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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26

윤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만

염춘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태곤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간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태곤간사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동안 열심히 감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1년도 구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9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부산진구청 및 구산하 동과 부산진구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1개 소위원회와 2개 분과위원회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 세부감사일정 및 방법은 기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동장 및 구동직원 순환보직제 실시현황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방범비상벨 설치 실정과 사용실태, 청소의 현장 행정화 및 주민편리도모 강구와 동문서 전달부를 양성화하여 문서보안 및 사기진작을 고려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정 및 사후관리 문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 동포괄사업비 배정기준의 일관성 결여, 보안등 유지관리실태 및 전기요금 부담문제, 황령산 레포츠공원조성 공사현장 확인 등 구정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금년도 콜레라 발생등에 대한 방역실태, 가족계획사업 홍보 및 실정과 추진사항, 전염병환자 격리수용문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감염자 관리 등 구민건강과 보건행정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동은 부전1,2, 초읍, 당감4, 개금1동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자체수거 문제, 생활보호대상자및 소년소녀가장 돌보기, 동포괄사업비 집행절차 및 방법문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의 및 회의록관리,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 현황과 효과등 주민편의 위주의 동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구청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소관업무 및 감사자료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답변 또한 불성실하며 일부 감사자료는 제출 방향이 다르고 계수가 맞지 않음은 수감 기본자세로 확립이 부족하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동 민원실 장애자 출입통로를 설치토록 예산을 동당 40만원을 배정했으나 배정액이 동실정에 맞지 않아 집행실정이 부진하므로 재배정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하고, 구청 민원실에도 설치하여 장애자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0%로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 제고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동포괄사업비의 동별 배정기준이 없고,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자기 소속동은 빨리 설계를 하고 인근 담당동은 설계가 지연되어 동포괄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 대행업체가 수년동안 동일지역에 청소를 하는 것을 개선하고 예비차량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소 민원을 야기하므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여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소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심의위원회 회의록 보존도 하지 않고 위원의 날인도 일괄하는 등 형식적 심의를 하여 수혜대상자 누락등 착오없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방범비상벨 설치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에 설치하고 설치후 정기점검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가동유지 하도록 조치바랍니다. 그 다음은 구정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소관입니다. 현재 각동에 근무하는 동문서 전달부가 대부분 학생이고 신분보장도 없이 임시직으로 근무하며 인건비 지급도 동정자문위원회 부담등 각 동별로 다르며, 아무런 책임이 없어서 문서 보안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장기 고용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하며, 부전동 유원「오피스텔」앞 복개도로 붕괴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하루 빨리 복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을 축소하고 동원시는 교통비 지급등 여비지급 조치를 요망하며 기존하천 및 유휴지를 개발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구의회의 요청에 의거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구설치분 뿐만아니라 주민 설치분까지 전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부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관급신문 보급 대상자를 동정자문위원등 지역 유지보다는 실제 신문을 못받아 보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건의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가족계획 「피임」약을 실정위주 판매보다 각동 수요량에 따라 자율 구매토록 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공급토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동소관입니다. 거주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전출입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로 공부와 일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사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회비 수납시 통별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히 차등부과하여 수납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모두가 구민의 뜻임을 감안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윤태곤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감사결과 보고서안은 소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감사한 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보고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청장 명의의 표창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감사에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진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지금 조시종위원님께서 표창 관계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물었는데 그것을 위원들에게 되돌려 묻는다는 것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것은 수정이냐, 보완이냐 인데······.
빠진

빠진조시종위원

동기만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지요.
춘만

염춘만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고 이것을 보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종

조시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연말이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신 동료위원님이나 수감기관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그야말로 심도있게 임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처음해본 일이라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립 표결

14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