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일과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1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12월 21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였고, 또한 12월 24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과 원안이 가결되어, 동일자로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세 조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공공용지에 편입 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도해이 새마을 사업진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동해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과세 면제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과 4건의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2건)(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재갑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991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 과장과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이건팔 위원님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91년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에서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성과로는 지방화시대 도래의 기대감과 다양한 욕구분출로 인하여 지방행정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은 더욱 고도화가 요청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행정경비는 절감되고 주민의 부담은 최소화 되어야하는 점차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동해안시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발전방향을 설정, 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가시화 및 각종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또한 북방교역의 거점도시 기반확충을 위한 항만확장공사 산업기지 개발 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재정부문에서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방자치제 대비 지방세 세원발굴에 주력한 결과, 성과로는 '90년도에는 '89년보다 세입이 11.2% 증가하였고, 시민욕구에 대하여 빈약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예산, 자금배정 통제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한 결과 총 절감 목표액 1,147,600천원에 대하여 103%에 해당하는 1,188,176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시금고와의 계약조건 개선과 양도성예금 및 보통정기예금 등 합리적인 예금관리로 이자 수입이 145,190천원이 세외수입을 올려 시재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성 및 개선사항에 있어, 예산편성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투자의 우선순위와 장기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을 운영치 못한점과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 또는 정리추경시 삭감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점이 있으며, 3페이지입니다. 세입금 관리면에서는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만하고 공매처분하지 못한점, 세출면에서는 사업별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등은 반성하여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90년도 한해는 90년대를 여는 원년으로서 2000년대를 향한 선진동해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지방자치기반의 정착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정액은 43,47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1,30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2,171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명시이월 2,322백만원, 사고 이월 1,42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344백만원을 '91년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는 세입 징수내역은 지방세 7,540백만원으로서 26%, 세외수입 7,325백만원으로 26%, 지방교부세 7,673백만원으로 27%, 보조금 6,067백만원으로 21%로, 총 28,605백만원이며, 예산현액 27,669백만원에 대하여는 103%이며, 징수결정액 29,262백만원에 대하여는 98%입니다. 자체수입은 14,865백만원, 의존수입은 13,740백만원으로 자립도는 51.9%로서 '89년도 대비 약 3%가 개선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는 8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14,87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841백만원에 대하여는 100%, 징수결정액 15,153백만원에 대하여는 98%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입액 28,60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513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092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252백만원, 사고이월 85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0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납액 14,87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8,792백만원이며, 차인잔액 5,079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71백만원, 사고이월 56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41백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 계속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섯째, 채권은 90년도말 현재 동해시 채권총액은 4개 회계에 7,118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8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채물는 '90년말 현재 동해시 채무 총액은 4개 회계에 14,848백만원으로서 전년도 15,502백만원보다 65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은 '90년도말 현재 동해시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749백만원이 순 증가한 10,778백만원으로서 공공용재산 1,991백만원, 공용재산 4,350백만원, 기업용재산 192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4,245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덟째, 물품은 90년도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31백만원이 순 증가한 1,342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결산검사보고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지난 91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했습니다. 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 이건팔위원, 세입검사위원 모원행, 세출검사위원 김흥호위원 세분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세입·세출 2개반으로 편성하여 서류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검사방향은 시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합리성 채권채무관리의 정확성, 적정성, 결산관리체계 및 관련계수의 정확성, 예산집행의 적시성, 합법상, 기타 세입·세출금 관리상황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 사항은 세입·세출의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9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본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991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1년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비비예산액은 116,382,000원, 지출결정액은 45,249,000원 이었으나, 실지로 지출한 금액은 45,175,75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산화피해 화상환자 보상금 1건에 10,500,000원, 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1건에 26,144,000원, 재해대책비 3건에 8,531,7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은 121,376,000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없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만장이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재갑의원님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오늘 삼흥동 동장님의 정년퇴임식 참석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회를 하고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동장님의 정년퇴임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근의원입니다. 