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결위원회의 ’92년도예산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한수구의회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께 금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제2조에서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구청장 직인을 시민봉사실장이, 사업소 직인은 문서취급 부서장이, 동장 직인은 일반 사무용의 경우 사무장이, 민원 사무용의 경우 민원 주임이, 비치 관수하는 등을 규정하고 둘째 제3조 내지 제15조에서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91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구공인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구세감면조례를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조례 내용 중에서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22개조를 삭제하고 2개조를 신설하여 총 53개조로 되어있는 현행 조례를 33개조로 축소 전면 개정하고 시행일을 지방세법과 같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하고자 본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3개 조문 중 총칙으로 1조에서 5조까지는 현행 조례대로 변동이 없으며 그 내용은 과세근거와 용어의 정의 구세의 종류 4개 세목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규정하고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조례이며 6조에서 14조까지는 현행 조례대로 변동이 없으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구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조와 16조는 현행 조례 내용과 같으며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7조에서 21조는 현행 조례 내용과 같으며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2항에 농협, 축협, 수협 등 법인의 구판장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료를 70/1000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22조는 신설 조항으로 대도시내의 공장은 재산세를 2배로 증가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주거지역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조에서 27조까지는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현행 조례에서 20일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내용이며 28조는 현행 조례와 내용은 같으며 농협, 수협, 축협 등 법인의 구판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9조는 종합토지세의 토지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의 신설로써 과세물권의 변동을 조기에 신고 확정함으로써 부과, 납부의 혼동을 없애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0조에서 33조까지는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30조는 사업소세 세율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세율이 3.3㎡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조는 현행 조례와 변동 없이 재산할의 사업소세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32조는 사업소세 신고의무조항으로 신고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33조는 현행 조례와 내용은 같으며 사업소세의 비과세 감면 신고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곧 민주발전의 길이며 민주발전은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국민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손꼽아 기다려 왔으나 절대다수의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제도권 전개의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얽혀 금년에 와서야 겨우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과 규제속에 의원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역의 모든 불편한 점과 구민의 숙원을 풀어 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면서 제도적인 모순점을 풀어 나가야만 할 어려움이 산적해 있을 뿐만아니라 의회를 보는 여론이 매우 유동적임으로 때로는 강한자의 큰 목소리가 조용한 다수의 의사를 묵살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 우리 의회는 무엇이 대다수 주민의 의사인가를 분별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줄 믿습니다. 금번 저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께 지방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자치구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모성 예산과 회계연도 중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예고되는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이를 삭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통하여 우리 예결특위 위원에게 방향을 설정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한푼이라도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마침내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이 구청의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더욱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우형철위원과 심사일정을 협의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즉시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12월 17일 구청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편성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질문사항을 질의하였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분담된 항목별로 각 위원들께서 개벌심사를 하셨고 23일 심사결과를 수합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2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이를 확정.의결하였기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새해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86억7,742만 6,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이 259억 9,971만 3,000원으로써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약 43%입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 그 사업별 내역은 지역개발사업과 구민 숙원사업의 103억 1,747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에 46억 4,715만 6,000원 노인복지 향상에 5억 5,648만 2,000원 청소분야에 70억 4,935만원 공원녹지관리와 구민 여가시설 확충에 26억 1,636만 8,000원 지방문화 활성화 및 봉사행정의 지위향상에 68억 7,255만 6,000원 법질서 확립에 10억 4,780만 3,000원 보건행정력 강화에 15억 3,404만 3,000원 구의회 운영비 및 사무국운영에 7억 2,827만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2억 9,658만 1,6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224억 2,776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5억 8,35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86억 7,742만 6,000원이며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33억 3,570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4,845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12억 6,557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6%,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6.