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조례의 개정 및 제정,폐지조례등 12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조례개정의 건으로서, -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과, 폐지조례로서, - 정선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건, 조례제정의 건으로서, -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등 2건, 조례의 적용시한 연장으로서, -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장애인승용 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그 동안 3일 동안 정선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하신 김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1990년도 결산승인,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199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1. 정선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2. 정선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3.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안을 설명하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말이 임박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사이가 없이 설명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장을 보시면 정선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 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적용범위의 확대로 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여부 및 공공용으로서 기능을 활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조) 나.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가하여짐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코자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조치하는 일입니다. (안 제2조) 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은 별첨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이 법령에 전체적인 관련법령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우리가 조례안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기존조례를 복사를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다음 별첨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지적 고시된 후 5연이 경과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지적고시된 5연후라야 되던 것을 지적고시만 되면 즉시 해당되고 철도법에 의한것은 전에 없던 것을 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제한된 것은 다 해당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제3조중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한다. 이것은 면제라는 말을 경감으로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또 4조중 면제신청등을 경감신청 이것도 자구수정 입니다. 면제라는 얘기를 경감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제1항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한다. 이것도 감면이라는 말을 경감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 내용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시한부 걸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칙 : 이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선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증대 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농공단지 및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각종 법률의 신설과 폐지에 따른 규정의 정비와 감면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5)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별첨6)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장에 보시면 별첨 5 내용이 나옵니다. 정선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정선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정정하면서 "정선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제1조중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에 "를 "고용증대및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제6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제7조의 2 또는 제22조의 2의"를 "공원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 로 하여 제4호로 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이며, 그 다음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21경(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에는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예)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아 온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다음장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지금 낭독한 내용을 조문별로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마지막으로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른 규정의 정비와 제2조 제1항중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2호와 중복됨으로 인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코져 함. (안) 제1조 입니다. 나.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부칙입니다. 개정조례(안) : (별첨7)에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8)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관변법령을 내놓았고 현재 조례를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명시된것은 별첨 7의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적용기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3건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되 질의는 편의상 의석에서 하여 주시고 상정된 의안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개정은 3건 모두가 '94년 12월말까지로 시한이 한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정된 사유는 일방적으로 내무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세조례와 도세조례에 준한 시군 준칙을 내주면서 전국적으로 아마 한정시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고, 한정된 조례는 그 한정된 시한이 지나면 면세를 하지 않고 전액 물리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손을 대는 것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인데 우리군에는 몇개의 단지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특산품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장열에 산채공장과 임계에 단무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열리에 이번에 서울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러한 세가지 정도입니다.

농공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면같은 관공단지도 이 개념에 들어가나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정선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5. 정선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6.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별첨 1 내용입니다.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4기통"을 "2000씨씨"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 )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별표) .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별지첨부) 부칙 제2항(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뒤에 보시면 별표에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가 있고 2급에서 5급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번호에 해당되는것만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른 규정의 정비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200씨씨 1대로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일입니다. 제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씨씨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안 제2조의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 (별첨1)이고,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2)에 있습니다. 뒤에는 관련법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에 보면 현재 관련법규를 사본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장에 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른 규정의 정비와 제2조 제2항의 규정중 수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과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음. 주요골자로서는, 가. 연간 주차장의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의 경우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연간 종합토지세를 면제(안 제2조 2항)의 내용입니다. 나.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 : (별첨 9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0 )에 있습니다. 뒤에는 기존조례를 사본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9에 보시면 정선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2조 제1항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을 "도시계획세 및"으로 하고 "소방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및 "을 "종합토지세 및" 으로 한다. 제1항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뺀 내용입니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제1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 365 영업기간 (일수) 3,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안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조례규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또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에 따른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가.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면제혜택을 부여(안 제1조) 나.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 (별첨 11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2)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별첨 11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를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으로 하며,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뺀 내용입니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에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본다.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중에 부칙에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의 예에 의한다 함은 이 조례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이죠?