1991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1년 12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하였으며, 1991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2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의 추가세입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추가 세출에 의한 요인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18,744천원으로서 기정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867,526천원으로서 기정대비 12% 증가였고, 특별회계는 751,218천원으로서 기정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91년도에 세수초과 전망되는 지방세 271,743천원과 세외수입 709,778천원, 지방교부세 1,300,000천원, 국고보조금 1,099,441천원, 도비보조금 486,564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867,526천원으로서 이중 기본적 경비에 65,458천원으로 1.7%, 사업비에 3,008,252천원 77.7%, 기타경비 793.816천원으로 20.6%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구호비 부족분 35,808천원을 비롯, 영세민 취로사업비 42,960천원, 보육시설 신축 사업비 71,758천원, 청소사업대행비 54,95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북삼국교 진입로 개발 사업에 10억원, 묵호-JC 회관간 도로개설 13억원, 묵호-어달간 도로확·포장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 75,21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 세입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9,62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000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51,647천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9,95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9,621천원, 가족수당 1,080천원, 급수전 신설공사비 27,000천원의 증액분을 계상하고 70,79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집 10,000천원 결함으로 재수선비 등에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9,950천원으로 해안도로 경계석 설치공사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근 위원장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도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동해시예산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근 위원장님 나오tu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근 의원입니다. 1992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 12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또한 91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원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기획감사실외 11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1년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산업과외 12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였고 91년도 12월 21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계수를 조정하여 91년 12월 2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여건 및 국가재정운영 방향으로는 먼저 국내경제여건은, 8% 수준의 실질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물가는 임금 상승압력 등의 불안요인이 있으나 국제원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도보다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총선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사회 안정분위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경제 안정 기초를 보다 튼튼히 다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6공화국 추진해온 각종 주요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함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시작 년도로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각 부문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적정 수준에서 뒷받침해야 할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정부예산은 적정한 조세부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세입재원의 확보대책을 마련, 재정규모를 현실화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수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연건은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일선 자체단체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재조정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2년도는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시작 년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수요는 급격히 증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수입은 규모 면에서는 신장되었으나 지방재정 수요에는 크게 미달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이고, 장기 예측적인 사업선정과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적, 소모적 경비의 절감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동해시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재정 운용 기초유지를 위하여 경직성경비의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절감. 절약의 예산 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타 사업과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규모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억제하는 한편 균형개발을 위하여 각부분별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려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안의 규모는 1992년도 동해시 예산 총규모는 410억원으로 금년대비 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1억원으로 71%, 특별회계가 119억원으로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 세입은 지방세 93억원, 세외수입 51억원, 지방교부세 128억, 보조금 19억으로서 총 291억원이며, 세입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이 1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0.4%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77억원보다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4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9.6%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7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의 세수는 아파트, 자동차 등 지방세의 과세물건 증가와 경영수익사업 및 입장료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전망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도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2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은 의회비 3억원으로 1%, 일반행정비 108억원으로 38%, 사회복지비 21억원으로 7%, 지역개발비 77억원으로 26%, 문화체육비 20억원으로 7%, 민방위비 4억원으로 1%, 예비비 등 기타 9억원으로 3%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별로는 기본적 경비 139억원으로 48%, 시설투%, 자비 132억원으로 45%, 기타 경비 20억원으로 7%이며, 기본적 경비로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9% 등 금년도 보다 6억원이 증가한 62억원이고, 관서운영비는 금년보다 6억원이 증가한 32억원이며, 기본 경상비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월액여비 등 18억원이 금년도 보다 증가된 44억원이고, 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4억원이 감소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하여 총 9개 특별회계이며, 금년도 124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된 119억원으로 금년대비 96%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총세입 예산액은 119억원으로 금년 내의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113억원으로 95%, 보조금 6억원으로 5%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은 기본적경비는 2,07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이고, 이중인건비가 9,006백만원으로 7%, 관서운영비 350백만원으로 3%, 기본경상비 820백만원으로 7%이며, 사업비는 7,382백만원으로 62%이고 이중 경상사업비가 724백만원으로 6%이고, 주요사업비는 6,658백만원으로 56%이며, 기타 경비는 2,483백만원으로 21%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지방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동해시 채무는 총 12,185백만원으로 이중 기상환액이 1,348백만원이고, '92상환계획이 1,488백만원이며, '93이후 상환액은 