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고흥 군수 로부터 고흥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 건의 개정 조례안과 고흥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5 건의 조례 개정안 , 그리고 고흥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엇고, 12월 23일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 이 제출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심사 토록 하였으며, 또한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92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수정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고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2. 고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3. 고흥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4. 고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5. 고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6. 고흥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폐지조례의건(군수 제출) 7. 고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건(군수 제출) 8. 고흥군사립학교교육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건(군수 제출) 9. 고흥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건(군수 제출) 10. 고흥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11. 고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12. 고흥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13. 고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건(군수 제출) 14. 고흥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건(군수 제출)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고흥군 공공용지 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고흥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고흥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고흥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6항 고흥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폐지 조례안, 제7항 고흥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고흥군 사립학교 교육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흥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흥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1항 고흥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고흥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고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4항 고흥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할 의원 이 계시면 질의 하시고 다음으로 기획실장, 사회 과장 순으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금번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본군의 조례개정이 요구되어 본 개정안 을 제출 하면서 제출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세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대상조례별로 개정된 내용을 설명 드릴랍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저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의 실시에 따라서 자치단체 에 조사부과의 자 주권 을 부여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 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지역개발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를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세 를 신설하고 보가아는 한편 오랫동안 개정되니 아니한 정액 세율 을 경제여건에 맞게 현실화 하고 과세대상간의 균형의 상실이나 세제 상의 불합리한 점등을 개선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어서 본 준칙에 의거 우리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을 마련해서 제안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까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재무과 소관에 총 12건입니다. 그중에서 개정조례가 5건이고, 폐지조례가 1건, 신설조례안이 3건이며, 적용시한 연장조례가 3건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고흥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조 ( 감면 대상) 1항중 승용 자동차 4기통 이하를 2,000㏄이하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중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을 별표로 지정하여 세제 지원 대상을 추가하므로서 하지계통 상이자에게만 적용하였던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지계통 상이자도 적용을 받도록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공공용지 편입 및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면 사권이 제한되어서 임의로 활용하거나 또는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50% 경감하였던 것을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토록 개정하므로서 보상 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고흥군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명칭과 감면 목적 규정을 전면 개편하여 고흥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조례로 개칭하고 전면 개정하므로서 새마을공장에 한하던 것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므로서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확대를 꾀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새마을 사업 지정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마을공동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제외하였는바 이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 는 비과세 하도록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면제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고흥군 사회 고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조 제1항 제5호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하고 동조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였는바 이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른 보완 조치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5가지 개정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1994년 12월 31까지 적용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 조례는 지방세법 의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흥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제정 입니다. 제정 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지방세법 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 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재산의 유지관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의 종합토지세 를 경감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의 세율 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자동차대수의 급증에 따른 도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관계 법령 에 의한 설치 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 , 사업소세 재산을 각각 면제함에 있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제정 코자 합니다. 다음 고흥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고흥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이들 조례는 금년말까지 적용시한이 만료 됨에 따라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부칙 을 개정해서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면세혜택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는 개정된 지방세법 에 발맞추어서 세제 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김동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군수 가 제출 한 ‘92년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은 지난 11월 30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16일 제7회 고흥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은 뒤 당일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92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서를 계상된 부기 내역별로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그동안 의정활동 결과와 지난 제4차 및 제5차 본회의 에서 실과소별 ’91 결산 및 ‘92업무계획 보고 를 참고하여 심의 를 하였으며, 심의 도중 지난 12월 23일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 보조금 등 국가의존 수입의 추가 내시로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 이 이송 되어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본 특별 위원 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에 앞서 그동안 파악한 자료를 기초로 어떠한 경우라도 편견이 없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 할것을 다짐하고 다음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의 를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사항이 관례 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가? 둘째, 경상적 경비 의 계상은 적정하여 과다계상은 없는가? 셋째, 물가상승을 이유로 맹목적인 인상계상 항목은 없는가? 넷째, 편중 또는 이중적 계상 성격의 항목은 없는가? 다섯째, 보조금 지원의 적정 여부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 소관실과소의 예산안 에 대한 부별심사 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 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도 예산안 은 위원 들간의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가 제출 한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 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안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때 기획실장 제안설명 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예산 총규모는 8,922,253만원으로 당초 예산 액보다 21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지방 교부세 135,500만원, 보조금 5,550만원 총 19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은 주요사업비에 19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은 주요사업비에 191,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규모는 51,089,721,000원이며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주요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여 총규모는 38,132,80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 회가 의결 한 ‘92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2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에서 총 1,066,526,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50만원, 기획관리비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 수당 및 관변 단체의 지원금 등 145,628,000원, 내무행정비에서 모범공무원 시상 등 7,431만원을 재무행정비에서 세원 발굴 정보비 등 252,035천원, 복지사업비중 고흥충혼탑 보수비 등 4,985만원, 보건위생비에서 렙토스피라 예방접종비 등 12,938천원, 농수산비에서 농어촌발전 기술지도 심의 회비 등 50,539천원, 임업비에서 산불진화원 위문비 75만원, 지역경제비의 범국민 저축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900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 하천관리 위험 경고 판 제작비 등에서 477만원,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 지도자 교육 보상 비 등에서 132,253천원, 체육비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 비 500만원, 민방위비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 등에서 21,236천원, 소방비 의소대 교관 교육 보상금 등에서 17,817천원, 지역개발비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삭감액 1,066,526천원중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에 50,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558,526천원은 예비비 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원안 및 수정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 에 대한 본 위원 회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고 일반회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 동의 가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리며, 지난 12월 24일 의원 총회에서 보고 한 내용과 같으므로 본 위원 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또한 ‘92년 세입 세출 수정안 내용에 여러분의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 의 심사 결과 가운데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측의 서면동의 가 없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만장일치 로 의결 하고 의원 총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 코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수정 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 에 여러 의원 들께서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 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