원, 특별회계 91억4,976만8,49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85억9,494만550원중 일반회계가 208억2,533만6,630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6,960만3,92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총액은 69억8,540만7,195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6억524만2,622원이고,특별회계는 13억8,016만4,573원으로서 명시이월 4억3,428만2천원, 사고이월 26억6,394만6,000원,국고보조사용잔액 1647만8,350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 총액이 38억7,070만845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을 보면 총계 363만1,000원중 인건비에 163만1,000원 벼병충해방제에 200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세는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체납이 생겼다면 납부기한까지 선량하게 납부한 주민과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또한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미수납액 4,137만5,259원(일반회계 596만9,427원,특별회계 3,540만5,832원)은 징수 노력이 없었다하겠으며 특히 군유림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645만8,690원에 대하여는 징수 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선점이 요구되며 둘째, 세입예산편성에서도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일반회계 수수료수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금등 가용 재원을 사장하였으며 또한 세입예산편성시에는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액을 산정하여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용료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세째, 예산 집행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목적으로 능률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볼때 불용액 42억7,015만3,450원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발생 되었다 하겠으나 예산 자체를 과다 계상한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 기간을 실기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할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네째,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은 특정 사업의 장려 그리고 행정 목적의 수행등 공익을 위하여 보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효과도 있었는가를 심사 분석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도 철저히 하여야하나 방관만 하는 상태이며 법령에 위반한 보조금 집행, 보조금만이 의존하는 단체등에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첫째, 결산이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로서 행정 효과의 객관적 판단과 반성, 금후의 개선 사항등 반성사항을 파악하고 그결과는 재정 운영을 한층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향적인 목적에 있음에도 자료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둘째, 재정 운영 개선과 건전화를 위하여 계획성, 탄력성, 적극성있는 예산을 편성토록하여 재정 민주화를 철저히 실천해 가야할것입니다. 세째,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를 수록한 설명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듣고 질의하여 행정수요의 객관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반성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야하나 처음 실시하는 결산으로서 집행기관의 안일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결산 부속 서류로서 재산에 관한 조서가 없다는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문제점 및 종합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금후 행재정 운영에서 적정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부언하고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동특별위원회에서 채택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주 위원장께서 90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 또는 이의가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없습니다. - 예,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채택전 보고서를 기초해서 재정운영 및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2. 1992년도예산안및1992년도수정예산안 2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3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정말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1992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결과를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제출 각각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동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심사방향으로서는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둘째, 지역간의 균형개발 셋째, 서민생활안정 네째, 주민편익증진 및 건전재정운용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 전위원이 부문별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집행기관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9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8억 200만원, 특별회계 121억 1,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구조는 먼저 세입부문지방세 56억 7,300만원, 세외수입 56억 7,002만 1천원, 지방교부세 118억 8,600만원, 보조금 45억 7,297만 9천만원이며 다음 세출부문은 의회비 3억 6,180만 7천원, 일반행정비 92억 9,713만원, 사회복지비 45억 1,586만 2천원, 산업경제비 40억 4,896만 8천원, 지역개발비 82억 7,626만 6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4,642만 6천원, 민방위비 3억 6,46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9,08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먼저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은 100억 2,301만 1천원 지방양여금 4억 2,267만 2천원, 보조금 16억 7,131만 7천원이며 다음 세출부문에서 상수도특별회계 12억 1,200만원, 주택특별회계 12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6,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300만원 소득 특별지원 6,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5,000만원, 치수사업 74억원, 군유임야관리 1억 8,800만원, 농공단지 조성 8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1992년도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의회비가 3억 6,180만 7천원중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92억 9,713만원중 감액 3억 7,723만원, 증액 9백만원, 사회복지비 45억 1,586만 2천원중 감액 1억 3,786만 4천원 증액 2백만원, 산업경제비 40억 4,896만 8천원중 감액 2억 1,743만 7천원, 지역개발비 82억 7,626만 6천원중 감액 1억 8,721만 7천원, 증액 4억 5,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4,642만 6천원중 감액 5,585만원, 민방위비 3억 6,465만원중 감액 2,369만 4천원, 증액 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 9,098만 천원중 증액이 5억 4,329만 2천원으로 순수 일반회계 감액은 5억 4,3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2억 1,200만원중 감액 2,369만 7천원, 주택특별회계 1억 1,700만원중 감액 5십만원, 치수사업 74억원중 감액 4,884만원, 군유임야관리 1억 8,800만원중 감액 350만원 농공단지 조성 8억 3,500만원중 감액 220만원으로 감액된 7,873만 7천원은 각회계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총액은 5억 9,080만 4천원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39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동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 