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0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12월3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당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서 1991년12월24일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비비는 총 예산액 12,132,871천원에 대한 예비비로 2,765,657천원이 계상된 바 그 중에서 16,05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대통령 특별선언인 범죄·무질서와의 전쟁선포 명분에 따른 지원경비로써 방한복 구입, 급식비, 주정차 단속요원 정복, 가스총 구입등으로 서부경찰서,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비는 본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4,386,506,202원이라는 엄청난 불용액을 남기면서도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고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지출되어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방한복이나 급식비 복장 등으로 지출된 것은 예비비 지출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본 특별위원회 위원 다섯분 모두 이름으로 지적을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아오니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연규천, 의원 노창남, 의원 배병섭, 의원 김형식 이렇게 네분의 위원과 본인이 그동안 심사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12월3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1991년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을 본회의에 상정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12월23일과 12월24일 양일간에 걸쳐 질의응답 및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의 중점 착안 사항으로써는 결산 심사착안사항을 토대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의 결과를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 총예산 25,753,276,000원에 징수결정액 26,123,952,600원을 조정하여 25,839,033,171원을 수납하였던바 예산액 대비 조정액을 100.3%로써 조정액 대비 징수액은 98.9%로 비교적 실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결손처분액 29,821,321원과 이월액은 255,098,108원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결손 및 이월 처리한 판단은 되나 좀더 심도있는 조정과 징수로써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금 특히 국·시비 6,305,794천원 중 247,309천원이 감액조치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집행으로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특위에서는 사료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25,753,276,000원을 계상하여 지출원인행위액에 21,481,005,458원이고 지출액이 19,773,385,485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1,707,620,000원, 불용액이 4,386,506,202원으로 결산된바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첫째,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년도내 사업완공이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면서 사업확정 예산편성한 것은 사업집행과 예산편성이 참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본 특위는 이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둘째, 예산절감은 실행예산 편성등 실제절약으로 인한 절감이 되어야 하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성한 면이 있었으며 셋째, 기능별 집행사항을 분석해볼 때 일반행정비가 34.5%나 편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넷째, 이월액 1,707,620,000원, 불용액 총 4,386,506,202원으로 도합 6,094,026,202 원으로 총 예산액이 23.7%나 하는 엄청난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책정 사업계획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참으로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산서의 내용중 결산부속서류의 자본지출인 시설비 결산액 계란에 4,387,065,000원으로 잔액 1,297,310,000원을 1,450,310,000원으로 정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관서당 경비 일반회계 잔액란에 공란이 발견되어 확인하여 28,470,000원을 삽입토록 하였고, 계란에 계산이 잘못된 점을 지적 72,909,000원으로 정정토록 하였으며 결산서의 과목 2300번 세세항의 2312번의 1번 135,738,000원을 135,739,000원으로 차액 1천원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토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에 편성 집행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불합리하고 적정치 못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 지적, 시정 조치토록 본 특위는 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대체적으로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본 특위에서는 가결하였사나 결산 심사는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회의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물품취득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정수물품취득승인이 된다면 이것을 구입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승인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미리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