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92년도 예산안심사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박희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준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영동군수가 제출한 92년도 본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본 예산은 지난 12월2일 영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2월23일 의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회에서 12월14일 92년도 본예산안이 또한 12월23일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개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무과장의 보고를 들은 다음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제반현안과 새해의 경제 금년에 마무리예산을 심도있게 질의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분과위원회 즉 내무, 보사산업, 경제, 건설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실과사업소에 예산안에 대한 과별 심사를 한다음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단일안 마련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26일 즉 오늘오전에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은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311억4,51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7억2,807만2천원으로 총 458억7,319만2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정비에서 4,24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250만원, 지방개발비에서 1억원, 민방위비 중에서 3,844만3천원, 총 1억8,334만3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군정시책추진활동비에서 1,000만원, 군정시책추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2,000만원, 군정협조자 선진지견학 및 간담회에서 100만원, 행사용천막 및 식탁구입비에서 140만원, 총 4,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일환을 때를 맞춰서 경상적경비를 줄이자는 의원의 뜻이 깊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정수물품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트렉타부착용 세파파종기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비 중에는 도비가 8억, 군비가 7억으로 군비부담율이 높아요. 총사업비 15억중 1억원을 삭감하여 도로 5㎞ 확포장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중에 3,844만3천원은 92년도 1월1일부터 소방업무가 도에 이관됨으로서 군비에 손실을 막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7억2,821만원이고 , 특별회계가 1,96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산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는 집행부에 동법시행령의 사항은 사업비투자가 경상비보다 적다는 사항과 특히 산업경제비의 편성이 타 사업비보다 미비하다는 우리 의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것입니다. 우리의 군민을 위하여 좋은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본예산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희 윤

김준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보고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1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후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