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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제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6

장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장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전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동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따라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이 92년 11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3일 제4회 정기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동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동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 방법을 설정하고 12. 14일 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중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총352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1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8,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56억2,172만3,004원중 일반회계가 264억3,654만8,679원,특별회계는 91억8,517만4,325원입니다. 수납액은 총355억8,034만7,745원중 일반회계가 264억3,057만9,252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4,976만8,493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4,137만5,259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6만9,427원, 특별회계는 3540만5,832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예산 총액이 359억6,332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6억9,312만4천원, 특별회계 102억7,019만8천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85억9,494만55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8억2,533만6,630원이고 특별회계가 77억6,960만3,92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 30억9,822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23억6,362만9천원, 특별회계 7억3,459만9천원이고 불용액 총액은 42억7,015만3,45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25억415만8,370원, 특별회계 17억6,599만5,08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총액이 355억8,034만7,745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264억3,057만9,252원, 특별회계 91억4,976만8,49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85억9,494만550원중 일반회계가 208억2,533만6,630원이며, 특별회계가 77억6,960만3,92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총액은 69억8,540만7,195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6억524만2,622원이고,특별회계는 13억8,016만4,573원로서 명시이월 4억3,428만2천원, 사고이월 26억6,394만6,000원, 국고보조사용잔액 1647만8,350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 총액이 38억7,070만845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을 보면 총계 363만1,000중 인건비에 163만1,000원 벼병충해방제에 200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세는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체납이 생겼다면 납부기한까지 선량하게 납부한 주민과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또한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미수납액 4,137만5,259원(일반회계 596만9,427원,특별회계 3,540만5,832원)은 징수 노력이 없었다하겠으며 특히 군유림야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645만8,690원에 대하여는 징수 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개선책이 요구되며 둘째, 세입예산편성에서도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일반회계 수수료수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금등 가용 재원을 사장하였으며 또한 세입예산편성시에는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액을 산정하여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용료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세째, 예산 집행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목적으로 능률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볼때 불용액 42억7,015만3,450원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발생 되었다 하겠으나 예산 자체를 과다 계상한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 기간을 실기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할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네째,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은 특정 사업의 장려 그리고 행정 목적의 수행등 공익을 위하여 보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효과도 있었는가를 심사 분석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도 철저히 하여야하나 방관만 하는 상태이며 법령에 위반한 보조금 집행, 보조금만이 의존하는 단체등에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첫째, 결산이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로서 행정 효과의 객관적 판단과 반성, 금후의 개선 사항등 반성사항을 파악하고 그결과는 재정 운영을 한층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향적인 목적에 있음에도 자료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둘째, 재정 운영 개선과 건전화를 위하여 계획성, 탄력성, 적극성있는 예산을 편성토록하여 재정 민주화를 철저히 실천해 가야할것입니다. 세째,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를 수록한 설명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듣고 질의하여 행정수요의 객관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반성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야하나 처음 실시하는 결산으로서 집행기관의 안일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결산 부속 서류로서 재산에 관한 조서가 없다는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문제점 및 종합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금후 행재정 운영에서 적정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부언하고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본건은 동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199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반성할 사항의 파악과 재정운용을 더욱 건전하게 하기 위한 전향적 목적을 달성하고자한 심사결과라 판단됩니다. 방금 이수성위원께서 보고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는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3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이미 심사기간 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쳐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간의 협의로 단일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동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위원 이수성 동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성위원입니다. 먼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제출 각각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후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심사방향으로서는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둘째 지역간의 균형개발, 셋째 서민생활안정, 넷째 주민편익 증진 및 건전재정운용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 전위원이 부문별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집행기관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8억 200만원, 특별회계121억 1,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구조는 먼저 세입부문지방세 56억 7,300만원, 세외수입 56억 7,002만 1천원, 지방교부세118억 8,600만원, 보조금 45억 7,297만 9천원이며 다음 세출부문은 의회비 3억 6,180만 7천원, 일반행정비 92억 9,713만원, 사회복지비 45억 1,586만 2천원, 산업경제비 40억 4,896만 8천원, 지역개발비 82억7,626만 6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4,642만 6천원, 민방위비 3억 6,46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9,08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먼저 세입부문 세외수입 100억 2,301만 1천원, 지방양여금 4억 2,267만 2천원, 보조금 16억 7,131만 7천원이며 다음 세출부문은 상수도 특별회계 12억 1,200만원, 주택특별회계1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6,2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2,300만원 소득 특별지원 6,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5,000만원, 치수사업 74억원 군유임야관리 1억 8,800만원, 농공단지 조성 8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1992년도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의회비가 3억 6,180만 7천원중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92억 9,713만원중 감액 3억 7,723만원,증액 9백만원, 사회복지비 45억 1,586만 2천원중 감액 1억 3,786만4천원, 증액 2백만원, 산업경제비 40억 4,896만 8천원중 감액 2억 1,743만 7천원, 지역개발비 82억 7,626만 6천원중 감액 1억 8,721만7천원, 증액 4억 5,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4,642만 6천원중 감액 5,585만원, 민방위비 3억 6,465만원중 감액 2,369만 4천원증액 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9,089만 천원중 증액이 5억 4,329만2천원으로 순수 일반회계 감액은 5억 4,3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12억 1,200만원중 감액 2,369만7천원, 주택특별회계 1억 1,700만원중 감액 5십만원,치수사업 74억원중 감액 4,884만원, 군유임야관리 1억 8,800만원중감액 350만원, 농공단지 조성 8억 3,500만원중 감액 220만원으로 감액된 7,873만 7천원은 각회계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총액은 5억 9,080만 4천원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39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 12월 23일 제9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심사하여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집행기관이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감 6억 1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억 5천 7백만원,특별회계 감 12억 7천만원, 일반회계 예산구조는 먼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2억 7천만원, 세외수입 2억 4,733만 8천원,보조금 1억 3,966만 2천원이며 세출부문은 의회비가 감 3,429만 8천원, 일반행정비 감 3억 6,876만원,사회복지비 감 4백 86만 8천원, 산업경제비 감 2,425만원, 지역개발비감 8,716만 6천원, 문화 및 체육비 감 78백만원, 민방위비 감 1,410만9천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11억 9,825만 1천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문이 각각 주택사업 감 8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감 2천만원, 치수사업 감 4천 1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11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심사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감 3억 6,876만원에서 감액 1천 2만원, 사회복지비 감 486만 8천원에서 감액 2백만원, 산업경제비감 2,425만원에서 감액 8백만원, 지역개발비 감 8,716만 6천원에서 감액 3십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9,825만 1천원에서 증액 2천 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감 4천 1백만원에서 감액 2백만원증액 2백만원으로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규모는 감 6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함으로서 91예산은 일반회계가 291억8천7백만원 특별회계 969천만원으로 총규모는 388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성 위원님께서 보고한 단일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의결에 앞서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의 증액 및 새비목 설치부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사항으로 이미 기획실장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 19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 일동 없습니다. -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보고서와 1992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칠곡군의회 규칙제57조 1항 및 제58조에 의해서 심사결과를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회기 동안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활동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진일보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