예, 그전에 산것은 종전법이 적용한다 그랬는데 종전법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법을 그 뒤에 복사해 놓았으니 한번같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 )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 )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전에 이것도 역시 면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은 현재 우리 정선군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우리 정선군에는 자활촌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이니까 만드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대상이 없으며 강원도에는 한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계속해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에 있어 기본시설과 관리경비유지를 위한 입주부담금을 현실화함으로서 시설의 적정관리와 입주자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시설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입주시 부담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필수적 시설유지와 최소한의 관리경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주공임대아파트와 비교한 적정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한장 더 넘기면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이 나와있습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관리비"를 "관리비등 입주부담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증금 및 임대료"를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로 하며 동조 제2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 이조례는 1992. 1. 1. 부터 시행한다. 뒤에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입주부담금 사항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입주보증금은 종전에 100만원씩 입주보증금을 받았는데 개정안도 현행과 같이 100만원으로 층별세액은, 1층은 27,000 원에서 32,000 원 2층은 30,000 원에서 36,000 원 3층은 30,000 원에서 36,000 원 4층은 28,000 원에서 33,000 원 5층은 25,000 원에서 30,000 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관리비는 사실상 전에는 법제정 없이 자체로 받았던 것을 법을 제정해 가지고 종전에 받던 예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1층8,500 원 ⇒ 10,000 원 2층9,000 원 ⇒ 12,000 원 3층9,000 원 ⇒ 12,000 원 4층8,500 원 ⇒ 10,000 원 5층8,500 원 ⇒ 10,000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개정안 설명자료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2개소 8동 270 세대인데 무릉아파트가 13평형 7동 230세대, 북실아파트가 15평형 1동 40세대인데 아직 북실리 아파트는 입주를 시키지 않고 우선 조례만 제정해 놓을려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무릉임대아파트 운영실태중 현재 입주부담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 27,000원, 2,3층 30,000원,4층 28,000원,5층 25,000원 했을때 월 수입액을 640만원이고 연간은 7천7백2십8만원입니다. 관리비는 1,2,5층해서 8,500원, 2,3층이 9천원씩 해서 받으니 월 201만원, 연간 2천 4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억 1백 2십 9만 2천원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운영한 결과는 도표를 보아주시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시설유지 보수비, 공공요금, 기타등 약 1억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2천 8백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보수도 보일러외 10종을 다하게 되면 3억 4천만원이 소요되며 92 필수소요액이 8천 9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공의 임대아파트와 무릉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임대료는 15%,관리비는 20%정도 우리가 저렴하므로 군의 재정형편상 주공과 같게 받아야 되겠지만 건물자체도 낡았고 또 입주민의 조세저항도 있을 것 같아 이를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뒤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무릉 임대아파트를 재산가치를 봐가지고 산출했을때 임대료가 나오는 그 기준을 여기다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정선군제출)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에 대한조례개정안인데 인상요율이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 %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0. 3. 20.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항인데 10 %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단속 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를 냈는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1낙 이상을 인상하게 되면 법에 원용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법은 공공요금을 공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자꾸 많이 올렸을 경우에 전체 물가에 영향이 온다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체단체에서 이것은 사실 몇군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정선군같은 특수한 현상인데 우리가 현재 이런 정도로 올린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수선이라던가 이런것은 일체 못할 형편입니다.

실제 이렇게 인상을 해도 1,700백만원이라는 것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선지역에 문제라면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몇 % 더 올려가지고 이런 사항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주공아파트를 신설한 새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주공과 같은 정도로 갑작스레 30%, 40%로 올렸을때 기존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저항을 받을 염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무래도 금년에 올리고 내년에도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려야지 갑작스레 올렸을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월 관리비를 층수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등을 둔것은 여러가지로 아래층하고 상층하고 실지 청소를 한다던지, 탄을 올려가는 거라던지 이런것도 있고 해서 어려움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고려를 해준것입니다.

무릉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임대가 꽉차 있습니까?

거의 차 있습니다.

차 있는 상태에서 월 임대료가 평균 5,000 - 6,000 까지 오르고 층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관리비가 1,500원에서 3,000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입주자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했다던지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사전에 대화가 있습니까?

