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다섯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2년도예산안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조용안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4월15일 관악구의회가 개원되어 예산심의 확정권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구의원들의 손으로 다루어지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살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더구나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특위위원들의 활동상황에 의장단을 위시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매일 나오셔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92년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11월30일 구청장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의안으로써 구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39억3,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04억700만원(14.1%), 세외수입 163억4,200만원(22.1%), 보조금 35억2,100만원(4.8%), 조정교부금 436억6,000만원(59%)입니다. 이렇게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회비 12억100만원(1.6%), 일반행정비 334억6,800만원(45.3%), 사회복지비 272억1,700만원(36.8%), 산업경제비 6억400만원(0.8%), 지역개발비 104억4,100만원(14.2%), 지역방위비 1억6,300만원(0.2%), 지원제비 9,600만원(0.1%), 예비비 7억4,000만원(1.0%)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2월2일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총무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과 세출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 민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공익과 주민의 욕구를 조화시켜 주민의 복지증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호의원, 김형복의원, 김혜경의원, 김화남의원, 노재균의원, 박계순의원, 박명근의원, 반순조의원, 송현근의원, 윤광규의원, 엄한섭의원, 원하남의원, 신동현의원, 이상락의원, 이종구의원, 이홍섭의원, 정현국의원, 최용철의원, 간사인 조병소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92년도예산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91년12월6일 제1차 특위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조병소의원을 선임하였고, '91년12월13일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및 예산심사 방향협의를 거쳐 도시정비국의 과별 예산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91년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계속하여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 총무국, 보건소 및 3실에 대한 과별예산안설명과 의원님들이 그 동안 조사·분석·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 '91년12월20일 제7차 특위를 개의하여 심사한 바를 토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1년12월21일 1차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 그리고 구청의 예산안 관계공무원 및 의회사무국 실무자와 협의조정을 거친 후 '91년12월23일 제8차 특위를 개의하여 예산안중 재심대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차 축조심사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하여 삭감액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한 총무국장으로부터 새로운 비목설치와 증액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에 위원회의 수정한 내용대로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수정심사내용을 동의받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2년도예산안의 특징은 일반행정비가 334억으로 전예산의 45.3%를 점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32.9%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비 15.1% 지역개발비 48.9%로 각각 축소편성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비 부분에서는 생보자 책정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하향조정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신림5동 구청부지 매입과 신림13동 청사건립비로 40억이 증액된 바 보편적으로 구 재정여건에 알맞도록 잘 짜여졌다고 판단되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공급 기금설치에 따른 기금설치비용 5억, 저소득 시민의 생계구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22억3,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신림청소년관 건립과 독서실 확충 및 신림 종합복지관 건립부지와 중앙대학교 부지 종합복지관 증축비용등으로 192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스포츠센터건립 및 청소장비 보강 24억8,000만원, 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생활도로개설 및 확장에서 봉천6동 장미원 APT 진입로 확장공사의 8건에 27억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할여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비축연탄 융자금회수 수입금 중 잘못 편성된 금액 2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비에서 의회회보 및 참고인 진술비 등 943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획행정비에서 관악문화원 운영에 따른 예산 7,700만원중 6,700만원을 삭감, 문화원 법인 기금출원을 방지하고 내무행정비중 정보비로 구민생활보호지원 및 여론수렴활동비중 유관기관 행정지원 450만원, 직능단체 구정 참여 활동비 2,400만원, 국민운동 통합추진 활동비 2,000만원, 특별판공비중 여론수렴 간담회비 1,500만원, 구 관리위원과의 대화 840만원등 7,19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재무행정비중 정수물품 및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에 53만6,000원을 삭감조정, 복지사업비중 알뜰시장 운영 및 여성조직 운영에 관한 610만원, 생활체육분야에 358만원 등 968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보건위생비에서 현수막제작 및 수리비 등 48만2,000원, 환경녹지비에서 가로 휴지통 설치비 증액, 공중변소설치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비 1억 삭감, 분리포장비닐 5,700만원, 관악산 분수시설 설치비 460만원, 관악산 수영장 설치시설비 중 4억을 삭감하고 관악산 발전기금계획을 수립하도록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중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따른 국내여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1,036만8,000원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삭감조정후 잔여예산 7억2,931만3,000원을 노인정 등 영선사업 설계 등 용역비 1억, 의회협력사무추진비 360만원, 지방세 체납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915만원, 노점상 단속시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비 1,000만원, 도림천 신림중학교앞 복개비 3억, 장미원 APT 진입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2억, 스포츠교실 건립비 추가보전에 따른 4,5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지원에 따른 비용 6,000만원을 계상한 후 기타 잔여예산 156만3,000원은 예비비로 보전토록 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특위위원 21명은 비록 행정경험은 부족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사회 각 분야의 경륜과 학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살림은 이 고장의 주인인 우리 주민스스로가 꾸려 나가야 한다는 자세 아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심의를 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800억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회는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의회가 확정한대로 집행기관인 구청이 올바르게 집행되는가를 구민의 생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한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저희 예산안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8회 정기회에서 상정된 '92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안 위원장과 조병소간사 그리고 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예산안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2년도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여 새로운 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 공문이 접수되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룡의원 말씀하세요.

