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원 선서및인사
박수용
14시33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2월20일 부암2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수용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수용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의원의 구민들 앞의 선서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박수용의원이 선서를 하실때 다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박수용의원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12월26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박수용
성만
김성만의장
감사합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박수용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금
방금박수용의원
선서를 마쳤던 박수용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호의에 정중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서에서도 깊이 느꼈습니다만 제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활동이나 또 저의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활동이 저를 금번 보궐선거에서 뽑아주신 우리 마을의 뜻이 분명히 아님을 상기하여 오로지 이 나라 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한 활동에 몸과 마음을 바칠것입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사랑받는 막내로서 존경하옵는 선배의원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우선 저의 모습을 갖추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박수용의원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 한사람이 모자라던 식구가 박수용의원의 당선으로 이제 모두 다 찼는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박수용의원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원을 하셔서 분위기가 다소 생소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점차 얼굴도 익히시고 의회 업무현황을 파악하시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많은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염춘만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춘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춘만
염춘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염춘만입니다. 1991년도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9일 부터 12월11일까지 3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밤늦게 까지 수감 받으시고 감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잘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모두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서로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3일 동안 분과위원회별로 서류 및 현장감사와 현장확인을 하시고 또한 전위원이 한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등 아주 진지한 가운데 내실있게 감사를 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구정파악은 물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며 이번 감사는 대체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채택한 유인물로 갈음코져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모두가 구민의 뜻임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진구발전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1년도 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염춘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특위는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어 감사특위에서 결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0분
장한
김장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 제출되어 12월14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 12월2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까지 하여 과연 그 사업이 절실하고 꼭 필요한가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표결로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은 92년도예산편성지침을 공약숙원사업의 성의있는 해결로 행정신뢰를 증진시키고 주민복지증진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기본활동환경 시설의 확충및 일선행정기능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된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4% 증가한 522억3,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 순계규모는 금년보다 1억7,444만9,000원이 증가한 17억9,364만1,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200억 3,600만원, 세외수입 113억2,827만9,000원, 조정교부금 126억500만원, 보조금 82억6,072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의회비 5억824만8,000원, 일반행정비 159억9,557만9,000원, 사회복지비 116억645만5,000원, 산업경제비 13억6,211만6,000원, 지역개발비 204억2,446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 6억6,771만4,000원, 민방위비 10억2,296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4,245만4,000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7억9,364만1,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3억3,0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억3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5억을 삭감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규모를 522억3,000만원에서 517억3,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5억원을 순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및 방송시설유지보수비 300만원, 의회운영홍보비 50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 270만원을 삭감하였고, 제2장,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생활법률발간비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POOL)1억원, 관급신문인 서울신문구독료 3,4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내무행정비는 야외용 탁자구입비 400만원, 잡지도서류 구입비 400만원, 반회보 부록 제작비 4,64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리고 재무행정비는 임시관사임대보증금 8,000만원, 임시관사 수선비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3장,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복지증진 청소비 2,000만원, 어린이놀이터 수목설치시설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이주단지 변소개량사업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중 임업비는 산림보호용 가시철조망 설치시설비 2,200만원, 개금 주공아파트앞 녹지대정비시설비 1,000만원, 가로수 미화를 위한 화목분 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중 도로치수관리비는 범전동 미부대앞 도로개설 녹지매입비 1억원, 개금주공아파트에서 개금변전소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원, 가야배수지 주변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8,000만원 개금2동 백병원앞 차량회전지 토지매입비 1억원, 재해예방대책업무 추진정보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지역개발비는 새마을가꾸기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삭감총액 11억5,342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5억8,000만원은 동포괄사업비 증액에 7,342만원은 예비비에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5억원은 세입중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2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 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의회가 출범한 이래 집행부의 막대한 규모의 본예산을 처음으로 심사해 본 관계로 심사기간이나 심사기법상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의 수정의결한 결과에 많은 미숙한 점이 있을줄 압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뜻과 서로 상치되는 의결을 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것이 제한된 예산으로 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충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의결이 있기까지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고심과 심사숙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김장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도 잠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특위에서 수정의결한 수정안 내용중에 동소관 세출예산 부분중 동 포괄사업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37명중에서 저를 포함한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써 예산특위에서 수정의결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심사기간으로 인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셔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심사를 해주셨을뿐 아니라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선종
