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무주군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의의는 무주군 내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지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내무부 제정 10200-105375호와 전라북도 사회과의 공문에 의해서 본 군에서는 조례준칙에 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녀학업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도 및 시군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액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급조례안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매년 1,300만원 이중에는 도비 500만원과 군비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6,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헌납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등으로 해서 이액수는 1,300만원 이상의 액수는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로 매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매진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정원은 군에서 조성하는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액에 따라 군에서 학생수를 예정을 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대상학생은 우리 본 군 내 거주하는 자로 주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그 학교의 10% 이내에 들어가는 상위학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본 군에서는 조례안을 미리 예고를 거쳐서 관내 무주군 군보와 반상회 회보를 거쳐 이미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조정위원회의 부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하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행한 감사의 결과를 조례준칙 제14조 1항에 의거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 부서인 13개 실과에 168건의 감사를 시행한 바 감사실시과정상 시정요구사항 2건, 감사실시내용상의 시정요구사항 16건, 자치단체요구사항 5개과, 건의사항 3건을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도록 집행기관장인 군수에게 전달하였으며 특기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는 검토보완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질의 답변 시에는 확약이나 구두 약속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보고를 드리며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