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성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10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12월 20일에는 유성구청장으로부터 구세감면 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10건의 구세감면 조례안은 7건이 기존조례의 개정 조례안이며, 1건이 폐지 조례안이고, 2건이 제정 조례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셋째, 12월 24일에는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세조례 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24일 박성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일간의 정기회의와 또한 의정활동과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익주 의장님과 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대전직할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 유성구 구정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제안을 드립니다. 조정위원회의 목적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그 시책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의 구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윈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는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결의사항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또는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 검토시에 기타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해서 총 24건을 심의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이유는 91년 8월 1일자로 제 188호로 공포된 대전직할시 유성구 직제규칙의 제정으로 총무국 및 도시국이 신설되어 직제에 맞는 유성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아까 말씀드린 제2조 규정에서 제2항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1992년도 시행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10건, 구세 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구세감면 조례중 7건을 먼저 설명드리고 폐지조례, 제정조례, 마지막으로 유인물중 부의안건 아홉 번째 유성구 구세 개정조례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 조례안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두 번째입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이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와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 면제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있어 과세면제대상을 4기통 이하로 하였으나 2,000CC이하로 하지계통 상이자만을 지원하였으나 상지계통상이자를 추가지원 조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의 과세면제기간이 91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일정기간 과세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세 번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즉,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공공용지 편입 대상 토지 사권 제한 토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 조례 제2조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도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불균일 과세되므로 사유재산의 보호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제도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네 번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공경영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사업소의 다양화 및 인구증가로 공해문제, 환경문제등이 발생하여 도시의 환경과 도시환경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마을 공동경영사업장의 사업소세를 과세 전환하고 종전에는 적용시한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에 부의안건 다섯 번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장이유는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의 추진하여 주차권을 해소 하고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 의무없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종전 규정에는 수익금액의 적용기준이 곤란하여 수익금액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므로 수익금액의 계산방법은 신설 수익금액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동조례의 과세면제기간이 91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일정기간 과세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부의안건 여섯 번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과 영농교육원, 운수 연수원, 박물관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1년 11월 30일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개정공포되고 박물관법이 폐지되어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과세면제 기간이 91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일정기간 과세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일곱 번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할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1가구 면적이 60㎡이하로 구획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조례의 과세면제기간이 91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시조례개정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여덟 번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동 조례의 과세면제 기간이 91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일정기간 과세 면제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열 번째입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 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열한번째입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단, 91. 12. 31이전취득)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고 불균일세목은 종합토지세이며,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코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불균일 과세코자 합니다.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열두번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에 의하여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여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중기 및 항공기에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면제하고 학교법인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과세면제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이 '91. 12. 14일 법률 제441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정에서 삭제하여 혼란이 없도록하고 구세조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53개 조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34개 조문으로 조정, 농. 수. 축협의 구매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조정하여 지금까지 100분의 75를 앞으로도 100분의 75로 하고자 하며 사업소세 세율 조정은 재산할이 지금까지는 사업소 정면적 3.3㎡당 500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1㎡당 250원으로 하고 종업원할은 지금까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로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100분의 0.5로 하고자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시행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 각종 조례중 개정조례 9건 폐지조례 1건, 제정조례 2건, 총 1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로써는 1991. 8. 1유성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없던 총무국과 도시국이 신설되어 새로운 직제에 합당하도록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 구직제 개편에 의하여 상위직위인 총무국이 신설되었으므로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 판단되므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차와 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으로 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대상자동차 및 상이자의 한계를 재조정하고 면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면제대상 내용중 종전에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로 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2,000CC이하로 조정하며, 상이군경으로써 종전에는 하지계통 상이자까지만을 자동차세(면허세) 면제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상지계통 상이자까지 추가 포함토록 되었으며, 한시 조례로써 적용시한을 매년 1년씩 연장하여 오던 것을 '92. 1. 1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써 자활 용사촌에 집단수용중인 자와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의한 상이군경에게 적용하는 승용차의 구분 한계(대형고급 승용차 제외)와 상이자로써 하지계통의 상이한계에서 상지계통의 상이한계에까지 확대 적용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분들에게 보다나은 예우를 베풀어주는 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근거로써 내무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날짜는 1991년 11월 21일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9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며 방법은 게시공고 결과로 주민의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검토의견에 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있어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하여 불균일 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변경하여 지적 고시된 즉시 불균일 과세를 적용함과 아울러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까지 확대실시 불균일 과세함은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종합토지세의 세액을 대폭 낮추어 주는 효과가 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공동사업 육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로인하여 마을 공동사업장이 난립되어 공해, 교통, 환경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제경비를 마련코자 마을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의 폐지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주차장시설에 따른 수입금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므로써 과세면제 기준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과세면제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을 92년 1월 1일부터 만 3년간 연장하여 주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제5호의 내용변경 원인은 법률 제4410호로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되고 박물관법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용어가 변경되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신법에 따른 용어 변경은 정당하며, 1991. 12. 31까지 한정된 시한의 연장도 사회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설치 목적이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코자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제155호)부칙을 개정 적용시한을 199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함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로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유성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전면 개정조례(안)내용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면제 규정을 신설 하였다는가 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써 지방자치법인 조례와 비교시 대통령령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이므로 이중적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당연히 본 조례가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제정 시행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 유성구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설 조례안은 교육법에 의하여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취득 보유하는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구세과세를 면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신설은 유용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모든 것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것을 일년씩이 아니고 3년으로 못을 밖아서 연장하는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시조례 말씀인데 당초 89년 직할시가 되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 2년간을 해서 91년 12월 말일까지로 과세면제기간이 되었었습니다. 준칙에 내려온 것이 12월말까지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94년도까지 연장해서 준칙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한시조례입니다. 조례는 바뀌지 않고 기간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알고 있는데 내가 문의하는 말은 전에는 1년씩 하던 것을 3년으로 못밖은 것이 시의 조례에 의해서 따르는 방침인가 구조례에 의한 방침인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구즉동 박성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첨단산업 단지 조성 문제등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이에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유성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12월 30일 제6회 유성구 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유성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