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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7회 제8차 본회의1991-12-26

이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쾌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의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된 의사일정 내용대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으로 구로구공인조례안의외 3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다소 조정하였으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저는 오늘 `91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독산1동 사회복지관 후보지 확보를 위한 대지매입비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독산1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독산동 1011번지의 2필지의 국유지 및 시유지 606㎡ 지상에, 지상 3층 900㎡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정, 독서실 및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91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4억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설립전에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을 하지않고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현시점에서는 국유지나 시유지도 매입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그간 복지관건립추진에 유보된 상태에서 많은 독산동 주민들의 빗발치는 복지관 건립 독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하던중 최근 12월6일 이 지역 주민들로 부터 독단송 1006번지 100호 대지 약 73평의 후보지가 물색되었으니 매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후, 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경예산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독산1동 사회복지관 신축비 4억천만원 중에서 6억600만원을 복지관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변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의 증감이나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새로운 부담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빈약한 독산동지역에 새로운 복지관이 건립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 해량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니 심의 후 12월27일 본 회의에 심사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예산안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재의원 나오셔서 `92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종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의원

예결위원장 이형재입니다. 제가 예산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으로 먼저 드리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2일 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은 그동안 노고이 감사하며 또 저의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3일부터 23일 까지 계속되는 예산 토의에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특별위원 15분을 대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와중에서도 우리 구로구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전원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75만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위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점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장님이 제출하여 주신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13일에서 부터 계속되는 23일 까지 저희가 토의를 가진 바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는 심지어 관계 직원들 까지 다 참석을 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위원장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형석간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의를 하면서 토의를 하고 자료제출을 받아가면서 연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총액이 85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20억7,600만원하였습니다. 증액과 신설 부분을 뺀 순 삭감액은 1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내용은 여러분들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마치면서 느낀 종합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92년도 세입예산액추정의 적정이 요구되며 예산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기, 신축성을 고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여 주십사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과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일반 사회복지비 확충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사에 따른 의원과 주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필요성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특수한 사업이내 우리 구를 상징하는 대민업무에 주력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심사를 마쳤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쾌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구 의회에서 요구한 1억3,404만6,000원에 대한 신설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본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물이

인쇄물이오형석의원

잘못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형석의원입니다. 쓰레기처리에서 분리수거용물품을 제작, 이것은 500만원이 최종예산입니다.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인쇄물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문쾌식의장

다른 의견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본예산안에 대하여 10일 동안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