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99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득의건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구시포항 개발에 따른 가막섬 매입 본 구시포항은 89.10.19. 소규모 항에서 2종항으로 승격되어 89-91년까지 820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부창 간척사업에 따른 제2종항인 동호항을 폐항 예정으로 가막섬을 대체항으로 개발 칠산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 200여척의 귀항 및 대피항을 위한 모항 개발하여 어선 어업의 활성화로 어민 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기대가 되며 가막섬까지 830m, 도로를 연결 제2종항에서 1종항으로 승격 가막섬 내부에 방파제 물량장호만 냉동공장, 위판장을 설치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여 관광 어촌 개발 등 어촌 소득증대 및 어선 보호에 기대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 담배인삼공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공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배인삼공사 부지가 군으로 편입하여야 하므로 담배인삼공사 측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군에서는 의회 승인을 득하여 토지 매입 또는 교환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된 것입니다. 다음은 3번-5번까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은 농촌지역 경제생활이 안정되어 오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쓰레기가 적체되는 형편입니다. 1991년 8월까지는 특별 청소구역만 쓰레기를 수집 운반 하였으나, 1991년 9월 이후부터는 특별 청소구역이 해제 청소구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됨은 물론 89년 감사원 감사시 위생 매립시설 미비 지적 사항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면 단위 지역으로 선정하여 쓰레기 소각 및 위생 매립함으로써 위생 해충 및 악취를 사전 예방 쾌적한 환경을 조성 군민의 건강 증진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 협상 타결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소득 작물 확대 재배에 따라 병충해 사전 예방 및 방제 시험을 통한 농가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작물 재배 경영비를 절감키 위해 소득 작물 예찰포 투지 매입비 도비 2,400천원이 예산에 내시되어 군비 9,600천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토지 약 1,000평을 구입하겠으며, 예찰포 지역은 아직 선정하지 못하였으나 차후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선정코자 합니다. 일련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작물 시범 재배답구입입니다. 벼 신품종 개발이 오래되어 벼 품종이 퇴화단계로 벼 신축성 유망품종 시험 재배하여 우리지역에 적응력이 좋은 품종을 개발 농가에 우량 품종을 보급 농가 기호도가 낮은 품종을 일소 농가의 소득을 배가 하고 작물 재배답에 유망품종을 재배 농민 교육장화하여 농가의 벼 재배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하여 약 750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교환의 건입니다. 흥덕농촌지도소 건물 신축시 한계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75년도에 신축하여 사유지 28평중 약 19평을 건물을 신축하므로써 흥덕지소 건물 부지 점유 소유자인 박주은씨가 건물 철거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여 본군에서 한계 측량한 결과 박주은씨 집 진입로가 흥덕지소 부지 7평을 점유한 사실이 밝혀져 흥덕지소 부지 흥덕면 흥덕리 371-4 대지 7평과 박주은씨 소유 토지 368-1 대지 28평을 차액보상 없이 교환하자는 쌍방 협의를 하였으며 상호 토지 교환치 않을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한 군 예산 낭비는 물론 법정 소송 제기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매각의 건입니다. 1번부터 49번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거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을 실태 파악하여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각하여 집단화 지역을 선정 년차적으로 토지를 매입 집단 관리함으로써 군 재산의 가치를 높이며 세수 증대에 기여코저 합니다. 다음은 50번이 되겠습니다. 1991년 6월 22일 농수산부령 1,079호로 국립수산 진흥원 고창어촌 지도소가 정원 5명으로 인가되어 91. 9. 2. 군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임무는 어민 기술지도 보급 및 홍보 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지도와 수산 양식 어장 적지 조사등을 하고 있으며, 본 지도소 신설 이전에는 부안 어촌 지도소 관할 지역으로 우리군 어민들의 기술지도 보급과 민원 처리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소비가 되었으나, 본군에 신설됨에 따라 어민들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 금회에 상정한 고창군 어촌지도소 신축 계획에 따른 어촌지도소장으로부터 군유지 매각할애 요청은 관내 어민의 수산 기술 향상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고창군 어촌지도소 신축 부지 제공으로 어촌 지도소 신축 사업의 간접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구시포항 개발에 따른 가막섬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당초 가막섬은 한전에서 인수를 할 때 그 땅이 어느 부처 소관이었습니까?

당초 가막섬 일대 근처가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전에서 인수를 받아 현재 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매입을 할려면은 현재 2종항에서 1종항으로 승격할려면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아야 되는데 우리 군비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수산청으로부터 예산 지원 요청이 안될까요?