10,166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1건에 2,181백만원이며, 이중 시설비 5건에 1,730백만원, 부지매입비 2건에 297백만원, 용역비 1건에 30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건에 33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토론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섯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삭감 또는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동해시 세출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 및 효율성이 낮은 투자비 263,534천원,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와 업무량의 과다한 부서에 업무추진비 등 193,809천원을 증액 신비목을 설치하였고, 잔액 69,725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는 총 254,334천원을 조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제1000장 의회비는 의전용 차량구입비 17,919천원 증액하였고, 제2000장 일반행정비는 시정 동향발간 등 12,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제3000장 사회복지비는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추진비 등 30,638천원을 삭감하고 무후제행사 등 63,690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제4000장 산업경제비는 발한 공영주차장 일용인부임 등 23,889천원을 삭감하고 나안새들보 등 37,2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제5000장 지역개발비는 동호동 육교설치비등 174,928천원을 삭감하여 해안도로 보도포장에 63,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제6000장 문화 및 체육비는 직원체육대회 위문연경비 1,500천원을 삭감하였고, 제8000장 예비비는 60,5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 총 9,200천원을 조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수익적지출비 재료비 등 4,2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비는 수질시험 장비구입비 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동해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아홉째,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금번 '92년도 동해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사업 및 경비내역의 산출기초가 미흡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답변을 주문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바, 금후 예산안 제출시에는 자세한 경비내역을 명시하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두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기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 받는 이런 절차로 해서 우리의 스타일로 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소한 것이 없었는데, 예산결산 위원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더구나 현 의원중에서 8명이 감사위원, 6명이 예산결산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었는데, 지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춘근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장님께서는 우리 감사특위에게도 사전 설명을 해주어서 우리도 사전 지식을 갖고 약간 참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돈에 관한 문제여서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진입한지 1년 남짓 되어갑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책자를 통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한다. 또 이렇게 해야된다는 원칙은 우리가 기 알고 있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더 받지 않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지금 질의의 내용은 현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다 질문을 하신 것이지 지금 현 행정에다가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었던 박춘근 위원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행정쪽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상당한 차액이 있어야함에도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91년도와 '92년도의 예산관계 대비는 감사특위에 소속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가급적이면 경상비 쪽에 많아서는 안된다. 사업비쪽이 많아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이죠. 남우의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결특별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경상비와 사업비 문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처음 문제가 된 거죠. 감사실에 다시 예산계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91년과 금년도를 대비해 볼 때 청소대행 업무비가 작년에는 사업비로 되었다가 금년에는 경상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50백만원이 차질이 왔고, 명년에 신설되는 직원 월액여비 400백만원이 증액 신설되는 바람에 그런 차질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대비 명년도 '92년도 대비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우 의원님이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예산결산 의원 6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같은날 시각에 하다 보니까 서로 충분한 교류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들은 좋은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감사특위에서 감사를 하신 의원님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마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하는이 있음) 남우 의원님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경상비가 5% 증가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7% 증가되었는데 청소대행업무비 950백만원과 월액여비 400백만원이 경상비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문제는 크게 변경된 사항 자체가 청소 대행업무가 변경된 사항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찬성쪽의 입장은 원안대로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장시간 저희들도 처음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행정을 잘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성실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의원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저희들 심정과 다를바가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심의가 나오기까지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말씀은 예산안에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감사특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특위를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예산을 통과시켜 줌으로서 과연 알뜰히 써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물론 알뜰히 써 주시겠지만 과년도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과정을 보면 우리시민이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었다는 예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집행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진짜 동해시민을 위해서 알뜰히 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적기 적소에 집행될 것인지 하는 부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동해시 '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동의를 요청한 신비목설치 및 증액결정 된 사항은 상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없습니다. '92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춘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정기회가 처음으로 개원된 이래 명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힘써 오신 의원여러분과 예산통과에 뜻들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성취는 더 큰 전진을 향한 새로운 시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었던 이번 회기의 예산 심의는 앞으로 우리시의 의회가 모든 시민의 신뢰와 사랑속에 한 차원 높게 발전하며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이 진정한 민의의 전당에 모두 수렴되어 모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가 활짝 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92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 심의 통과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고견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뜻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의결 