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조례및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지금까지 운영되던 것을 모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철원군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해 말씀을 드리며는 주차장 설치시 종전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허가 및 신고제로 구분 운영되던 것이 이제는 허가가 없고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함에 따라서 본군 조례에 있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일부를 모법에 기 규정돼 있으므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부에 1대당 표준 규격이 재정된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됨으로서 조례에 관련 조항을 동일 건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본군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1대당 표준규격이 일반자동차는 2.3미터x5.0미터 그리고 장애자체부자유인을 위해서 3.3미터 5.0미터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업주차장 및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규정 등이 개정된 시행령에 명시됨으로서 조례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조업주차장 및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규정 등이 개정된 시행령에 명시됨으로서 조례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조업주차장이라는 것은 좌거에는 조업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가지로 노상주차장,노예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통일이 되서 세가지 종류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정비지구 도시개발 구역 상업지역 외에 특정 용도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된 시행령 6조1항에 의해서 설치토록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정비지구 및 기타지구에서 정해진 부설주차장에 몇평에 몇대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6항에 명시돼 있는데 예를 들면,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 집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별도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우리조례에서 삭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교통량과 관리측면을 고려해서 상업지역으로서 우리관내에서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서 주차능력 9대이상 인 포장된 시설에 한하여 징수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대 이상을 할 수 있는 9대이상을 할 수 있는 건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미만에는 우리 군에다가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가 설치 됐을 때 거기다가 납부함으로서 가름하는 이런 규정이 되있는데 그것이 개정된 겁니다. 기타 조례에 각 조항에 명시된 관련 법조문은 개정된 법조문으로 정정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인 주차장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조례를 거기에 맞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기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와 경위는 건설부에서 교통부에 이관된 주차장설치 및 관련법령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간에 추진경위는 91년 10월 2일 관련조례에 대한 검토요청을 강원도지사에 의뢰하여 91년 10월 28일 결과가 회시 되었으며, 91년 11월 7일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조례 제5조에서 주차장 설치시 종전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허가 및 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이 심고만으로 시설가능 함에 따라 허가를 신고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에서는 허가 반려로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게 되어서 전문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10조에서는 주차장 구역 1대당 표준규격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서 조례2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11조는 모든 주차장의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허가와 구분하여 신고노예주차장만에 설치규정을 규정한 본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13조는 본 군에 경우 주차장정비 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이 없어서 전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개정내용이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이므로 본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주차장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조업주차장에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규정됨으로서 관련 법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18조의 2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체부자유자 정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하단에 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 3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 규정에 명시되어 이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이 제17조 제2하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제1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20조는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 제30조 3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른 별표 5와6은 삭제하고 7과8은 조례 제19조와 20조 개정에 따라 정리가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게 개정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시회과장입니다.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1991년 10월 10일자로 의료보험법 동 시행령 및 동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시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있어 철원군에서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동위원회가 도지사에 권한이던 것을 동법 개정에 따라서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며는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 3조와 동 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게 되겠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 기능은 보험기간에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기간에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기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에 관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이 조례를 제출한 이유와 경위는 91년 10월 10일자로 의료보호법 동법 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 개정에 따라 군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91년 10월 28일 강원도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고 입법예고를 거쳐 91년 11월 15일 철원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는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상황을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심의요구와 절차사항을, 제8조에서는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제9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서명날인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운영세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의료보호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보호에 행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료보호법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료부호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 공유재산계획 동의의 건(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1개월여 정기회를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 현대화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동송읍 청사신축공사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인 관계로 이를 매입 코자 합니다. 여기는 한 필지에 18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동송지역 소방차고가 양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관계로 신축부지를 매입 철원, 동송지역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적정규모에 종합 소방파출소를 건립코자 합니다. 여기는 5필지에 3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일대 안보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김화군민 망향비 권역사업에 편입될 부지를 매입해서 안보의식을 고치시키는 관광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면적은 2필지에 131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관리사무소와 의회차량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내역입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692-4의2필지 35평방미터 약 11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80년도 군유재산 매각시 도시계획도로로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공유지분으로 처분하였으나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의 건물신축이 불가피하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상사용 승낙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본 청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철원군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에 점용하고 있는 구분에 대해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1호에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을 승낙코져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송읍 청사 진입로 매입입니다. 이것은 18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동송 종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은 이평리 854-3의 필지로서 1259평방미터 3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화군민 망향비사업 부지매입은 사유지로서 근남면 사곡리 1320-1의1 필지로서 4359평방미터로서 11319평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존 부적합 재산매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갈말읍, 신철원리 시장내에 692-4의 2필지 1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상사용 승낙입니다. 대상재산은 저희 본청 내에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지와 자유총연맹철원군지부 건물, 바르게 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건물, 민족통일철원군협의회건물, 철원군 기동대 예비군중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득 3건 8필지에 1888평과 처분은 3건에 11평 무상사용은 선거위사무실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승인으로 군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무상사용 승낙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며는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와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1호에 보며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무상사용대상 내용에 보며는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상으로 봐서는 이 시행령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또 지금까지 사용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며는 공공사업에 따른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거된 단체들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 목적에 이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현재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저희 청사내 부속건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회단체들이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고 그건 잘못된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사용승락서에 여기에서 각 사회단체들이 점유하고 있는것을 여기 시행령으로 봐서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을 여기 시행령으로 봐서는 지금 설명하신대로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으로 표기가 돼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잖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해도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공공단체로 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무상사용을 한 것이 불법 또는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지방의회 생기기 이전에 모든 승인을 저희들이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준겁니다. 불법으로 해 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사님한테 승인을 얻어서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썼다고 했지마는 이 조례를 개정내지는 신설한다고 봤을 때에는 철원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2항1호에 보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것들을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임대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으로는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이고 하나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가기관으로 보조를 받는다 하는 말씀은 지방비인 군비에서 연간 얼마씩 지원하게 돼 있겠지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 법조항으로 봐서는 별로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실례가 저희 철원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히 이러한 단체들은 전부 청사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조항 자체를 고치는게 우선이 아니냐 지금 봐서는 이것하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승인하라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수정하든가 무엇이든 간에 수정이 되야 만이 승인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꼭 이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더래도 순서가 특별위원회석이 아니고 본회의장석이니까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석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이 군유재산 무상사용 승낙서는 자방재정법 시행령과 이 승인신청사항과는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인사항이 안되고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승인사항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희석 님이 지금 토론하신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말씀하시는거죠.

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석 의원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건데 그 규정이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데서 여기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생각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희석 의원님 말씀이 상당한 이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안계세요. 이 안을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92 공유재산 관리 동의의건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서장원 의원으로부터 92 공유재산관리 동의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