박선종구청장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사에 길이남을 91년도 구의회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현안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내년도 구정의 살림규모를 알뜰하게 다듬어주신 노고에 대해 우리 52만 구민과 1천2백만 공무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께서는 지난 4월15일 초대의회가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출범한 이후에 명실공히 고장의 대변자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선도해 오셨습니다. 올해로써 저는 부산진구청장을 끝으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임기간동안 여러가지로 부덕한 저를 힘껏 도와주시고 채찍질 해 주신 따뜻한 정성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부산진구에 봉직한지 3년이라는 긴 세월, 또 정확하게 따지면 2년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여러가지 공직자로써 다하지 못한 것, 또 사명을 때로는 잊을 때도 있었을테고, 또 부족한 역량이라든지, 또 부족한 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공직생활을 또 부산진구청장이라는 이 직책을 영예롭게 마감을 하고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지도해주신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할때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감사의 뜻을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91년 한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지역사회 행정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의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변함없는 창의로 밝은 구정을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이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직장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89년6월부터 91년12월까지 2년6개월동안 52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헌신과 봉사로 정진하시다가 후배공직자들을 위해 오늘 명예퇴임하시는 박선종 구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청장님의 오후일정 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할 사정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당부를 올립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92년도중 사무계획에 의하여 취득, 처분 사용 허가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취득은 토지3건에 311.3평방미터에 추정금액은 388,248,000원입니다. 건물은 2건에 230평방미터에 80,580,000원입니다. 처분은 토지 3건에 10평방미터 추정금액 650만원입니다. 사용허가는 건물 90평방미터에 4,520,000원입니다. 뒷편 본문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초읍동사 증축건물 취득입니다. 취득이유로써는 현 동사는 신축일자가 87년12월24일자로서 대지 490.2평방미터, 건물 487.96평방미터,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입니다만, 동사 신축이후 행정수요 증대, 지역주민 전산화라든지 통합공과금업무, 의료보험업무등으로 직원이 8명 증가 되었고, 그 외에 민원업무 증가로 직원 38명이 근무하기는 사무소가 협소하여 이번 증축건물 취득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초읍동 278-8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약 40평방미터로서 건립가액은 1,4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92년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이고,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가야2동사 증축건물 취득입니다. 취득이유로서는 현 동사의 신축 일자가 90년 6월4일자이고, 대지는 350평방미터, 건물은 470.19평방미터,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만, 동사 신축이후 벽산아파트 신축입주로 1,300세대 5,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었고, 정원이 4명 증가되어 앞으로도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가야동 601-7번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90평방미터로서 건립가격은 6,658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92년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재산위치및 지적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양정4동사 신축대지 취득입니다. 취득이유로서는 현 동사는 신축일자가 80년12월10일이고, 대지는 288평방미터, 건물은 324.70평방미터,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만, 건물노후로 우수기 누수등 시설이 불량하고 건물건축 이후 행정 수요및 직원증가로 민원실 및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사신축 건축비는 92년 당초예산에 미반영 하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양정4동 52-8번지에 대지 109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억9,800만원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92년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취득할 예정이며,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범천1동 경로당 부지취득입니다. 취득이유로서는 범천1동 850-149번지 사유지상에 약 40년전 무허가 건물인 평화경로당이 건립되어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건물노후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구비로 소규모 복지시설, 즉 경로당, 청소년 공부방, 마을회관등을 건립,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해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취득코자 합니다. 현재 협상중에 있음을 첨하여 드립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범천동 850-149번지에 대지 126.3평방미터, 추정가액 1억2,124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5조이고, 재산위치및 지적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초읍동 새마을 유아원 부지취득입니다. 취득이유로서는 83년2월 초읍유아원 건립당시 인근 사유지를 점유한체 준공하여 88년, 89년 동 점유토지인 산 87번지가 초읍동 331-20번지로 지번변경되어 현 소유주 김상훈외 4명이 91년 1월5일 부산시 직소민원실에 사유토지 매수 및 사용료요청 민원접수하여서, 진정 청구인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조치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초읍동 331-20번지 임야 76평방미터로서 추정 가액은 6,900만원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유아교육진흥법 제8조이고, 재산위치및 지적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중 81년4월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의 필요성으로서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보존이 불필요한 20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점유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 취득재산의 재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매각대상재산은 부산진구 연지동 394-37번지 대지 13평방미터중 5평방미터, 부산진구 개금동 276-1번지 대지 1평방미터, 부산진구 가야동 221-29번지 대지 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이고,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입니다. 사용허가의 필요성으로서는 청사내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직원 중식및 음료공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부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용허가대상재산내역은 구청별관 1층에 철근슬라브 90평방미터로서 내년 사용료는 약 45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이고,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에 저를 포함하여 찬성 35명, 기권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직할시부산진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사등에대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직할시부산진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직할시부산진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7항까지 1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산진구구세조례및 구세감면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진구구세조례 및 구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 등의 입안은 지난 12월6일 각 구청 세무과장 회의시 사전 준비작업등 내무부 준칙 시달에 이어 지난 12월18일 각구조례 개정 담당자 회의시 준칙 및 대안 작성 작업에 이어 12월19일 구정 조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우리 구 의회에 의결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면 본의회에 제출한 의안은 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건, 그리고 2페이지에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2건과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폐지조례안 1건으로서 총 14건으로 지난 12월14일 법률 제4415호에 의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로 인하여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각 단위 조례 명칭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순서는 의안번호 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안의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 1항, 지방세의 부칙 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법령상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하도록 구세조례 전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과 구세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88년5월1일 조례 제49호로 제정한 현행 구세 조례 53개조를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등의 20개 조항을 삭제했으며 전문 33개조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48조, 사업소세의 세율의 개정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30조 제1항 1호의 사업소세의 재산할 세율을 「전 사업소 연면적 3.3제곱 미터당 500원을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으로 세율조정 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의 2배 중과 조항을 신설한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이와같이 본 구세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게 됨으로써 근거법령인 지방세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총칙 및 법규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규정하여 지방세법 개정시마다 시, 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수 있으며 또한 사업소세의 세율을 인상 강화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구 재원 확충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쭉 넘겨보시면 4페이지는 총칙이 들어있습니다. 