김갑룡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92년 우리구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뤄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12월에는 각종행사,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등 많은 공, 사업무가 바쁘신데도 10여일이상 계속 의회에 나오셔서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라기보다 본 예산에 대한 지적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우리 구 총 살림에 쓸 수 있는 돈으로써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모든 책정은 총체적인 예산의 약 1/3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적정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총예산액 대비 45.2%를 일반행정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가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예산 대비 49%가 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적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소요경비는 크고 지역주민들이 복지예산 또 지역개발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잘 인식하시고 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정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2,668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약 0.1%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감소한 액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당초의 49%에서 46%로 전년도 예산대비 46%로 낮아졌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복지예산 우리 지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서울시내 총 생활보호대상자의 9%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예산이 당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5%가 감소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한 예산안을 보면 16.5%로 1.5포인트 더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비에서 1,200만원을 의회회보 발간경비를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은 투자의 우선분배원칙에 따라서 급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바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책정하기로 하고 우선투자를 다른 곳에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 홍보비는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된 원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사비로 심지어는 회의록을 복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또한 유지분들에게 드리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릴 것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다행히 지방언론에 관악시대 뉴스, 관악신문사 두군데가 있어서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회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홍보비가 이번에 아무리 급한 다른 사업에 있다 할 망정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긴 일정동안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신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찬성을 하면서 의회의원들의 홍보비만큼은 잊지마시고 다음 추경예산때 꼭 반영해서 늦게나마라도 지역주민에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지적을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구의원님

이종구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특위 위원으로서 예산을 다뤄본 결과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이 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갑룡의원께서 말씀하고 들어 가셨지만 사실상 일반비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특별판공비, 정보비 여기서 2억을 삭감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부터도 시원하게 삭감되지도 않고 각 동 행사별로 나가는 것이 작년에 1개동에 50만원씩 했던 것이 올 해는 20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것도 깍자고 그래야 돈 10원도 못 깎았습니다. 저부터도 신통치 못하게 예산을 다뤄서 우리 구민들께 뭐라고 답변할 자신이 안 생기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예산을 다루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각별히 잘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을 집행기관에서 양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예산특위 위원에 선임되셨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아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 즉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39억2,971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9억2,850만6,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억9,543만1,000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구 '92년도예산안을 특위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일부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2예산안 제출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한시라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심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성실히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에 나온 김에 지난 6차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 이송하여 주신 서울대 정문앞 신림동 138번지2호 일대등의 토지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청원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8조제2항에 의거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구의회 청원심사의견서를 접수하고 적극 검토한 결과 구 의회 의견사항인 공원용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순찰을 강화하여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촉구 및 고발 그리고 철거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부지에 대한 활동방안도 역시 재검토를 해서 문화회관 또는 교양시설건립 또는 행정타운 건립 등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수립시와 관악산자연공원계획 변경시에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우리구 전체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관악구도시기본계획안을 용역계약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 청원처리는 당장에 가시적인 해결책이나 즉시 처리되어질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구정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적극 심의하여 