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위원장이 지난 12월 4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별로 분담하여 예산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식적으로 구청의 총무국장을 비롯한 전국장과 관계공무원을 특위에 출석시켜 새해 예산안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공평한 배분과 효율성 등 주민의 부담측면과 연계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서류와 대조를 해가며 예산의 각 항목을 위원별로 세심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액인 612억 6,157만 8,000원의 세입예산 규모는 재정자립도를 감안 조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각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하였던 바 소모성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급히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증액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시킨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전산교육장 진공청소기 4대를 3대로 조정하여 4만 2,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소송에 드는 비용을 계획적인 행정에 도모하게 함으로써 1,208만 5,000원을 삭감, 기획행정비 중 특별판공비 새생활 새질서 주요업무추진비를 ’91년도 수준으로 하여 1,000만원을 삭감, 문화공보예산 중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된 구정모니터 요원 간담회 140만원 전액 삭감, 반상회 홍보지는 2도를 1도 인쇄하도록 함으로써 차액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삭감, 은평구지 3,960만원은 전액 삭감, 구정홍보영화제작에 계상된 4,000만원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전액삭감, 구정모니터 요원 위촉장 43만 1,000원도 역시 전액 삭감, 구정소개 화보 3,000만원은 ’91년 상반기에 이미 발간 배부되었기 전액 삭감하여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로 돌렸으며 구립합창단 공연의상비는 ’91년도에 2벌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92년도에는 1벌로 줄여 520만원을 삭감, 구립합창단 운영 파트별 코치 수당 사례금 월 15만원을 10만원으로 지급토록 계상하여 54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고 내무행정비 중 총무과 홍보물 제작비 플래카드 90만원을 45만원으로 줄여 그 차액을 삭감하고, 주요업무추진 서무관리정보비 중 2,000만원을 삭감, 의전용 승용차 수리비는 차량의 내용, 연수를 감안 50%를 절감하도록 하여 142만원을 삭감,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의 플래카드 제작비 중 30만원을 삭감, 새생활 새질서 추진정보비를 ’91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고 1,000만원을 삭감,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 특별파농비도 역시 ’91년 수준으로 하여 100만원 삭감, 시민교양 강사수당을 30회에서 24회로 줄여 조정하고 42만원을 삭감, 재활용 폐품수집 우수동 및 기관시상금 1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그 차액 20만원 삭감, 재활용 폐품수집 우수단체 시상금 역시 100만원으로 하고 70만원을 삭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부분의 POOL 보조금은 경상비 보조 단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활동상황으로 보아 2억원에서 2,000만원을 절감토록 하여 삭감, 정보비의 주요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은 동행정운영으로 월 600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아 2,000만원 삭감, 직원 정신교육으로 각 국.실.과에 분산계상된 예산을 통합시킴으로써 14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판공비 중 감사실의 민원심의위원회 운영비 60만원, 토지관리과의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도시정비국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40만원, 공해감시위원회 운영 120만원, 도시정비심의위원회 운영 120만원 등 5개 위원회에만 회의운영비 예산을 책정한 것은 24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형평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하여 타위원회에도 반영토록 하고, 재무행정비중 ’92년도 정수물품 승인과 관련 민원안내 PC 2대분인 282만원 삭감, 구전산장비 소모품 [레이저프린터토너]의 사용기간을 조정 21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는 보건위생비 중 위생업소 업주 및 종업원 시상금 60만원은 형식적인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 보건소 현수막 제작비 60만원을 40만원으로 하고 그 차액 20만원을 삭감, 민원실 상황판 제작 3개를 2개로 조정하고 20만원을 삭감, 모자보건 수첩 등 인쇄비 중 100만원을 삭감, 재료비 중 살충소독액 구입 2,314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사업비 중 어버이날 행사비는 동과 구행사로 이중인 관계로 10%를 절감 160만원을 삭감, 녹산어린이집 건립에 계상된 9,392만 4,000원은 시유지로써 시의회에서도 의결되지 않고 있고 구자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년내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계상된 5억 2,605만원은 ’91년도 예산에도 계상, 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사업이며 진입로 문제 해결이 조기에 타결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진입로확보가 완료되면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비 중 청소용품 삼태기 구입비 1,236만 3,000원 중 분리수거가 계속 확대되면 삼태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하여도 무방하므로 그 중 388만 9,000원을 삭감, 가로휴지통 구입 100개는 ’91년도 사용으로 보아 과다하기 때문에 70개로 불여 300만원을 삭감, 공중변호 설치비는 ’91년도 대비 40% 상승률을 적용한 과다책정이므로 20% 상승률을 적용 500만원을 삭감, 보호수목관리비는 ’91년도 집행내역으로 볼 때 과다책정 예산으로 보아 50%를 절감한 32만원을 삭감, 대조공원 외 4개공원 정비를 위하여 계상된 6,680만원 중 [휀스]설치비 1m당 10만원은 과다한 예산책정이므로 1m당 1만원씩 절감토록 하여 578만원을 삭감하고 시급한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비 예산분야에서는 치하수사업비 중 수방자재용품 구입에 계상된 PP포대 외 3종 구입예산 815만원 중 수량을 조정하고 239만 2,000원을 절감하여 삭감, 준설차량 임차료의 1대당 10만원을 8만원으로 하고 일수를 조정하여 320만원이 절감되도록 하여 동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예산분야를 말씀드리면 쥐약구입비에 계상된 1,725만 2,000원은 가구수 대비 80%를 70%로 조정하여도 충분하기에 215만 7,000원을 삭감, 비축연탄 융자금에 계상된 1,400만원 연탄수요가 계속 줄고 있고 ’91년도의 융자실적을 감안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방위비 