해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한푼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 기한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0년 4월 7일부 개정되었고, 동년 8월 8일에 동법에 대한 시행령 그리고 91년 4월 26일에는 동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가지고 동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을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금년 9월 26일자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정지침에 추가 시달되어 그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지난 12월 13일 동해시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조례의 당초 내용을 조정 또는 신설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늦게 상정된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초 발한주차장을 위탁관리 운영코자 하였으나, 변경되어 가지고 시 직영화로 되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적정요금 조정에 따른 지침시달이 늦게 내려옴은 물론이고, 곁들여서 저희과의 업무미숙으로 늦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1991년 12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가 공.민영간 주차요금의 형평유지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대상시설물은 모두 13개 시설물로서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 집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종교, 전신, 통신촬영,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등이며 이들 시설물에 대한 설이 대수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개정입니다. 30분마다 기본요금은 1급지 보통차량은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소형차량은 현행 250원에서 400원으로, 2급지 보통차량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소형차량은 8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였고, 1일 주차요금 신설내용은 1급지 보통차량은 8,000원, 소형차량은 4,000원, 2급지 보통차량은 5,000원, 소형차량은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월 정기주차요금은 10.7%에서 20%까지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급지 보통차량 주, 야간요금은 75,000원과 56,000원에서 60,000원과 50,000원으로 소형차량은 56,000원과 42,000원에서 50,000원과 36,000원으로 2급지 보통차량 주,야간 요금은 30,000원과 22,000원에서 50,000원과 38,000원으로 소형차량은 20,000원과 15,000원에서 각각 3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과징금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고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차량 보유대수가 전국적으로는 400만대, 도내는 10만대, 우리시는 올 4/4분기 현재 6,600대를 육박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위반 등 교통질서가 매우 혼란해 지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난폭한 운전과 음주운전 그리고 불법 주.정차 등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거리질서는 그 지역의 사회분위기와 시민의식을 가름하는 척도이기도합니다.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을 통해 제창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전국민이 이에 동참 노력해 오는 동안 각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사회안정과 새로운 민주사회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국민운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짐해야 할 일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모든 사회적 병리현상을 하루빨리 척결하고 땀흘려 일하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더욱 기울려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주.정차 공간확보와 노상주차장을 점차 유료화해 나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주차요금도 공.민영간 형평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주차장 년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좀 알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보다는 이런 쪽이 낮지 않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녀보면 동해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릉시나 다른 인근시에 가보면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자기일 같이 성실하게 일하겠지만 태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장시간 차를 세워 놓고 주차료를 안 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달라고 해야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 직영을 할 것이 아니고 입찰제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업자에게 주어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았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차장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이 금년도 9월달에 시달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주차장들이 민영으로 위탁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주차장은 모두 시 직영화로 바꾸고 만약에 앞으로 새로 설치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지역영으로 운영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참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잘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쁜 사례가 보였다고 하셨는데 만약 저희들 내년도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러한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에 시달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주차장들이 민영으로 위탁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주차장은 모두 시 직영화로 바꾸고 만약에 앞으로 새로 설치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직영으로 운영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참고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잘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쁜 사례가 보였다고 하셨는데 만약 저희들 내년도에 노상 주차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러한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30년만에 새로 발족된 지방의회의 정기회 기간중에 시정발전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영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1년 정기국회 개원시 12월 14일자로 지방세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동해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하므로 동해시 시세조례안 개정과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6건, 폐지안 1건, 신설2건, 시한연장 2건 등 총 12개안을 상정하였으며, 의결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에서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세로서 보통세에 취득세, 면허세, 마권세 이렇게 네 개는 그댈 있고, 도세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두 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세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세가 도세로 넘어가고 지역개발세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는 도세입니다만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용수하고 지하수하고 지하자원, 콘테이너 이런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용수는 1㎥ 당 1원씩 부과를 하고 지하수는 물 1㎥당 10원씩 받고 그 다음 지하자원은 채공된 광물에 대해서 공물가액의 1/1000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못달아 보았습니다. 