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간사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1년도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 각실과소의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맑고 밝은 군정 건설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 하고자 당위원회에서 군정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감사 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없었으며, 군정의 책임자들이 소관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순간 모면만 하는등 집행부에서 군민이 하는 감사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였으며, 헌신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대응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으며,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권을 발동하여 서라도 끝까지 추궁하고 밝힐 각오입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감사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과 고진국위원을 1조로 황석기위원, 엄기만위원을 2조로 편성하여 각 실과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당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감사자료를 요구한 50건에 대하여 중점 감사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매년 정례적으로 지급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단체별 활동 상황을 확인한후 지급되어야 하겠으며, 점차적으로 감액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지정문화재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물의 보존과 보수에 허술한 점 및 문화단체의 재산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하위직 공직자들의 승급승진시에는 읍면본청간 순환교류가 철저히 이행되어 읍면공직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여야 하겠으며, 농촌 실정에 알맞는 문고운영의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하겠고, 일부 업소들의 업태 변경및 퇴폐 영업행위는 수시로 단속을 하여 이제는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텐데 형식적으로 시행하여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막대한 예산 집행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일부 농민에게만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겠고, 개인택시 부당요금 및 합승행위 단속과 개인택시 면허취득 후 장기간 운휴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불법 골재 채취단속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광역상수도의 기술직 인력보강을 조속히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누수 방지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의 근무상태를 철저히 확인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외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16건과 건의사항 3건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드린 것입니다. 본 감사기간동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영월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지방세법중 일부가 개정되고 또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등 내무부에서 재정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군세의 세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총 9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해서 7개 세목이며, 목적세는 내년부터 도세로 전환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하면 도시계획세와 사업 소세등 2개 세목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되는 조례중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되며, 그리고 주민세의 법인 균등할이 현행 군지역이 8,000원에서 법인의 자본금과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로 대폭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 자본금 100억 초과(종업원수 100인초과) 법인 : 50,000원 - 자본금 504억원초과 100억원이하(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350,000원 - 자본금 50억원 초과 (종업원수 100인이하) 법인과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원이하(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 200,000원 - 자본금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종업원수 100인 이하)와 법인과 자본금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종업원수 100인초과) 법인 : 100,000원 - 기타법인 : 5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부과대상은 관내에 147개에 법인이 됩니다. 위와같이 세액을 상향 조정이 되면 금년도 징수 전망이 450,000천원 보다 50,000천원(증11%)이 증가하여 92년부터는 500,00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의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법에 의한 변경 등록 또는 이전 등록등을 필한 후 10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7일 이내로 단축코자 하며, 다음은 농지세로서 읍면의 농지조사 위원의 수당과 여비가 현재까지는 일당이 5,000원으로 여비는 6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기준을 여비는 5급 공무원, 일당은 20,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77년도에 신설 시행된 이후 세율등 과세 요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부적합하여 개정코자하며 이를 현실화함에 바람직 하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하여 3.3㎡(평) 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일반세율에 2배로 중과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유발 업소에 대한 공해방지세를 신설하자는 여론이 제기되어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대신 환경오염 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차등 중과세토록 하여 공해 방지를 촉진하고자 신설 제안 되었습니다. 대상업소는 - 폐수배출 사업소로서 수질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사업소와 - 산업폐품물 배출업소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신고 대상 사업소로 하였으나, -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외토록 되었기에 현재는 부과대상 사업소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환경오염 유발업소가 발생시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소세 세수증대 효과는 금년도 징수전망인 (대상사업소52개) 사업소세 214,000천원보다 27,000천원이(증13%) 늘어난 241,000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같이 기존 군세 조례에서 지방세법상 조례에 규정이 필요없는 세율, 납기, 신고의무사항, 대장정리 규정등은 삭제하고 군조례에 규정이 필요한 사항만 정비하여 군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의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영월군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4조에 보게되면 군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주민 즉 납세의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때 심의를 하는 기구를 둔다고 했는데 3항을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2인, 그리고 15인에서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구성임원의 당연직과 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묻고 싶은데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때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회 위원 자체가 제3자가 보았을때 객관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보통세인 주민세에서 보면 밑에 기타 법인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묶여져 있는지 일반사업과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외 주민은 8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타 법인과 일반사업자가 포함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세율 조정을 일괄 5만원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사업자는 세무서 신고서상에 3천6백만원 이상이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3천6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5만원이고 1년에 5억이상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도 5만원이라 하면 조세저항이 분명히 뒤따를 것입니다. 기타 법인과 일반사업자 년 얼마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세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조세 저항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관련공무원과 법조인, 회계사, 지방세정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부군수와 재무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촉위원들입니다. 다음에 황석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세의 기타 법인 문제는 현재 세부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단계가 일반 사업자라도 세무서에 연간 거래신고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된 액수가 3천6백만원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사업자도 연간 8천원 부과했는데, 5만원으로 늘어나면 상당히 조세저항이 많으리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3천6백만원 소득자와 몇억 이상 소득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균등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액이 몇억되는 업체는 기타법인이 아니고 일반법인으로서 대부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보완을 해서 부탁드린다면 심의 위원회의 조직하고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 선임을 군수님께서 위촉하신다 했는데 물론 세수를 올려야 하는 군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이의신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을 위촉 하실때 군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일반사업자 3천6백만원 이상 이라고 하면 법인이 아니거든요. 법인이 아니면 여기 명시하실때 기타 법인외 일반사업자 3천6백만원 이상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사업자는 법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민세를 구분할 때 기타 법인외 일반사업자의 세무서 신고액 3천6백만원 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야만 기타법인외 일반사업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답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타 법인외를 명시해야만 나중에 징수할 때 분명히 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 한테 법인으로 묶으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