임대료는 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예고할 성격은 아니고 어쨌던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고 법에 개정 없이 얼마를 올려야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얘기할수도 없고 그래서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고 앞으로 저쪽에 무릉아파트가 자꾸 생기게 때문에 주공아파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올렸다면 문제가 있지만 주공아파트에 비해서는 별로 인상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입주자들이 비싸다고 할적에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바로 올라간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생길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을 주공아파트와 같은 가격으로 인상을 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것보다 적게 했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한대 고치는데 50만원씩 들어갔는데 당신네들이 2만 얼마씩 내도 2연치를 내야 보일러 한대를 교체하는 것이다 하고 충분히 설명할 자료는 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제출서류를 검토해보니 무릉아파트 1층이 27,000원에서 앞으로 32,000원으로 올린다면 약 20% 증가하는것이며, 뒤에 내용을 보니 임대료 인상조정과 관련한 질의회시 내용을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100분의 10까지는 아마 가능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단속조정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20% 까지 더 받아도 가능하냐 하는 것을 회시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회시내용이 통보가 온것을 보면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100 분의 10로 사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것 같아요. 그것하고 상충되는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참고사항을 먼저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은 재산가치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얼마냐, 집 값이 얼마냐 그것을 평정을 해서 그 가치에 의해서 요율에서 5/100 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에서 그렇게 된 참고사항으로 5/100 에 실질적 가격이 얼마냐 하는것을 여기다 참고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액을 보면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내놓은 것은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보시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촉은 별로 되지 않을것 같아요.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선군에 제출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정선군제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시정비정돈 사업에 따라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충분한 보상과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별도 조례로 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조례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1992년 1월 15부터 폐지코져함. 주요골자로는 당해년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계약이 확정된 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안 제2조) 폐지조례(안) : (별첨13 입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 자치조례입니다. 별첨 13 입니다.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입니다. 정선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조례는 이중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정선군제출)

본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도시정비정돈사업에 대해서 '92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것도 혜택을 주었습니까? 보상액에 대한 세제감면을 주었냐고요. 여기를 보면 먼저는 있었는데 폐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로 임계면 같은 경우에 보상혜택을 받아 가지고 국도청에서 보상액에 대한 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띠어 오라고 해서 정선군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건물 신축 남은 용지 내에다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세제에 혜택을 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해인 올해 '91년도에 재 추징금으로 해서 그것이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92. 1. 1. 부터 폐지안이 되어 있고 그전에는 혜택을 줬을텐데 재차 그것에 대한 추징금이 나왔다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건 지방세로만 가지고 하는 것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폐지하자는 것인지?

이것을 국가나 지방이나 할것없이 보상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며 공공용, 공용목적은 어떤 지방재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공공용이나 공용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소유도 같은 동일한 법규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도로를 들어가는 것도 국가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세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전에 보면 건축물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그랬으니 작년에 철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됐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보상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완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해야되거든요. 철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남는 용지에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보상액으로 받은 건물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 혜택을 줘야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법을 조금 따져봐야 하겠는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법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가령 어떤 사람이 대지에다 집을 10평 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10평을 뜯고 30평을 지었을 경우 실지 10평에 대한 것은 면세가 되고 나머지 20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어야하는 심지어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얘기를 해봐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답변이 힘듭니다.