처리의견등,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원처리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신동현의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중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출자의 제한 규정을 보면 법령에 정하여진 지방공사등 공익단체에 출자하도록 돼 있는데 공익법인을 설립후 출자기금을 조성 출자하는 것이 아닌지" 두 번째, "융자의 범위를 보면 공급시설의 70%이내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돼있는데 수용가 융자 50%이내 3년 균등상환으로 업체에 유리하게 상환조건을 준 것은 균형에 맞지않고 특혜 의혹을 살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세 번째, "기금운영을 도시가스 공급이 70% 달성시까지만 융자한다고 돼 있는데 100% 달성시까지 융자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70% 달성시까지만 융자한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네 번째, "5억원의 확보"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출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출자는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노무 신용등을 사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며 출자는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며 손익발생시 출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말하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는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공익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관악구에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상업은행에서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융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공급시설업체, 구에서는 수용가에게 융자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업체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점에 도달하여 공급시설에 대한 융자를 각 구에서 부담하도록 할 경우를 대비 본조례안에 포함시켜 초안한 것입니다. 융자 이율 상환기간등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유화학기금 관리방법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융자는 일반수용가에게만 융자할 것이며 공급시설에 대한 융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적용하는 공급시설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평균 10년이므로 장기융자를 적용한 것이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용가 설치에 따른 비용은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기 융자를 적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이 70% 달성되면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될 수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100% 매설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관으로부터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 또는 공급을 받고자 해도 매설할 수 없는 공원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내의 거주자등은 모두 유류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네 번째, '92년도도시가스사업설치계획은 서울시에서는 연료 대체의 필요성을 감안 전체 22개구로 하여금 균일하게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악구 예산 형편상 1차 연도인 '92년에는 5억원을 예산으로 기금을 설치 그 효과에 따라 앞으로 기금 증액을 하여 융자를 원하는 수용가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칙 제2조를 보면 70% 달성시까지 융자하겠다고 했는데 100% 보급시까지 융자를 해야할 것인데 70%까지 보급한다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연리 8% 이율을 붙여 상환가가 계속 기금을 늘려 운영하는 것은 좋은 데 70% 달성 기금환수후 환수기금의 운영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는"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동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이 70% 달성되면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동적으로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는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환수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자동 여입되므로 환수기금 사용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차주섭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재원은 출연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기금으로 하고 용도중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와 두번째 "시중은행에 위탁관리 한다고 하였는데 구 금고 위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세번째 "도시가스 70% 공급 달성시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지" 네번째 "1가구당 60만원에서 120만원이 융자가 되는데 5억원으로 약 800가구가 되는 데 신청이 많을 때에는 어떤 순으로 정할 것이며 800세대 이상 집단 신청시 1개지역도 부족한데 금액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면 이자수익을 말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비라 하면 융자 신청에 따른 인쇄물인 신청서 계약등과 인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중은행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한국상업은행을 금고로 설치하여 모든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서도 '88년5월1일부터 한국상업은행 신림동지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구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기본계획에 의하면 '96년까지 향후 약 5년간 70%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하고 사업기금 융자 효과에 따라 매년 사업기금을 증가하여 융자범위도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96년까지는 70%공급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번째,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대상은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자 하되 자금이 부족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1가구당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계량기 대금을 합해서 표준공사비가 약 100만원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의 답변입니다. 평균 가구당 50만원을 계산하면 약 1,000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 수백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하여 전 세대를 융자하여 도시가스공급 신설하는 것이 아니며 이중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인근세대와 같이 시설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우선 융자를 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지다. 