컨테이너를 부두에 정박을 하면 대당 받는 것이 15,000원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 시세로는 보통세의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이렇게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조서는 도시계획세 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공동시설세까지 세 개가 있다가 공동시설세가 도로 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렇게 목적세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 주요골자는 과거에는 지방세를 납기로부터 체납을 했을 때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게되면 우리보다 먼저 등기상의 가처분이라든가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을 지방세를 1년 앞세워 가지고 우선 순위로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것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지만, 민법에서 우리보다 먼저 저당설정한 사람들이 돈을 내놓아라 해서 과거는 1년간 앞의 것을 무시하고 우리것을 먼저 주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저당설정한 시점부터 다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저당을 해야된다 이래야 세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면제하고 경감조항 시행기간이 91년 12월 말일까지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감면조항이 그래서 그것하고 불균일과세로 일부는 현행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많이 줄인 것도 있고 늘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도 생기고 다시 법에 늘린 것은 신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육을 일정 범위내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걸 가감조정 할 때에는 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중에서 176조 3항 주민세 세율이 세법상에 변동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234조 2에 제3항의 도축세가 조금 변동이 있고, 237조 3항 도시계획세가 일부 변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240조에 공동시설세 이것은 도세입니다만 조금 변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248조 2항 사업소세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세법에 대하여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중요한 골자만 몇조 몇조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해시세 개정조례중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은 우선 수정하고, 법령상 조례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정비를 하고, 상급자치단체 이관세목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액 세율조정,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동해시 시세조례가 118개조가 있습니다. 118개조를 전면 삭제를 하고 다시 63개조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다 다시 넣어 가지고 전부 사용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63개 조항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조례 총칙 제1절에 총칙이 되겠는데 제1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과세의 근거가 됩니다.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가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3조가 있습니다. 제3조는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그래서 보통세는 제가 말씀드린 7가지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하고 사업소세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11건을 내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9조의 규정이라고 하였는데 법의 제9조는 내무부장관이 이런 조례는 해도 좋다 하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한 것은 세율에 따른 금액 이런 것만 변동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는 그런 것은 후이 조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2절에 부과징수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제2장 보통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절 주민세 제15조 세율 1항에 균등할이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76조 1항 3호에 의해서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세율은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1,500원씩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다 명시를 해 놓을때는 50만 이상의 시는 금액이 다르고 30만 이상시가 금액이 다르고 기타시가 우리 여기가 정해 놓은 1,500원으로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발췌를 해서 조례에다 묶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저번에는 조례상 지방세법상 무조건 15,000씩 법인에다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0원을 삭제를 하고 전부 갈았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는 큰 법인에 대해서는 15,000원 하던 것을 50만원씩 법인균등 할의 부과를 해라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본금액 50억원 초과해서 100억원 미만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백명을 초과하는 사무소는 35만원을 부과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백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백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20만원, 그 다음에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백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시내의 종업원 수가 백인을 초과하는 사무소는 10만원 기타 법인은 5만원씩 이렇게 상당히 상향조정을 법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기타 시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금액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항에 보면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법인에 대해서 물리는 겁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그런데 저희시는 농지세할이 없기 때문에 농지세는 지금 안 매겼습니다. 그래 이것은 각종 소득세할의 7.5/100를 우리 시에다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은 176조 3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 군수는 밑의 조항 176조에 해당이 되는데 당해 연도의 주민세의 세율은 이제 말씀을 드린 앞의 1항하고 2항에 표준세율 그 받은 세율에 대해서 50/10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을 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만들은 금액은 법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지만 그외의 우리시가 나중에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것을 내릴때는 그 세율의 50/100은 가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세법상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납기등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한다 그 다음에 제2절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이렇게 비과세를 하고 감면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방세법 제184조 비과세하고 184조의 과세면제 사항이고 184조 3항에 세약감면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 누구는 감면 얼마 누구는 감면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감액을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사항 전체가 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 가지고 9페이지에 21조가 되겠습니다. 1항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에는 정부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재산세는 세법에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내무부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일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면제되는 사람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24조를 보면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그 다음 25조에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26조 항공기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부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3절 자동차세 역시 신고의무입니다. 지방세법 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후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저희들이 조례가 29조부터 38조까지 농지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 지방세 조례상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시의 농지세 부과는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소득이 280만원 이상이 되어야 부과를 하는 것이 요번에는 농지세 지방세법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560만원까지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56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없는 걸로 보고 농지세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세는 생략을 하고, 제6절 14페이지입니다.

