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정도 밝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신기수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지적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청에 동의 요구한 바 12월 26일 군수님으로부터 동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수로부터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 맨위로
10시 15분
그러면 제7차 본회의에 이어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1월 27일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1일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신 결과 신기수 의원님의 3인의 발의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의회비에서 3백만원, 일반행정비에서 9백31만2천원, 산업 경제비에서 5천1백2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천48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3천8백만원, 민방위비에서 4백81만원 등 총 1억5천4백9만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중, 사업비에서 1천3백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내용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24일 군청에 동의 요구한 바 12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청의 원안과 수정예산안대로 일반회계 314억7천1백30만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2천6백56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7천97만2천원의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3억3천8백22만6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1천9백57만9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6천6백89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천3백60만1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억7천4백44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3천7백2천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47억1천9백36만4천원 등 총 391억5천7백93만9천원으로 하는 안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만을 듣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먼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서 저희 공직자들이 물의없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에 저희 공직자 일동은 행정감사시 지적해주신 점을 시정해 나가면서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사항은 추경예산안 개요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금일 중에 다시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최종예산액이 A+B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기정예산액을 A로 하고 91년도 3회추경안이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은 최종분이 되겠습니다. 357억1천3백21만원 91년도 기정예산액이 2회추경까지가 348억1천7백60만원, 금회 3회추경분이 8억9천5백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319억9백98만1천원, 특별회계가 38억3백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7억9천5백18만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억6천1백19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억1천5백91만8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7백97만3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2억7천2백95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3천2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억9천5백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다음장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3회추경에는 총 15억1천2백1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별로 말씀을드리면은,연금및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덜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3천5백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사 냉장고 구입이 1백만원, 그 다음에 영세민 월동기 대책비가 이것이먼저번에2회추경안 제안후에 추가로 도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난방비에 1천3백34만5천원, 김장비에 1천8백88만5천원, 피복비에 1천3백84만9천원, 어린이집 운영비로서 7백3만9천원 의료원 진료약품비 부족분 4천8백만원, 가축분뇨 운송장비 구입비 지원이 맑은물공급대책으로 9백만원, 군남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2억원, 그 다음에 91년도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이 6백90만5천원, 동막리 도로포장 편입 토지매입비가 5백만원, 유아원 연료비가 2백16만원, 이렇게 됨으로써 예비비가 2회추경까지는 3억5천6백79만7천원이었는데 금회 계상된분이 11억5천1백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주요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삭감된 내역은 8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일반소모성경비 절감한 것이 2억7천6백만원인데 여기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1억이 증가된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원창고 신축이 2회 추경시에 2천만원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공사기간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의료원 지을 때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율무가공공장 설치비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중앙지원분이 92년도로 계획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92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분 8천1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통현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3억원 이것은 재정공제의 차입계획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골재채취 및 상차용 중기임대 1억7천4백만원 직영사업이 미추진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기타사항이 2억7천6백만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주요 사업하고 기타사업에 2억7천6백만원을 감시켜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11억5천1백만원을 예비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계를 보시면은 증감액에 대해서 세모표는 삭감액입니다. 감액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억4백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억1천6백90만8천원, 도비가 3억8천4백44만4천원, 군비가 3억3백2만3천원, 기 내시가 201억1천1만7천원, 국비가 12억8천9백63만원, 도비가 4억3백42만3천원, 군비가 3억1천7백96만4천원 이렇게 해서 증감이 국비가 2천7백2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천8백61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가 1천5백30만1천원이 보조사업 중에서 각각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경영수익사업 추진활동비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농산과 소관으로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개마을이 아까 추경 안에 들어간 6백90만5천원이 12월 26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8백92만8천원이 국비가 감이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월동대책 취로구호사업비가 3백40만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감액이 국비가 1백5만6천원, 군비에서 2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국비가 67만8천원, 군비가 17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자금지원 중학생에 대해서 이것도 1천2백9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국비가 1천34만6천원, 도비가 1백29만2천원, 군비가 1백29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지원 실고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백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주민직업훈련 사업비도 도비가 6백9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1천8백26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국비로서 3백24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월동기 영세민 보호가 2천4백26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월동기 대책비가 4천6백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학비 지원액이 1백31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3만3천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탁아시설 운영비가 6백39만6천원 증액, 탁아 급식비가 42만5천원 증액 탁아 간식비가 1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소관으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지원반 운영이 30만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과 소관으로는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계획이 14만원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원 인건비 4백만원이 각각 국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으로는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이 2천6백5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감된 것입니다. 91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가 1천8백7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3천2백45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밭경지정리가 3천5백6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6백9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으로는 간이오수정화조 설치가 5백만원이 도비로서 증액되었습니다. 병무청 소관으로는 병사비 교부금이 1백5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제3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 및 연말 위문을 위해 12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