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독산1동에 종합 복지관을 건딥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부지는 국유지였기 때문에, 지금 막상 토지를 사용할려고 보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도 무상 사용이 안되고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1,000만원 건립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상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예산 과목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선 4억1,000만원 가지고 새로 후보지로 물색된 독산동 1006번지 100호, 약 73평 됩니다만 매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4억1,00만원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4억1,000만원이 독산1동 종합 복지관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억1,000만원에서 4억600만원이 순수한 부지매입비입니다. 공사비는 앞으로 별도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선 대지매입비만 계상 되어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4억1,000만원은 토지매입 가격이고 건물을 추후에 또,

그러니까 4억1,000만원 중에서 4억1,000만원이 그때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에산과목이 이것을 4억 1,000만원 중에서 4억600만원만 토지맵이비로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73평 후보지로 나와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이지요. 91년도 이것을 다루면서 그다음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추정가액이 5,417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4억6000만원하고 오차가 꽤 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독산동 1600번지 243,6㎡ 추정가액 5,417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수치하고 내일 매입동의안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이것이 맞아야 될텐데 오늘눠 준 유인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억6,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당시 추정가격으로 토지소유주와 얘기할때 평당 5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해서 4억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 보상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감정의뢰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착오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액수가 5,000만원이라면 착오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상 지방자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미온적인 상태였습니다. 부지는 채비지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건설비만 4억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지방자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채비지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매입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땅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땅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와서 땅이 적당한게 나와 가지고 그걸 살려고 보니까 이것이 건설비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항목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에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을 못 사면 그 예산은 못 쓰는 예산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을 바꿔가지고 땅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립 문제는 추후에 가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지답사를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우리 오간사님도 현지답사를 하셨고 지금 현 상태가 대지구입비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에 있는 것을 사더라도 거기에 점유하고 소녀사람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전부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땅은 물론 정부땅입니다. 지금 그러한 어떤 사람끼리의 불신, 이러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거기에 또, 건물이 달린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입자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문제선행되지 않으면 힘들다. 다시 말해시어 재산이 여기서 승인해 주면 이제 구유지로 바뀝니다. 건물하고 땅이 구로구 재산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이제 더 큰소리 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나 아파트 딱지 안 주면 안 나갈거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를 한번 가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야 승인만 해주면 되지만 나중에 뒤처리 문제는 아마 행정부측에서 좀 그런 안고 있는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저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것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단계도 아니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확실히 산다 하는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계약 과정에서 그 지주하고 총분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규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현장을 못 가봐서 실감을 못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게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거든요. 세입자들이 절대로적으로 순순하게 안 나갑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황규태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방금 그것은 결약하기 전에 사전에 땅 쥔하고 충분히 각서라고 할까 뭔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5,417만원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그럼 평수가 233평이에요.

233㎡

아 이게 ㎡구나.

다시 알아 보니까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기재를 했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인데 이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4억1,000만원 예산이 91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다가 부지 장만이 안되어 가지고 건립을 못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예산 전용으로는 항목변경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항목변경으로는 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 예산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예산ㆍ결산 심의하는 기간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순간에 다시 이 안을 내 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점이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은 지방의회가 활발하게 움익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세울때에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나 혹은 문제점 같은 것들도 다 뽑아서 상세히 연구해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줌으로써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어느날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서 더구나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승인받는 그 순간에 이걸 내놔서 다음날 승인을 다시 요청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 문제가 사실상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하지 못하다가 연말에 와서 이걸 추진할려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천상 이걸살을 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이 땅값을 반영해 놓으면 그 만큼 우리 사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금년 예산으로 이걸 사고 또 여러가지 문제를 사실상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구요.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말 못할 하나의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드리고 제가 좀 본회를 끝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입에 대한 예산에 변경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리 예산목을 변경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ㅎㅏ지 않고 미리 해 놓고 있다가 지금 쯤이면 예산을 집행해도 될 수 있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승인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미 그전에도 예산목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썼습니다. 그 의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당한 땅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땅을 사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와서 갑자기 땅이 나타났기 때문에 천상 그것을 살려고 보니까 예산 비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추경을 제출한 것입니다.

91년도에 땅 매입예산은 아니었고 건립 예산이었습니까?

예. 건축비였습니다.

그것이 91년도 예산안에 건축비로 되어 있는 항목을 지금 부지매입비로 항목변경하는 그 안이죠? 새로 계상했다는 것이 아니고 항목만 변경하겠다? 건축비에서 부지매입비로 항목변경을 하겠다는 단순한 그런 안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부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서 저희 심의할때 253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종합복지관 건립 4억715만원, 건축비 3억5,630만원 비품비 4,085만원 해가지고 4억715만원 입니다. 그아래에 있는 세부 사항을 보게되면은 그낭 가정복지과에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건립비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따져야 된다는 이거예요. 복지관건립이 최초에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기본운영계획에도 넣고 구민들한테 홍보했던항입니다.

홍보했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독산1동.

어디있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각동 순회하면서 구정보고할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될것으로 가상을 하고

예상이 아니라 그때 그후보지가 독산1동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산1동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산1동 1011번지의 2필지 국유지하고 시유지 해서 606㎡로 거기에다가 종합복지관을 짓기로 해서 4억1,000만원을 9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지침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할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아, 독산1동 거기에다가, 예, 알겄습니다.

좀 여러위원님들 계시는데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하지 모르지만 몰라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것이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봐야할 사항이 있어 조금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씀이신데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혹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게 있을까봐 잠시만 여러위원님들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이지 다른것은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혀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들어 오면서 몇분 위원님들이 얼마동안이면 끝납니까 하셔서 제가 2분이면 끝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우리 같아서는 쉴수가 없는데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번에 이것은 졸속 처리에 나오는 행정부에서의 졸속처리에서 나오는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도있게 다루는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여쭈어 보면은 아까 얘기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 안되면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까? (청취불능)

91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책정된 예산이고 이것을 승인한 용도가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뇐정 다목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부지매입의 항목변경이기 때문에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안승인의건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유지산 구입에 건하고는 엄연히 별개지요. 오늘 이것에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일 상정되는 국유재산 구입의건에 승인되려는 조건은 아닌것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안은 별개입니다마는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연관은 되겠습니다만 구입의건하고 추경예산 승인의건하고는 분명히 별개사항으로 보고 뭐 오늘 승인을 해주시고 내일 이의가 쓰시면 구입에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안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고, 단 항목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은 소멸되는거고 이러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위원님이나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할 것을 저희는 아까 오간사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이것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어떤 의도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이 연도 폐쇄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그래도 행정부 쪽에서 땅을 복지관으로 매입 하셨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내일 부지매입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나타날지르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조치가 나왔을 때 과연 행정부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러나 일단 오늘 문제는 동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