농지세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지세는 면세에 다 해당이 됩니까?

해당자가 지금 없습니다.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으로 했는데 또 내년도부터는 560만원으로 배로 올렸습니다.

농지세라는 항목은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560만원이상 올라갔으면 또 부과를 시켜야지요. 그래 우리 시 관내는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짓는 분이 없습니다.

농지세 얘기가 나왔을 때 과장님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농지세를 폐지한다 과장님이 뭐 폐지라…

폐지가 아니고 농지세법은 있는데 우리 시에 그걸 부과할 대상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5절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제39조입니다. 39조 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이것은 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시만 시가를 맞춰 가지고는 안되니까 전체 시군에서 상반기 동안에 팔린 금액 이런 것을 종합을 해 어느 선이 적정 선인가 올려 보내면 도에서 전부 일괄을 해서 가격을 이제 소 1두에 얼마 또 돼지는 일두에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40조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는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1000 또 돼지는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1000 그래서 이 금액은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변동 없이 첫 번째 정해진 소한마리 50만원이라 하면 6개월 동안 50만원에 대한 10/1,000만 세금을 받고, 돼지가 만약 40만원이라 그러면 40만원에 대한 10/1,000을 도살하는데 대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율 중에는 세법에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 234조 2항에는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는 10/1000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가격은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현재의 시가는 시장이 조사를 해 결정을 해 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6절에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현 세법하고 똑같고 변동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담배세를 '91년도는 3,600백만원이 당초에 목표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한 38억 정도 받았습니다. 3,800백만원 정도 받았고, 내년도 담배세 목표액은 3,94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 예산결산 위원회에 가서 3,948백만원도 내년에 무난할 것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담배를 사피우는 권장을 우리 지역것을 피우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세액에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약 4,000백만원 하는 것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4,000백만원 목표는 순수한 국산 담배입니까?

국산담배도 있고, 외국산 담배는 판매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제 담배세는 담배 한 갑 500원짜리 이상 우리 국산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360만원씩 우리시세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원짜리 이하 담배는 40원씩 세금 이 들어옵니다. 외국산 담배는 율이 조금 다릅니다.

누구나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라 이런 얘긴데 이 시세가 많이 오를려면…

의원님들이 혹시나 서울에 출장을 가신다 던가 외국으로 가실 때 아주 몇 보루씩 우리시 것을 사 가지고 가셔야만 세액이 많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우리시의 아주 애향심이 강한 사람이구만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7절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법상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기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51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법이라 하는 것은 지방세법입니다.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와 소유자에게 부과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입니다. 구역외는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안 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57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2/1 000로 한다 이것도 법으로 명문화 된 것을 그대로 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는 역시 납세고지서 및 부과 징수를 하고 이세율은 우리 세법상 236조에다가 가액을 2/1 000로 아주 딱 못을 박아 놓고 이것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앞에 말씀드린 2/1 000를 표준세로 봤을 때 가액을 3/1 000까지 할 수 있다. 2/1 000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 이러면 3/1 000까지 올릴수가 있다. 그렇고 이제 3/1 000까지 올릴 수 있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1 000를 못을 박은 것은 현재법에 의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겨 우리 시에서 더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3/1 000까지 올려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가 등급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도시계획세는 지가 등급하고 종합토지세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재산세는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 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고 그러니까 세금이 그 기준에 의해서 2/1 000를 부과를 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2/1 000로 법으로 딱 묶어 놓았다는 얘기지요.

네. 2/1 000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과세시가 표준액 만약 제가 땅을 우리 동해시안에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1,000평에 대한 과표가 총 등급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등급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과표에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2/1 000까지만 부과를 해라 그 얘깁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궁금한 것은 세액은 2/1 000인데 지가 등급은 4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지 않는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 간것에 대한 2/1 000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과세표준액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2/1 000입니다.