예산분야에서는 민방위비중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된 주민 신고요령 책장제작비 17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방위 화생방훈련계획 책자비용 70만원도 불필요 예산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고 종합대피호 수리비 60만원, 비상용 공동정호 수리비 100만원, 시범대피호 수리비 20만원은 중복 책정되었기 전액을 삭감하고 비상용 공동정호 전기료 360만원은 과다하므로 160만원을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총사업비예산 54개 사업에 9억 65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의견으로 수렴된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설치 출연금의 증액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촉진, 체육시설 확충,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또는 수리비의 증액, 직원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의 개선 및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앙양 등에 대하여 예산을 수정편성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새해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9억 65만 3,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주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설치출연금 등 19개 사업에 9억 651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설치지원 출연금으로 5억을 증액시켰으며 어린이축구 전용잔디구장에 2,000만원, 하수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개량에 5,000만원,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6,000만원, 불광동 도로개설에 1억 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간식 및 차량유지비로 2,130만 7,000원, 관내 전역의 보안등 신설에 2,550만원, 구내식당 시설 개선공사에 2,000만원, 지역신문 구독에 2,124만원, 통일한국 책자구입비에 213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250만원, 환경측정장비 유지비에 80만원, 운행차 검사용 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23만 1,000원, 구의회 사무국운영 급식비 및 정보비에 1,412만원, 일용인부임 상여금신설 등에 2,216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에 360만원, 구유재산 점유토지 측량비로 1,413만 7,000원, 각종 위원회 회의운영에 864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014만 2,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가 제안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님 모두의 뜻을 합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심으로써 본특위위원님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를 성원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바쁜 공무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심사를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또 본위원장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해 예산안을 매우 세심하고 자상하게 심사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을 처음 접해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으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 실정으로 보아 예산을 무작정 과다하게 삭감하는 방안보다는 소모성,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보다도 소모성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삭감조치하여 시급한 주민 불편해소사업 등 삭감예산을 증액시켜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 자치구예산을 절감시키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며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배움을 바탕으로 더욱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보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홍순탁의원님 그리고 우형철간사,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원들에 대한 전대의 인식을 새삼 느껴 나가는, 우리 은평구 50만 구민과 더불어서 그 동안 주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전체 의원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많이도 변하고 오늘 새벽에는 저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철의장막이라고 부르던 소련에서 고르비가 사임을 했다는 소식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듣고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무섭게 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도 변하는 모습을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땅의 모든 주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특위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정 일간지에 대한 구독료지급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다루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충분히 다루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만 이라도 삭감을 하든 전액삭감을 하던지간에 그래도 지방화 시대에 걸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삭감내지 전액삭감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렸으면 더욱 더 좋은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 예산으로써 특히 구민의 예산으로써 우리구는 자립도도 열악한 이런 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군부독재의 대변적 역할을 하고 이 나라의 민주시민과 모든 주민에게 눈과 귀를 어둡게 했던 구시대적 잔재인 특정일간지에 대해서 국민의 많은 세금인 혈세로 구독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우리 은평구의 사정으로 보나 모든 것에 역행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일간지에 대한 구독료는 전액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지방화시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수나 일어선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닌 그야말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표결을 할 때의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표결에 안가고 만장일치로 삭감한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만약에 표결로 갔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전액삭감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믿음과 존경, 열화와 같은 성원을 우리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 50만, 구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표한표 비밀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양심에 