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성환의원입니다. 91년 12월 2일자 제45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0년도 삼천포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검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된 조례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 이채구, 송경대, 손의기 의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한 바 있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 294억119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1,065만6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07억1,184만7,760원이고, 이에 대한 수납액이 102%인 312억6,765만9,94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 세출예산액 294억119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1,095만6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07억1,184만7,660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241억5,618만9,180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액 71억1,147만754원은 잉여금 총액이 되겠고, 잉여금 총액 71억1,147만754원은 회계별로 9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91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금 8억1,842만5천원과 사고이월금은 18억4,929만5,910원이며, 계속비 이월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어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공제한 44억9,074만9,844원이 순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별첨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 예산선심요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므로 92년도 당초예산정수물품 예산선심을 요청합니다. 주요취득 승인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3가지 품목에 7개 수량 2,220만원에 대한 요청입니다. 전량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정총예산 389억776만7천원에서 20%가 감액된 310억2천35만원 이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91억3,606만원으로써 총예산 요구액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보다 11억5,823만3천원이 증액되므로써 일반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결산추경으로써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정리의 성질이었고 기 채무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전적이고 직원의 후생복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 많았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91년도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는 반면 92년도 예산심의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12월 23일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310억2천35만원으로 확정한다”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되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 의결을 요청합니다. 92년도로 명시이월 사용코자하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용코자하는 사업은 총 17건으로 이월비는 26억1,4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건에 24억3,667만원이고 특별회계 1건은 1억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사업별로 이월코자하는 금액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의사당 신축 설계용역비 2,500만원과 의사당 신축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은 의사당을 건립코자하는 부지내에 기존 보건소 건물의 미철거로 인하여 부득불 이월 사용코자하며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비 11억8천만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 미승인으로 연내 공사 시공이 불가한 사유로 있습니다. 죽림동 진동마을 농로포장 시설비 600만원은 91년 새마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국비내시가 늦어서 제3회 최종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시범문화원 시설확충을 위한 6천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진주간 국도확포장으로 인하여 지장가로수 이식사업비 717만원은 가로수 이식구간 부지 미정비 및 배수로공사 지연으로 연내에 이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삼한교회에서 남양중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향마을 경로당 신축비 2,500만원은 마을에서 건립부지 미확보로 시공이 불가합니다. 이궁사동 경로당 신축비 5,500만원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송포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1천만원은 국비보조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이 역시 3회 추경예산에 반영 됐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장 추가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4,350만원과 시설비 5,5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시공이 불가하며 다음은 중앙고교에서 용산국교간 도로개설에 중앙고교에서 용산국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8,200만원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건의 보상협의가 아직 되지 않아서 부득불 이월해서 협의 되는데로 지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호광장에서 신항만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8,800만원 역시 지장물권에 대한 보상 미협의로 연내에 시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으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중 세입불용감액조치외 일반회계에서 3억원의 전입받은 금액중 용역비로 일부 지출하고 잔액 1억7,740만원을 92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용코자하는 제안 사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명시이월사업과 이월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종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집행에 대하여 몇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9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미승인으로 연내 시공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9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면 적어도 90년도 후반기에 사업계획이 구상되었다고 볼 때 지금까지 1년 수개월동안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지 못한점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할수 없을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로 내년에 사업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신향마을 경로당도 신축 예정부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점 그리고 가로수 이식구간이 미확보되어 집행 되지 않은 점은 세밀한 분석없이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결과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시는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고 확정된 사업과 예산은 제시기에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추가부담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게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연내 사업이 확실하게 집행이 불가한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이월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질문하신중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지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차례 도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제출해 놨고 승인이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도비시비 포함된 11억8천만원이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장 가로수 이식사업비 717만원은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저회시로 이설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에 넣었는데 건설부 국토관리청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이가로수는 그옆에 도로가 완전한 촉구가 되어야 옮겨지기 때문에 부득불 연내에 사업 집행이 못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미 확보로 신향마을 경로당신축은 설계라든지 모든 것은 다 끝났는데 원래 당초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할때에는 신향마을에서 자기들이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돈 지원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설계를 다 마쳤는데 부락에서 그 장소에 지을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부득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만 잘 이해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시세조례및시세감면조례개정, 제정, 폐지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상정 건수는 11건으로써 시세조례총칙개정이 1건이 되겠고 감면 및 현재조례에 있어서 제정이 2건 개정이 7건 조례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 2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행하는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써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인 경우에만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장을 넘기셔서 삼천포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증상이자와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이군경 소유토지 주택,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증상이자가 동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 (1대에 한하겠습니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증상이 급수 1급-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장을 넘기셔서 삼천포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새마을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육성해 왔으나 82년 2월 5일 최종개정 규정에 의해서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하게 되며 농공지구에 관한 규칙인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므로써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장을 넘기셔서 삼천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철도변 시설녹지 등도 동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회시설로 결정되어 공공용지로 지적고시 되고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에 의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철도변 시설녹지등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조치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기셔서 삼천포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적용 시한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장을 넘기셔서 삼천포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서 소유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기에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또한 부칙중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삼천포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용시한이 없는것을 적용시한을 정하여 주므로써 적용시한 도래시 존치할 필요가 없으면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적용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적용시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 두장을 넘기셔서 삼천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두장을 넘기셔서 삼천포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사업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 하도록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천포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따른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현재의 조례내용이 수록되므로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삼천포시 도시 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토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현재의 조례 내용이 수록되므로 이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존치키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중 시세이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므로써 시세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법인 균등할 세율과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이 일부 개정되므로써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므로써 시세조례 118개 조항에서 54개 조항을 삭제하고 64개 조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법인 균등할 세액이 15,000원이었던 것이 자본금과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차등과 세한 것이며 기타 법인은 5만원으로 인상 균등과세하는 것으로써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이 사업소 건물 면적 3.3㎡당 500원에서 사업소 건물 면적 1㎡당 250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시세 조례중 제정, 개정, 폐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천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보조등 공적부조 사업 실시로 자활지원 생활환경개선 등 제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정부시책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 시책의 보완차원에서 자활지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자활 자립여건을 마련키 위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추진코자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고, 장학기금조성은 일반회계전출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여 1억원이상 도달될때까지 적립하여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원금을 계속 존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각조항에 대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2일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8일 제2차 위원회의에서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정세를 비롯,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전반 현안과 새해의 경제및 재정 운영의 방향등을 참작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정부의 10% 절감 운동에 호응하여 낭비성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키로 하였으며 사업비 성질은 최대한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예산은 반영하는 방향에서 심의하였고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실과소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 12월 2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9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92년도세입및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91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8,315만3천원이 증가된 367억139만7천원으로 91당초예산 대비 28.7%가 증가된 금액으로서 세입및 세출 예산이 일반회계가 218억2,299만3천원, 특별회계가 148억9,101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1년 12월 21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의 개요는 당초제출된 예산액의 3%인 11억5,854만5천원이 증액된 387억7,248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7억4,861만6천원으로써 0.3% 7,430만7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161억2,386만6천원으로 8% 12억3,28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당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세입및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세출예산요구액 총액 378억7,248만2천원에서 삭감액 6억1,952만7천원, 확정액 372억5,295만5천원으로 1.63%가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세입및세출예산요구액이 219억4,861만6천원에서 삭감액 6억1,284만1천원, 확정액 211억3,577만5천원으로 2.7%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및 각부문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