금액의 2/1 000이다.

그렇죠. 그래서 2/1 000는 세법으로 딱 묶어 놓고 그 다음 우리 조례상에 3/1 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것을 다시 결정을 해서 3/1 000까지 우리 여건을 맞추어서 도시계획세가 더 필요하다 이럴때는 3/1 000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조례로 더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이번에 세법에 바꾸어 졌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기록이 된 것은 전부다 세법에 아주 명문화시킨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제2절 사업소세입니다. 60조에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세율로 한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0.5/100 0.5 이렇게 딱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재산할 사업소면적 1㎡ 당 250원은 올해까지 쓰고 있는 것은 3.3㎡당 그러니까 1평에 올해까지는 500원씩 받아라 한 것이 바꾸어졌습니다. 1㎡당 250원 하니까 이젠 1평에 그전에 500원씩 하던 것이 75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소세가 더 물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받는 급여총액의 0.5/100 지금 현재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60조 2항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200/100으로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고앞에 말한 1항 1호 사업면적 1㎡당 250원 하던 것을 200/100으로 하니 500원까지 받아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는 거의가 다 이 법인체가 배출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출업소에 다가 1㎡ 당 500원이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해시 시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감면조례를 정하도록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총 9건입니다. 9건 중에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정 변동하는 사항이 개정이 6건, 폐지가 1건, 신설이 2건, 그 다음 시간연장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이 제안이유는 세법개정에 의거 소방 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변경되었으며, 자동차세의 과표기준 씨씨에 의거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1항중 그전에 4기통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전부 세법이 바뀌어지면서 씨씨로 바꾸어라 해서 2,000씨씨가 되겠습니다. 법에 그렇고 소방 공동시설세는 아까 도세로 되어서 우리 조항에서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 2조 면제대상 중에서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2,000씨씨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것은 4기통 내에다 넣는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왼쪽 현행표에 줄을 쭉 그어 놓은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공 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가서 우리가 삭제하기 때문에 조례를 고친다 이 사항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도 확대적용을 시켰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2조중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면제 신청중 감면은 제4조 경감신청중 경감으로 개정한다 이것은 무슨뜻인가 하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이 서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났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로 그렇게 났는데 저희집 같은 경우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도로 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권행사를 할려니 도시계획에 걸려 있으니 누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이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를 본다 그래서 세법으로 경감을 해 면제를 해라하여 50/100을 세금에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묵었는데 이것은 세법에 그전에는 철도법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엔 철도법이 다시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철도법에 의한 철도부지까지 될 겁니다. 그안에 집을 하나 짓는데도 이제는 세금을 반을 감해줘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적고시 5년경과 되어야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5년간 묶이지 않고 종합지적고시된 토지하고 철도법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제한된 것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 임의대로 묶어 놓고 세금을 다 내어라 할 수 없으니 이제 50%감한다 이것이 법으로 아주 명문화되어서 우리 조례가 바뀐겁니다. 그것이 동해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동해시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를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시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므로 소득원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 농외소득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확대해서 개정을 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제안이유로는 마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소세의 감면조례를 지방세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으로 제외한다 그 주요골자는 농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서 사업소세를 제외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개정안에 보면 1조가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한다 그다음 2조는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5호를 각각 제3호 및 4호로 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해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세금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정했는데 그 세금 받는 중에서 우리 지방세법에 나온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지만 감면면제를 해주는 사항이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 되는가 하면 주요 골자입니다. 2조1항 중 동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 및을 도시계획세 및으로 하고 소방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및을 종합토지세 및으로 한다. 그 다음 주차대수는 20대 이상의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한다 이렇게 정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기존 있던 것을 삭제해 버렸고 세금부과를 시키는 것은 연간 수입액에다 영업일수 나누기 영업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나누어서 365일로 하면 그 연간 수입금액이 나옵니다. 그래 수입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면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그것도 역시 보면 제2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면 폐지조례안이 1건 있습니다. 동해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됩니다. 이것은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설조례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향교 재산중 농지인 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1 000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다음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시장이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 이를 직원으로 경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향교재산 중 농지에 전답 과수원 이래놓고 임야는 과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종합토지세 안에 종합 합산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향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 땅을 한군데 다 묶어 가지고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1 000이상 50/1 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부과가 되던 것을 분리 과세를 시켜서 1/1 000로 부과를 해라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 답, 과수원, 임야 이렇게 한 것은 각종 공 단체도 다 한가지입니다. 그 면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법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교회면 교회건물 대지에 대한 일정면적, 그 이외의 것은 다 세금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현재 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외의 것은 다 시키니 향교도 제사 지내는 제단건물 면적 그것만 내놓고 나머지 전답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종합합산을 하는데 세액이 너무 비싸니까 향교에서 도저히 농지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합산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1 000로 분리과세를 해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향조정이 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옥은 안됩니까?

