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92군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이번에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유지를 공유한 일부토지를 실 점유자에게 6평방미터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읍청사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23평방미터 토지를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고자 합니다. 도한 현재 군유지 점유자들에게 예년의 예에 따라서 92년도에도 300필지 토지를 유상대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해제면 신정리 170-18번지의 잡종지로서 110평방미터중 6평방미터입니다.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의거해서 공유지분외의 실점유 면적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재산의 표시로서 일로읍 월암리 214-40번지로 전 235평방미터, 취득사유는 일로읍 청사부지로 이미 편입되어있는 부지로서 이것을 근본 취득하고자 하며 대부는 유상대부로서 무안읍 성남리 77-1번지 등 300필지의 토지로서 3십2만평방미터를 예년의 예에 따라서 명년에도 유상대부하고자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면은 지난번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용이 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입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3일 무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규모가 적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월동기 대책비와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등 국고와 도비 보조금 8천6백6십6만3천원의 세입이 있어 이 부분과 남도합숙건립 기금에 대하여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일로 농공단지 도비보조금 1억2천2백5십만원의 세입결함이 있어 부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안은 11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다시 12월 2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있게 심의하셨습니다. 무안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총예산액은 4백9억5천2백4십5만원중 일반회계는 2백6십6억4천5만원으로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 3억2천5백1십6만3천원을 삭감하여 행정기관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천5백4십8만8천원과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경상사업비 5천7백5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백4십3억1천2백4십만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6백6십7만2천원중 6백5십1만1천원을 삭감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6십5억4천4십만4천원중 6천8백4십1만4천원은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는 2억5천2백1십7만5천원과 특별회계 7천4백9십2만5천원으로 조정 총삭감액은 3억2천7백1십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무안상수도 가뭄대책 급수공사 채무부담 사업은 9천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