부끄럼없고 양심적인 그러한 표결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계상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의 질문과 감사 결과 처리의견 박남선의원이 제시한 자료 공보실장이 제시한 자료 또한 우리 구 각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각 구의회에서의 처리과정 등 기타 소수의원의 설문자료 현재 구독하고 있는 통반장의 의견 각 일간지 기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통반장의 노고에 보답으로 계속하여 배부되던 한부의 무료신문이라도 삭감하여 보급이 중단될 경우에 우리 의원은 물론 각종 사안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 우리 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의하면 통반장에게 특정일간지를 구독시킨 효과와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구립합창단 지원 또는 은평신문 등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등 공보사업 투자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강구 및 박남선의원의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의 제시 등에서 행정보조자인 통반장의 어려운 여건을 격려하고 정부의 견해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측면과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 예산으로 특수지와 기관지 구독으로 과다한 예산집행은 낭비가 되고 통장에게는 거의 매일 100% 배달되고 있으나 반장에게는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배달과정에서 이중으로 배달료 500원부터 1,500원까지 지불하고 있으며 66%의 배부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배달과정에서 배달 누락이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으로 통장에게는 현행대로 주고 반장에게는 전부 중단 예산을 절감 문화재보호 합창단 육성 문화예술관 건립 등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위에서는 우리 구 전체 통장은 640명 반장은 5,140명 도합 5,780명인 바 그 중 70%에 해당하는 통반장 구독대상 중 통장에게는 100% 반장에게는 66%만 배달되어 반장 중에 34%는 구독하지 못하며 또한 앞으로 반장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전부 구독치 않는다는데 문제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이 지적한데로 66% 구독 중 얼마나 배달되지 않는가의 확실한 여부를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미배달분의 요금지급은 집행부의 감독소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특수일간지를 구독하고 안하고는 구독자의 요구를 받아 집행부가 처리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배달료 500원내지 1,500원의 지불 여하는 그것이 신문대금인지 또는 독자의 자의에 의한 배달학생의 수고비를 주고 있는지의 여부도 역시 집행부가 감독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우리 특위에서는 통반장의 격려차원에서 기왕에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는 일부의 신문을 중단하게 된다면 특히나 반장의 경우 보수가 없으면서도 반상회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구정자료 배달 등 많은 수고를 함에도 연말 등에 선물 하나외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반장을 서로 하지않고 미루다 억지로 못이겨서 하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삭감보다는 집행부측이 특정지가 아닌 구독자의 의견을 참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으며 배달사고분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독료의 지불중지 등으로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료 500원에서 1,500원까지를 계속 강제 징수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집행부측이 철저한 조사로 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여러차례 비공개 토론과 의결을 거친 결과 집행부측이 처리사항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고 보청이 제시한 예산원안을 수정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4일 20시까지 타 구의회의 결의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두개 구를 미확인하고 나머지 전 구가 우리 구의회 의견과 같이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부수를 감액한 구는 없고 다만 통반장이 증가된 부수를 추가하여 구독토록 의결한 의회는 6개 의회가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위원장에게 개별적으로 물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말씀도 잘들었고 홍순탁위원장님 말씀도 잘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신문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종복의원은 특정일간지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신문 관계인 것 같은데 서울신문이 예결위원회에서 거론하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올라왔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대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개로 기립이나 이런 투표는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6개월내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계신 지역에 통반장님들을 아끼는 심정으로 또 과연 서울신문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의 판단은 각 의원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비밀투표로 해야만이 뒤에 잡음도 없고 또 모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의원들이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누구는 일어섰고 누구는 일어서지 않았다고 그것이 만약에 신문사측이나 어느 통반장이 알게 되면 우리 의원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난에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성명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정기의회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홍순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보여주신 열의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제시하여 주신 건설적인 좋은 의견은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의 계기를 주신 말씀들로 구정발전에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오늘 승인하여 주신 ’92년도 예산안은 구정의 새해 살림살이 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직접 검토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주심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알뜰한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되었다는 새로운 의미가 있는 예산인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살려 주민에게 보다 질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알뜰히 운영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재삼 감사드리며 새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