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은종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2 년도강서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및심의의결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및 심의의결의 건을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 질책와 토론이 없으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2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서면신청하신 김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김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동료의원님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92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91년 대비 약 19억원이 감소된 것은 주정차과태료 수입의 하향조정이라 했는데 91년도에는 주정차단속을 과잉단속하니까 민원의 원성이 높아 92년도에는 주정차단속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까? 또 91년도 세입예산에서 18억4,3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이 미수납액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91년도 미수납액이 18억이나 되는 것은 91년도 세입예산 책정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때문인지요? 92년도 세입예산도 과다하게 편성한것도 문제지만 과소하게 편성된 곳도 있습니다. 일례로 도로·하천의 무단점용 일제조사등 탈루재원의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할텐데 92년 예산서에서는 차량진입로 점용면적이 1,500㎡로 되어 사용료가 1,038만9,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실지 점용면적은 6,471㎡로 4,482만8,000원을 징수해야 하며 하천점용료에 있어서도 91년 점용현황만 봐도 주거용이 789㎡인데 680㎡로, 농경지가 9,625㎡인데 2,550㎡로, 공장용지 기타가 6,842㎡인데 4,500㎡로 되어 있으며 주차진입로와 하천점용료가 9,380만6,000원인데 세입예산서에서는 4,13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약 5,200만원의 세수탈루현상을 초래시켰습니다. 이것도 하천사용료에서 기 허가분은 제외된 91년 사용료입니다. 또한 구세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각종 개발위주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승인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개발이익금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합주택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시비보조금으로 받는 3억7,700만원이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받는데 서울시지방세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우리라고 보아 우리 구세입에서 감소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세출면에서 보면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등 비슷한 항목이 뚜렷한 구분없이 산재해 있으며 관서당경비의 경우 독립항목에 이미 들어있는 일반행정비중 재산취득비 즉 노후행정비품 교체구입 1,126만6,000원이 편성돼 있고 관서당경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구입비 786만5,000원이 또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또 감사실운영 특별판공비에서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1,382만4,000원이 편성돼 있고 관서당경비에서 기획 및 조정업무추진비 54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특히 관서당경비는 예산총액이 전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기본지침이고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91년 대비 95%나 대폭 확대되고 있고 오히려 사업비는 그 비중이 감소된 표리부동한 예산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사회개발비등 사업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기능·유사목적사업을 소관별산발적으로 예산계상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통폐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의 예산을 세네 가지 다른 명목으로 중복편성한 것을 보면 기획예산에서 업무수행비 180만원, 기획예산업무조정비 2,000만원, 또 국민운동지원과 사회단체지원에서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 2,500만원, 새마을운동강서구협의회 430만원,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2,660만원, 각 직능단체격려금 1,200만원, 또 사회복지비에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 또 생활체육과에서 보면 생활체육지원 특별판공비에서 새생활새질서실천동우인 교양교육 47만원, 보상금에서 새생활새질서실천을 위한 체육동호인교육 20만원, 오늘 여기 20만원을 보니까 다시 삭감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 토씨 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초팽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354만6,000원과 지적관리상용 피복비 중 민원창구근무복 165만4,000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팽창예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심사평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비 중 저소득층보호일환으로 보상금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 취로사업비 등이 91년 대비 2억5,200만원이 삭감한 것은 다 함께 잘 살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저소득층에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되어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며 국민생활안정지원이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의 자립 및 자활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91년 대비 2억5,200만원을 적게 편성한 것은 구호로만 저소득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계층간의 갈등, 국민화합을 이뤄내겠습니까? 또 내무행정에 있어서의 서무관리정보비에서 지역방문, 대구정보고 2억원 편성과 동행정운영정보비 일선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비 1억원, 특별판공비에서 동행사지원 및 새질서의식정착비 1억원은 각각 비슷한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는 마땅히 변칙예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내년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위한 선심용 예산인지 선거비용을 숨기기 위한 예산이 아닌지 의심스럽기에 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 추경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구민회관위탁관리운영에서 2억7,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91년 대비 21%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정부의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한 자리수 이내로 정부에서 잡고 있는데 이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관리운영에 있어서 21%나 과다하게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21%를 인상해 준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일선 동행정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92년 예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폐품수집실적평가 시상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폐품수집한다고 동직원들이 약 15일 정도 업무도 보지 못하고 폐품수집으로 혹사 당하고 있으며 폐품수집비용도 1개동당 수송비 등을 포함해서 약 2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겉치레행사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92년 예산에서 보면 동방위협회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곡7동에 살아서 좀 관심있게 지켜본 사항입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공부방운영비 전기료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곡7동의 예를 들어보면 화곡7동 공부방 평수가 120평입니다. 전기료 2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에어콘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전기요금 대비해서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을 봤을 때 허구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반성과 각성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본 의원이 예산에 대해 발언한 것이 이번 소관사항과 별개의 사항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접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질의한 사항이 예산안 수정사항은 저도 예를 들어서 동의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런 허구성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각성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방금 최창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윤리위원회 문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도 그 문제는 전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몇 달 전에 여기에서 발의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발의한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제2회 회의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30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