이 관계는 앞으로 우선 군비를 투자하여 여건이 되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해놓고 앞으로 항이 개발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역 설명서를 보니까 본군 부창 간척 사업을 할 경우나 서해안 개발 측면에서 볼 때 2종항의 성격보다는 1종항의 성격을 띠고 우리가 가막섬을 매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1종항으로 성격을 띠고 우리가 가막섬을 매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1종항으로 승격을 할 경우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우리 고창군에 소요된 하나의 가막섬입니다만, 항으로 개발될 경우에 먼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본군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수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전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측 수산과장 답변의사 표시)

수산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종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시포항의 개발의 필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소규모 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89. 10. 19. 자로 소규모 항에서 2종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종항이 지정이 되면 국비 50% 지원과 지방비 50% 지원으로써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종항으로 승격이 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것은 빨리 1종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방비를 투자할 것이 없이 전액 국비로 개발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1종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첫째 년간 그 지역에서 100t이상 어획물이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가 적어도 70척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시포항에는 23척의 배 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없느냐 하는 원인은 항구로써의 기능을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종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연육교를 830m, 계획인데 가막섬까지 연결을 시키면 적어도 300m-500m까지만 가더라도 연육교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배가 들어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외지 어선이 점차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점이 첫째 되어야 하고, 또 가막섬을 국비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수산청에서 국비를 지방에다 주면서 가막섬을 매입하여 1종항으로 개발해라 하는 입장은 못 됩니다. 일단 1종항으로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국비 지원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8억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여 개발해 나가고 있고 장기 개발을 위해서는 군비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막섬까지 매입을 해 놓았다 하니 1종항으로 속히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막섬은 우리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매입을 빨리 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전종열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덕 농촌지도소 부지 교환건에 대해서 전번에 상정되었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교환하는 것은 박주은씨에게 7평이고 현재 우리가 점유한 땅 28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측량을 하여 정확하게 나온 평수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측량을 하였습니다. 이 평수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정확한 평수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농촌지도소 건이 부결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박주은씨를 만나 보았는데 전번에 상정할 때는 측량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도면이나 평수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현재는 측량을 완료하여 정확한 평수로 7평과 28평으로 되어 재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주는 것은 7평이고 박주은씨 토지는 28평을 군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준다는 협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보면 28평을 흡수함으로써 저희들이 재산 증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질문 및 토의에 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환조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50번으로 군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진남표: 의석에서 질의로 청취불능)

예! 없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진남표: 의석에서 질의로 청취불능)

어촌지도소 설립에 따른 부지 매각 관계는 국립수산 진흥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자기들이 매입하는 금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지도소 입장에서는 빨리 매입 결정이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룬다면 지도소 건물을 신축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한건에 대하여는 처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전에 이것이 수산진흥원에서 이야기가 거론된 사항이 아니였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2개월 전 수산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매입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산과의 의사를 존중해서 매입 신청을 올린 것이고, 수산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승인을 받아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오늘 승인 요건을 그렇게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수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깊이 내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늦었는가 해서 아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진흥원이 이 출장소만 있었기 때문에 고창군으로 진흥원이 독립되어서 나와야 한다 해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분리되어서 오는 상태인데 이미 보건지소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가 볼 때 예산도 군 예산이 아니고 수산진흥원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 신축비등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 진흥원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승인이 늦어지면 부지 매입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 자료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내년으로 말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아서, 어민들로 보아서도 우리 군에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승인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토의를 해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도 의의가 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하여도 그렇게 급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보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전 박병식 군수님과 이야기 도중 지도소 옆에 하였으면 하겠다기에 수산청에서 오신분하고 이야기 도중 땅을 외상으로 일반인 것이라도 얻어 달라, 그러면 수산청에서는 고창군에다 지도소를 건축하는 자금 외 더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부지 선정을 서두른 것입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전 뒤에 배 밭을 200평 정도 할애 해달라, 돈은 군에서 각서 쓰고 지불하는 것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처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근처 군유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충혼탑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남표 의원 거수)