12월 23일 제9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동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예산의 낭비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심사하여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집행기관이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감61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57백만원, 특별회계 감12억 7천만원, 일반회계 예산구조는 먼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2억 7천만원, 세외수입 2억 4,733만 8천원, 보조금 1억 3,966만 2천원이며 세출부문은 의회비가 감3,429만 8천원, 일반행정비 감3억6,876만원, 사회복지비 감 486만 8천원, 산업경제비 감 2,425만원, 지역개발비 감 8,716만 6천원, 문화 및 체육비 감 78백만원, 민방위비 감1,410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9,825만 1천원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문이 각각 주택사업 감 84백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감 2천만원, 치수사업 감 41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11억 2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감 3억 6,876만원에서 감액 1,002만원,사회복지비 감 486만 8천원에서 감액 2백만원,산업경제비 감 2,425만원에서 감액 8백만원,지역개발비 감 8,716만 6천원에서 감액 3십만원,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억 9,825만 1천원에서 증액 2,0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감 41백만원에서 감액 2백만원 증액 2백만원으로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규모는 감 6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함으로서 91예산은 일반회계가 291억 87백만원, 특별회계 969천만원으로 총규모는 388억 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
이현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주 위원장님께서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 부분 및 기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시고 또 동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바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중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새비목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의원님 질문이나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동 없습니다. - 기히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기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이영기 부의장, 지병운 의원이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정기회 본회에 상정된 안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30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을 하셔서 밤늦게 까지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회기는 몇일 남아있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예산안등 중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이자리에 군수님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대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주 위원장님께서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 부분 및 기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시고 또 동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바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중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새비목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의원님 질문이나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동 없습니다. - 기히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기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이영기 부의장, 지병운 의원이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정기회 본회에 상정된 안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30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을 하셔서 밤늦게 까지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회기는 몇일 남아있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또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예산안등 중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이자리에 군수님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대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윤식 군수님께서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운 인사말씀과 또 앞으로 군정에 대한 방향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이 되어서 8개월동안 8번의 임시회와 또 이번 30일간의 정기회를 정말 오로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서 맡은 바 소임을 해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의회 운영이나 의원님 개개인의 의원 활동을 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많이 애쓰시고 도와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각실과장님 그리고 언론사 주재기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의 우리 군정을 설계하고 또 알찬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총규모 399억의 신년도 예산을 의원님들 손으로 알차게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 산업 건설 부문의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또 재차 심의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종 마무리를 원만하게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가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심의로서 확정된 예산이야 말로 바로 우리 군민이 정해준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승인해주었던 예산하고 이제 우리 주민이 정해준 예산하고 여기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의미가 있고 또 예산의 고귀한 가치를 이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한번 느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집행을 맡아 계시는 각 실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알뜰하게 운영하느냐 종래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의 자치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또 건전하고 귀중한 예산이 집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회 발족 제1차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간 8개월간에 걸쳐서 많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배우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알찬 군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반성도 되고 또 지금까지 여러가지 활동경험과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말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조화를 이루고 또 견제와 조화 이런 가운데서 발전하는데 진일보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측에서도 내년도에는 방금 군수님께서도 새로운 방향에 대한 다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그런 자세로 새해에 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가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칠곡군 의회 정기회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