전조문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는 2절 부과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는 조문이 계속되고 7페이지에 2장 보통세, 제1절 면허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제2절 재산세 항목이 전조문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는 제3절 종합토지세와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의 총 제목을 간략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5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면제세목은 자활촌거주 중상이자 소유토지는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 중상이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및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종전 하지계통 상이자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상이정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확대 면제하고 본 조례의 적용 시한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라도 고급 승용차인 2,000cc이상의 자동차소유자에게는 감면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활촌 거주 중상이자 소유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구세, 면허세, 과세면제 범위 확대 및 자동차의 면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상이등급 분류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 구분표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는 분류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현행조례와 이번 개정하는 조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도시계획법 제12조및 13조규정에 의거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경감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공공용지로 편입된지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 및 이유로서는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하여 경감하던것을 지적 고시된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로부터 경감조치함으로서 5년의 경과기간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철도변시설단지등도 동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서 추가하게 된것입니다. 전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이 50%를 경감하여 주었는데 토지고시만 되면 사권제한이 되니까 5년이 경과되든 말든 다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는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함으로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자함이며 철도법 제76조 철도선로 인접지역내 토목채취등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적용을 받는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동 조례의 경감대상에 추가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페이지에 전면 게재되어 있고 신구 개정되는 조문은 2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이란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문화예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 미술관 시설에 대해서는 삽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대하여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문은 23페이지에 봐주시고, 2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8호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마을공동사업의 지원등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및 부속토지, 마을공동 경작농지,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감면 내지 경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245조의 2의 개정으로 마을 공동 경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이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를 봐주시면 의안번호 39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을 준공이후 5년동안 면제함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장 1년간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의 주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기준일 및 계산방식, 공시지가의 시한명시규정을 신설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년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기준일을 직전년도 5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 하며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4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주차장의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로 한다는 시한 명시 규정을 신설 한것입니다. 개정안은 29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의안번호 40호인 부산직할시 지방공사등에 대한 부산진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면제사항을 명시하여 추가확대 면제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운영 지원과 육성을 도모하고자함이 그 주요 개정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대비표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34페이지는 의안제출한 의안번호 41호에서 44호까지는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중 시한 연장 개정조례로서 지방세법 제7조 1항,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의거 선례적으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기간이 7년인것을 금번 조례개정을 3년을 연장시켜 그 적용시한을 명시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문은 하나도 손안대고 부칙만 3년 연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감면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 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음성나환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적용 시한을 명시하고자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2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등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건설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경감에 따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38페이지에는 의안번호 43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44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재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한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불균일과세대상인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건조물 보전법등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는 당해토지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시한연장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안자료의 의안번호 41호에서 44호의 제안이유서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는 의안번호 45호, 46호는 92년 1월1일부터 신설되는 구세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의 면제대상을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실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는 본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로 한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및 조례 전문은 의안번호 45호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는 의안번호 46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향교재산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이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하며 향교재산은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중 농지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토지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종합토지세 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는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실증명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및 조례 전문은 의안번호 46호의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7호인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조례의 폐지 이유로서는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할 것으로 한 내무부 준칙의 시달에 의거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시가지를 정비할때 구청에서 명령한 개보수라든지 이것은 그 당시 효력이 없어져서 폐지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중 개정, 제정, 폐지 조례안의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어서 이번 정기회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진구구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은 그런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정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의회의 자치입법활동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진구 구세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서상수의원 남창우의원 정희철의원 이좌호의원 문종석의원 김영문의원 정영택의원 이승오의원 정한열의원 이경구의원 이상 열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12월27일 2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등 중요안건 처리가 거의 끝났고 이제 조례안 의결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니 만큼 진지한 내용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연말이라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12월27일 28일까지 이틀동안 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12월3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91년도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제8차 본회의를 12월30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2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