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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곤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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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웊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겟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번 제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12월2일부터 12월25일까지 있었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 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초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임한종의원으로부터 청가연기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92년도정수물품취득안승인의건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대한수정안 11시 24분

김수곤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안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이번 서초구의회 정기회를 통하여 12월2일부터 연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서초구 의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임하고 또한 지켜보면서 지방의회개원 2차년도인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의회가 더욱 발전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발전이 곧 행정발전을 가져오고 행정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편리한 삶을 가져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무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회의 개원이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장이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해서 시 본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정수관리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 보유와 사장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행정상 필요한 물품의 운용 수량은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도록 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기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확립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 표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1년12월6일자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을 의회에 승인요청하여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의 취득물품이 신규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91년12월24일자로 의안번호 43호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건명 '92년도 정수물품취득안을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으로 바꾸었으며, 대체취득 5개품목 14점에 대한 처분계획도 추가시켰습니다. 취득물품 변동내역은 의회특별위원회의실용 냉방기 한대 및 자료실용 전자복사기 한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물품에 따른 것과 품목이 중복계산된 부분을 정리해서 다소 수자가 변동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구의회에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물품은 내무부에서 지정한 278개 주요 품목 중에서 43개 품목 210종으로서 8억5,772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이미 계상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대채취득 5개품목 14점은 본승인을 득하면 불용 결정후에 매각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취득물품을 말씀드리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구의회 의전용차량 한대 1,200만원,김포매립지 이전에 따른 청소차량 6대 4억8,000만원, 신설예정인 동사무소의 행정차량 680만원, 구청의 업무처리 전산화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업소 전국 온라인 시스템 연결용 컴퓨터 104대 1억6,504만원, 그리고 행정업무 신속 능률화를 위한 물품 및 복사기 등 25종 98대 1억9,388만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취득물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소요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로 책정하여 본회의에 취득승인안을 요청하는 물품은 우리구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라는 최소한의 수량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위득안 승인의 건 및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준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명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나오셔서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92회계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1년12월2일 이 자리에서 본회의의 구성결의를 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된 '90년 결산과 '92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결위원들은 많은 것을 체험하고 구정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고 구청관계관들의 자세도 일부분이나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결산과 예산안의 한장 한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청관계관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의견개진은 행정전문가를 능가하는 전문성과 탁월한 식견등은 수준높은 내용들이었으며, 구청관계관에게 좋은 경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위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상호 합리점을 찾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정회를 하면서까지 최종의 안을 도출하는데 고민을 겪기도 했습니다. 구청관계관의 답변이 부실할 때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질의를 계속하여 진실을 규명하였고 일요일인 22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밤늦도록 계수조종과 종합심사의 마무리 작업을 한 것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대표로서의 긍지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건전재정과 복지행정에 걸맞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무성의와 직무수행의 소홀로 세입분야에서 탈루된 21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심사과정의 예상치 못한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출예산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완급을 비교하면서 특히 성탄절인 24일 저녁에는 회의차수을 변경하면서까지 새벽 3시30분까지 수정예산에 대한 진지한 분석 검토 질의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 시종일관 사심없이 공정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과 등 뒤에서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심야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구청관계관과 좋은 의견과 많은 자문 그리고 뒷바라지를 하여준 임충빈전문위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의 배려와 사무국 직원들이 노고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예산과 '90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운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질의가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기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수곤의장

말씀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의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김명기위원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들었고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가지 방금 보고말씀중에 심사보고서중 일반회계 심의내역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및 추가사업 31건중 보고내용에 하수도 시설 소파보수가 당초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애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말씀 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고맙습니다. 김동운의원 보충설명 잘 알겠습니다. 먼저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회계년도 예산안의 심의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결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이성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의원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밤낮으로 수고하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충정어린 적극적인 심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의회에서 '92회계년도 각종 세입세출 에산에 증액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주자창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정비정돈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서초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서초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초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에대한구과세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시초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92년1월1일 시행하게 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새로이 신설 제정되는 조례 1건, 기존 조례중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 7건, 적용시한만 연장되는 조례 2건 도합 10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호 신설 제정되는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구세의 과세를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계의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키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 조례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에 대한 보철용 승용자동차가 토지세법 개정에 따라 기통수에 관한 기준이 없어지고, 배기량 기준 즉, 말해서 cc로 됩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또한 국가유공상이자의 급수에 따라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적용시한이 금년말 만료되는 것을 3년간 연장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장로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을 과거 4기통이하 1,500cc 이하가 되겠습니다. 4기통이하 자동차를 2,000cc이하로 범위를 넚혀서 조정하고 상이자에 대한 급수 및 해당번호를 조례 조문에서 삭제하고 과거 하지계통, 하지계통은 허리이하 상이자가 되겠습니다. 하지계통 상이자에게만 혜택을 주었으나, 상지계통 상이자를 추가하기로 하고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19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개정 전문에 대하여는 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별표중 14, 79, 98 등의 수자는 상이등급 구분표의 번호분으로서 상실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관내의 세제혜택을 보는 상이군경이 2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지방세 세입은 약 11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된 공용수용대상 토지에 해하여 지적고시된 지 5년 경과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의 100분지 50 즉, 50%를 경감하여 주던 것을 실질적으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지적고시 직후부터 경감혜택을 받도록 하고 철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철도연변의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도 경감혜택을 받도록 추가하고 적용시한 만료에 따료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시한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에 조례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사업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세 등을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그동안 실적이 전무한 사업소세의 면제 내용인 제2조 1항 1호의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한 조하을 삭제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개정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규모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있는 조례로서 그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 면제 기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면제기준이 되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7%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수입금액 산정기준일자를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 5월31일까지로 정하고 사업개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 평균 금액의 365일을 곱한 년간수입금액으로 하고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족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공공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해 주면서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은 불합리하여 본조례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 재산할을 감면하고 있는바. 지방공사의 설립취지에 따라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의 하나의 과세를 추가로 면제하기로 하고 시행기간이 없던 것을 '94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 지방공사 설립 취지 등의 지방공기업법을 25페이지에 발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공사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정돈 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보상대상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면제함으로써 철거민의 생활안정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내용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서초구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측에 시행기간이 없던 것을 '94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서초구 삽입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 전용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 면적이 제정 공유되면서 박물관법이 폐지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부측중 경과조치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34페이지에 개정조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37페이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적용시한이 '91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4년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에 조례 개정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39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로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94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0페이지의 조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한이 연장되면 계상차량이 증가하게 되어 년간 85억5,000원의 세입이 감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되는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또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제정 및 개정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각 구 공통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제안내용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설명에 미흡한 점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곤의장

개의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무국 소관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 절대 개개인의 의원 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명히 모르는 것은 납득할 수 있게끔 본회의장이나 회의에서 못만났을 때는 집에 찾아가서라도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를 재무국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스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청가허가의건 12시 21분
의사일정 제15항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청가허가한 임한종의원께서 청가서를 재 제출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자녀병이 회복되지 않아 병간호를 위하여 '91년12월16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16일간 청가하고자 재 청가원을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청가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청가를 의회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의원께서 재 제출한 청가허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건 12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봉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수곤의장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봉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계획된 의안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의장님이 그 표결을 하시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서 표결선포만 하셨고 가결을 못해주셨습니다. 이 두 의안도 일괄 가결을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김수곤의장

우리 한의원님 잘못들었는데 다 있는 것으로 확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의원의 연말활동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31일 10시에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