이를 위해서 규칙 제정시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금증액에 대하여는 예산을 감안,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융자효과에 따라 추후 사안을 분석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달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사용시 생활환경의 개선, 공해방지 쓰레기 감량 등 그 효과가 많은데 이자로 융자할 방도는 없는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융자시에 정부나 각 기관에서 일반 통상적으로 무이자로 융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자율을 정한 것입니다. 이자율 산정은 정부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며 이 중 석유화학사업기금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요한의원 나오세요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본조례안 제6조를 보면 이미 질의사항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시설비의 50%와 공급시설비의 70%라는 융자관계가 심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용 시설비가 많이 잡아도 조금 전에 답변 가운데에서 한 가구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내지 300만원은 넉넉한가 그러나 이런 얼마되지 않은 돈이 없어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50%이고 대자본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쪽에는 70%라는 거액의 융자를 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50%이내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가에게는 20%도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70%는 다 융자를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업자에게만 편중되는 이런 융자의 방법은 심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며 동조례안 제2조 이자율에 보면 역시 제1항 "사용시설자금 년리 8% (3년균등분할상환)" 제2항 "공급시설자금 년리 8%(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만도 역시 도와주어야 할 주민보다는 업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가정에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가 끝나면 업자는 자기의 이득금까지 합쳐서 전부를 다 받아갑니다. 그러나 이 업자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70% 있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했고 그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그 공사에 수고해 줬던 공사비를 전부 받으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융자금도 상환을 해야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비용은 다 받았지만 그 융자금은 계속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정은 시설공사를 한번 함으로써 끝나지만 이 업자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봉천11동에 와서 했으면 또 다른 10동에 가서도 할 수 있고 11동에 가서 할 수 도 있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업자는 그 공사를 할 때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70%라는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모순적인 것도 지적해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동조례안 제3조1항을 보면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사용시설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집을 신축하는 사람은 땅값 빼고 적어도 1억이상은 가지고 집을 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2·300만원이 없어서 융자를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넣어두고 본조례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말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즉 구청장이 본조례 1항을 이용해서 특정과 결탁하여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살펴볼 때 회사에 융자를 해주면 말썽이 생기니 사용자 즉 구민을 도와주는 척 볼모를 앞세우고 뒤에서 정경유착과 같은 특혜의 이득관계를 이루는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봉천제11동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금년 11월 말일까지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 당시 먼저 공사를 했던 봉천4동 출신 허명길의원, 봉천7동 출신 김효겸의원과 남현동 출신 윤광규의원과 공사비 등 여러 절차를 의논하였고 이들 동에 시공한 회사들과도 여러 가지를 의논했던 바 어느 회사도 돈 없어 공사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회사가 시공해야 잘해 주고 값도 싸게 해 준다고 대답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사람이 몇 있었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후자 즉, 사용시설자에게는 융자를 해주되 전자 즉, 공급시설자에게는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융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공사에 임하지 못하겠다는 회사는 없는데 왜 융자를 해주며 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여기에다 또 융자까지 해주면 부익부의 현상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필요할 줄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사채를 얻어서 시설을 해야 하는 어려운 구민을 한 가정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요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본의원은 사용시설자 즉 구민에게만 융자해 주는 조례안이 본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1991년 11월25일자로 제안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무기한 연장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의회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민을 도와주는 척 앞세우고 이면에서는 기업주만 도와주는 모순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구민의 지탄을 받는 의회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반대의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의원의 반대토론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심의보류에 대한 동의입니까?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보류입니다) 심의보류동의이지요?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보류해서 다음 수정안이 내려오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수정안으로.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박요한의원님께서 심의유보하자는 동의입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의유보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동의에 대해서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동의에 대한 질의에요) 나오세요. 동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찬희의원입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1년도12월2일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어 감사실시시간 및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39명이 선임되었습니다. 