조례 신설안 고창군 향교 재산에 대한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불균일 과세 향교의 재단이 소유하고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 중 농지 전, 답, 과수, 임야에 대한 종합 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과 같이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 세액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경감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향교 재산도 경감 신청서를 군수한테 읍면을 경유해서 제출하여야 경감 대상이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감 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이것을 경감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균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런 단서를 넣어서 경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은 교육법에 의한 각 급 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 취득 보유자는 사림 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면세 대상은 학교 법인이 비행 연습 기기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3조 면세 신청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제4조 이 조례의 사항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이 관계는 고창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비행 연습도 하고 중기를 사서 실습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관계는 상부에서 의결을 거쳐서 임의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창은 사립학교에서 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다음은 고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고창군 공공용지에 대한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 지적 고시된 토지의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됨으로 한다. 그전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거기는 안나와 있는데 제2조 불균일 과세는 종합 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 공공 단체의 행주체가 직접 공공 또는 공공용지 시공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공 수용 대상으로 고시 된 것을 말한다. 이 도시 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계획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공용지 편입에 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된”을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으로 변경시킵니다. 문구를 몇 자 변경하더라도 조례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조에 “면제 신청”으로 하는 것을 “경감 신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면”을 “경감”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상이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급수가 있고, 2급 내지 5급의 경우 동 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장애인 승용 자동차세 과세 면제 조례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 전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면제대상은 장애 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인 1급 내지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거기 1500cc이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보철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 및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중에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므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사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는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완공된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등 특히 본 고장 출신으로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전승 발전시키고자 막대한 재원을 투자, 준공을 하여 고창군민의 긍지를 심어주었으나,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군민의 지탄과, 언론에 보도되는 수치스런 사례가 발생되어 추후 시행하는 관급 공사에는 견고하고 내실 있게 시공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자의 정신적 자세를 재무장하도록 경각심을 재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8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 중간보고를 드렸듯이 건축과 설비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조사한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리국악당 공사 신축을 맡은 동서건설에서 실질적인 직영 공사로 이옥규씨가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모든 서류가 처리되었으나 군민들의 여론은 이옥규씨가 하청을 받아 다시 부분하청을 주어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이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아쉬운 마음입니다. 또한 각 분야 하자 보수 등으로 감독 및 준공 공무원들의 고생 또한 실감하였으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건설업체의 전문인 2명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초청하였으며, 전부대학교 건축, 설비 등 전문 교수 조사팀과 현장 및 설계도면 조사를 하여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설계상 문제점, 시공상 문제점, 설계는 되었으나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상 지적된 부분은 지하수가 많은 지역은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설계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시공시 배수 시설 및 배수 처리 시설이 없이 설계된 점 충분히 차수벽 설치의 계획과 설계 없이 설계로 인한 장비 및 출연진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점 또한 무대가 철재 난간으로 이동에 불편하게 설계 되었던 부분입니다. 방수처리에서 내부 액체 2차 방수 설계로 되어 있으나 내외 2차 액체 방수 처리가 되어야 하는 점과, 액체 방수보다는 도막 방수 중 침투 방수가 현대 시공법인데 그렇게 설계가 안된 점이 하자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당시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시정이 안된 점도 하자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공상 문제점은 내부액체 2차 방수의 부실 공사로 수입 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누수가 되고 그로 인한 결과로, 침수 되었으며 이 원인으로 모든 하자가 발생된 점이라 봅니다. 6억이상의 공사는 현장 소장이 건축기사 1급 면허소지자가 상주하여야 함에도 3급 면허소지자가 상주하여 건설 감독했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공사 감리는 건축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 공사 감리를 하여야 함에도 일지만을 정리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지적이 한건도 없었다는 점과 감리사가 불성실할 때는 감독이 제재조치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건도 지적이 없고, 감리비는 13백만원이 지불된 것도 문제점입니다. 마루 바닥의 환기 시설이 설계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 환기구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안된 점도 시공상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시방서에 의하면 시공자가 문제점을 제시하면 감독관이 설계 변경 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공시 원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부족시공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 규정에 의거 감액계약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한 상응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시공이 안된 것은 감독관이 지적해서 설계변경 감액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조치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설계상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대계단(도면 페이지 105,06) 설계상의 공사가 안되고 난립과 조잡 공사로 방청석 계단이 넓고 좁아 일치하지 않은 점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점입니다. 무대마루(도면페이지209) 콘크리트 동바리 30x300Cm A 90Cm 간격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나무 미송 45x60으로 설치하였으며, 마루틀은 나무에 방부제를 칠한 9x9Cm로 설치하여 고무패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무 9x9Cm로 설치한 점이 설계상으로 안된 점입니다. 공연장 뒤편 벽(도면페이지210)은 설계상으로는 미송틀은 25x25A 간격으로 450틀을 수직 수평으로 짜고 그 사이에 그라스를 설치하고 클라스 클로스를 설치 후 목재리브에 방염 페인트를 칠하고 유리 낙카 7회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벽 그대로인 점이 사실입니다. 옆 벽면 그라스(도면 104-7) 천막 시공시 P.V.C 코너 캡록이 미설치 및 조잡 공사가 된 점과 썬큰가른 옹벽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두겹돌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마감이 안되고 방치된 상태이며 출입문 및 현관 시공이 조잡 시공된 점으로 보기 좋지 않은 점입니다. 침수벽의 충진 몰탈을 미시공된 점과 하수도 맨홀 3개소가 미설치 되었으며 조경에서 옥양의 미식재 등이 설계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동리 국악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래왕하여 놀이할 장소인데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휴식공간의 설치와 정면 벽돌 붙임이 실지 설계상으로는 막 쌓기로는 되어 있지만 너의 집 담벽보다 불량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제 시공을 하여 주고, 공연시 전기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썬큰라근 옹벽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스탠래스 파이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옹벽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탠래스 파이프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다음에 무대의 바탠 설치가 요구되며, 현재 무대막 설치가 부족하여 국악당 무대로써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조 내지 4조의 바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무대 전벽 코팅망 설치가 요구됩니다. 현재 완공된 상태에서 나이론 천막으로 처 놓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관리상 불편함으로 전면 코팅망 설치가 요망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카가 현재 계획상 예산 부족으로 주기능은 죽이고 보조 기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관람석에 대사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주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경 묘목이 너무 작고 보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소나무 등 3-4M 크기로 교체식재 해줄 것을 말씀드리며, 국악당과 동리 신재효 선생 고택 옆 수로를 복개 공사를 하여야 되겠으며, 국악당 우측 성토 및 자연석 쌓기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집행부에 건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설계상 지적된 부분과 시공상 지적된 부분은 추후 이러한 사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적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설계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정밀 조사 후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시공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를 가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모양성 복원 공사도 이번에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사를 보류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뜻에 부흥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정 추진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재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자세히 들어셨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코자 하오니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