그리고 만일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계획을 한 5년 정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5년을 확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안에 했을 적에 당해 년도에 한해서만 이것을 세제를 해주는 것인데 만일에 4년전에 소방소로를 책정이 되어 있던 땅에 다음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그전에 '92. 1. 1일 이전에 계획설계에 의해서 해놨던 장소에는 세제에 혜택을 받겠느냐 못받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불균일과세와 관련되는데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어쨌던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로를 들어갔다던지 소방도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주민의 피해로 봐서는 전액을 면세를 해야 되는데 50/100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그것은 이미 법규정이 되어 있어요. 가령 어떤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0평은 소방도로로 들어가고 50평은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50평에 대해서는 세를 부과할 때 전체를 50/100 만 면세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제출한 정선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정선군제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를 신설코져 함. 주요골자로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 즉 향교의 건전한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안 제2조) 신설조례(안) : 별첨 4에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 향교재산법 (1)제2조(향교재산의 정의)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재산을 말한다. 나. 지방세법 (1)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1)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다. 별첨 14 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역세에관한조례를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세율이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산을 했을 때 별도 합산을 했을 때 각각인 것을 향교재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0분의 1로 불균일 과세로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법과 관계없이 그런 내용입니다. 『참 조』 -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정선군제출)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교재산이 거의 조사가 되었겠지요.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몇 필지에 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몇필지에 평가액이 얼마고 과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2조 단서조항에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한다 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균일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하면 종교단체는 말입니다. 전답, 임야라던지 이런 것은 대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만 앞으로 그런 전답이라던지 임야 같은 것을 사면 불균일과세로 안하고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정선군제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교육법에 의하여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안입니다.(안 제2조) (별첨15)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입니다.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등)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2)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이미 낭독해 드린대로 사립학교에서 어떤 기기 특별히 모형비행기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도 몇 군데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내용이지만 전국적으로 법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면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사립학기에서 여기 내용이 명시된대로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운전을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그 항목을 못을 박은 얘기는 이러한게 없었는데 어떤 학교에서 이런 새로운 시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명문이 없으니까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면세가 됐었죠

이 품목 에 대해서는 면세조항이 없었죠.

이 품목외에 다른 것은 있었죠.

다른 것은 있었죠. 이것은 이런 것이 없었으니 법에 대한 쟁의가 되니까 이것을 규정해 가지고 이것을 면세를 하겠다 해서 이 품목을 가지고 설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2. 정선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먼저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정시한이 지난 조례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속 토지는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경감한다.(안 제3조) 별첨 16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부칙 :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얘기는 조례가 다 있었는데 이 조례를 한정적으로 했습니다. 1991년 12월말까지 한정시한을 가졌던 조례를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켜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선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규정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도록 결정, 지방세 감면조례안(준칙)을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세제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그 다음 별첨 1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시한부를 1991년 12월말일까지 했던것을 앞으로 3연간 더 연장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하는 시한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선군제출)

김진철 의원입니다. '91 군정감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1. 12. 2. 제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1. 12. 9. - 12. 11. 까지 3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을 출석시켜 군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수검사항은 16개 실과소에 140건으로 각종 시책이나 업무추진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소신 있게 행정추진이 이루어졌는가를 집중 감사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이 당면현안인 옥수수문제, 송어장 문제는 수많은 군민의 원성이 많은 사항이었지만 담당부서의 책임성 있는 대처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어 금후 군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에 참고되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잘된사항은 권고하고 못된 부분은 개선을 요하는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총 30건의 시정사항을 지적 정선군수로 하여금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수감 및 자료제출이 타실과소에 비하여 우수하게 이루어진 실과에 대하여는 앞으로 타실과에 권장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첨언드리며 본 의원이 보고한 '9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김진철의원외 5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진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정선군제출)

본 결산예산은 저희들이 지방자치제 실시전에 시행된 것이고 원칙으로 결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짠후에 우리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결산 보고라 합니다. 그러나 세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 몇가지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정선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5. 24. 제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의원과 지영익, 장병소 두 분이 선임되었으며, 위 3인의 위원들은 '91. 6. 10. - 6. 13, 일까지 4일간 관련 부서 실무자를 출석시켜 회계질서의 원칙과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엄격히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91. 6. 14. 일 정선군에 송부하였으며 이를 다시 '91. 12. 17일 제6회 정기회 제2차 예결위에 상정 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총액 577억 5천 5백 5십만원중 수납액은 573억 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4억 4천 9백 8십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사업 융자금의 항구적 징수대책이 요망되었고, 반면 세출예산은 총규모 579억 5천 6십만원중 지출액 및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31억 3천 2백 4십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주민복지 행정에 우선 배부되도록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발생케 하여 예산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으며 특별회계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실적이 없어 서민보호에 소홀히 한 사례도 있어 모든 회계가 설치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적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1990 회계년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게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