가옥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는 지내는 그런 것은 면세가 되겠지만 그 이외는 면세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동해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관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로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면제에 관한 규정 신설을 했는데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계의 조작,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이런 조례안을 새로 정할 때에 시장 군수가 조례를 만들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무부 장관승인을 위에서 동시에 해주면서 이 준칙을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그래서 안이 지금 나온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에 의해서 승인이 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승인이 되어야만 이렇게 우리 시안에 조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세율조정 금액을 2/1 000에서 3/1 000, 또 50/1 000으로 경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은 이 법에다가 명문화시킨 의회의 의결을 조례로 고칠 수 있다 하는 사항만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로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발언자는 시장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해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 과세면세에 대해서 해당된 것이 동해시에 있습니까?

망상에 있는 공업학교에 가면 이런 실습용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되요?

그 가격은 아직 전체를 분석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망상 동해공업학교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까?

공업학교라고 못을 밖을 수는 없고 사립학교가 자꾸 생기면 또 해야됩니다. 이것은 세법에 이렇게 정해 놓았으니 여기다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면…

그것은 충분히 좋은데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원래목적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라든가 급하게 당장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해시 사립학교 그것이 우리 시장님이 봤을 때는 가장 급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급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여기 내놓은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전체조례는 그냥 시장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 수는 없고 단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시킨 그런 사항만 발췌를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테두리 내에서만 만들어야지 테두리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이 사립학교 과세면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내무부…

내무부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국에 똑같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항의 법이 바꿔졌으니 조례에 삽입을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준칙을 주어 준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한다고 해 가지고 동해시가 꼭 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 공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이것은 조례가 있는 것이그 기한이 91년 12월 31일로 조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동해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도 역시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 수자원이다 무슨 광산이다 많은데 광산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시행령을 못 받았습니다. 지역 개발세에 아까 말씀드린 발전용수하고 지하수하고 지하자원 컨테이너 이런 것인데 지금 광물이라 하는 것은 지하자원안에 채광된 광물…

석회석 광산은 광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광물에 들어갑니다만 어떤 것이 광물이라 한다는 것은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시행령안에 어떠어떠한 것을 광물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 광물 총가액에 대해서 1/100을 도세로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서 없이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음 시간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1년 12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 조례개정조례안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세조례도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고,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세부과의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지역개발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 및 보강하며 한편 오랫동안 개정되지 아니한 정액세율을 경제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세대상간 균형의 상실이나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의 재정영역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8%나 되는 현실을 감안 지방재정력의 확충과 건전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지방세입이 실질적인 증대를 통한 재정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처음 시행단계에 있는 지방양여금 제도의 재원 확대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수 증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지방공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민간 출자사업을 확대하여 자체세입 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중기 재정계획제도를 정착시키고 국가예산과 지방재정을 연계 강화하여 계획적인 사업투자를 지원하고 재정운영분석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기능 강화등 재정평가 및 환류기능도 보강해 나가야 하며, 특히 지방세제의 개선보강을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세제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호화사치 과소비억제 등 정책세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건물 등에 대한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운영강화와 공평 신뢰세정구현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세 개정과 관련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정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세와 관련된 부수감면 조례는 모두 11건으로 이중 개정6건, 폐지1건, 시한연장 2건 등입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동해시세 조례 및 관련 조례심의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0일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기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 특별위원회 별로 각종안건을 심의하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