12월3일 제1차특위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이철영의원을 선임하였고 12월4일 제2차특위를 개의하여 감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실시사항과 감사기관을 결정하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이를 의결하였고 또한 감사반을 5개반으로 구성 감사1반장에 박계순의원, 감사2반장에 박명근의원, 감사3반장에 송달수의원, 감사4반장에 허명길의원, 감사5반장에 엄한섭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12월5일 제4차본회의에서 특위에서 작성,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고 동일 제3차 특위를 열어 서류제출요구목록 작성, 관계인·증인의 출석요구 및 현확인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미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할 사항에 대한 치밀한 업무 분석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여 논리정연하면서도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감사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밤늦은 시간에도 위생업소에 대한 야간 단속 현장도 찾았고, 회의를 통하여 책임을 서로 미루는 관계공무원을 준엄하고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하여 임수수행의 합목적성,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회계질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능률성 및 합법성 등을 감사하고 이에 따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 각 반별로 1건만 말씀드린다면 총무과, 감사실 등 주요부서에 대한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보직순환 불균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부진, 의사회, 약사회 및 각종 위생·보건분야 협의의 자율지도 미흡,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과 관련 주무부서와 관련 동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부족 및 항측후 단속이 지연되거나 철거가 제대로 안되는 사례가 많으며 차량 진입로에 대한 무허가 행위와 관련 도로의 원상복구 및 관련자의 고발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내의 공공시설물 훼손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과 신림10동 326번지 뉴엘쇼파에 대한 공장등록상 위법성 및 무허가 건물발생에 따른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소식"의 기사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자 공채를 건의 하였고 관악구의 재정자립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상업지구의 확대를 건의하는 등 1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특기사항 및 자세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감사에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마는 지역주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하에 우리 위원 모두는 감사기간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한 마음으로 사심이나 선입관 없이 공명정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특위에서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 각반별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반별 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사무행정감사결과보고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사무행정감사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91년도사무행정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중 총 1,833필지에 144만8,417㎡로서 이 중 도로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1,847필지에 144만7,305㎡이고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이 36필지에 1,112㎡입니다. 해당동 의원님과 주민들의 재고건의에 따라 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수정안을 금일 제출함으로서 의원님들에게 미처 자료가 전달되지 아니하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1동은 오늘 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91년도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은 잡종재산중에서 기히 점유, 임대관리하고 있는 대지 12필지 392㎡를 매각대상으로 승인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각 토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동 700-65 대지 8㎡는 난곡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써 난곡로 확장공사시 구에서 협의 취득한 잔여지로 그간 신림동 700-66 '허곤'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두번째 신림동 700-64 대지 5㎡는 역시 난곡로 확장공사시 협의 취득한 잔여지로 현재 신림동 700-48 '박효동'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세번째 신림동 380-2 대지 17㎡는 신림6동에 위치한 대지로서 당초는 도로용지였으나 '91년9월10일 용도가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그간 신림동 379-6 '송유석'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네번째 신림동 700-67 대지 19㎡는 난곡로변에 위치한 대지로써 난곡로 확장 공사시 구에서 협의취득한 잔여지로 현재 신림동 655-30 '김징태'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다섯번째 신림동 713-23 대지 55㎡는 신림3동 난곡국교 동측에 위치한 대지로써 '85년7월10일 도로 확장공사시 협의 취득한 잔여지로 현재 713-26 '이형균'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여섯번째 신림동 713-33 대지 9㎡는 신림동 난곡국교 동측에 위치한 토지로써 이것도 '85년7월10일 도로 확장공사시 구에서 협의취득한 잔여지로 현재 신림동 713-21 '김용균'이 출입구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일곱번째 봉천동 179-40 답 29㎡는 봉천11동 현대B동 상가 뒷편에 위치한 토지로써 봉천동 179-41 '최동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여덟번째 봉천동 7-443 대지 13㎡는 봉천동 관악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68년7월10일 토지 수용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로 현재 봉천동 14-52 '임형신'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아홉번째 신림동 251-489 대지 33㎡는 신림9동 경원연립 앞에 위치한 토지로써 '89년8월17일 도로공사에 따라 협의 취득한 토지이며 현재 신림동 251-149 미림주택측이 출구로 사용중에 있는 대지입니다. 열번째 신림동 666-3 대지 104㎡ 신림7동 보성운수 종점옆에 위치한 토지로써 '86년12월27일 난곡길 확장공사에 따라 협의 취득한 잔여지이며 현재 보성운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열한번째 신림동 681-31 7㎡는 난곡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현재 신림동 681-3 '임명호'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열두번째 봉천동 37-95 대지 48㎡는 봉천3동 관악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66년9월12일 토지 수용에 따라 취득한 대지이며 현재 봉천동 14-52 '임형신'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토지, 건물 매각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1년도사무행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과 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