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2.16 - 24 일까지 9일동안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21일 제3회 추가결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젱 제1항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동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기획실장 박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2. 2부터 현재까지의 의사일정에 의거 향후 영암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특별 교부세로 해서 상수도사업비 1억원 국고보조금인 산업경제비 6천만원등 1억1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인 왕인박사유적지 사업 1억원등 2억5천9백만원이 매각되지 않고 감이 돼서, 그 외에 택지개발매각대등 25억5천1백만원이 매각 되지 않고 감이 되고, 그 외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총체적으로 21억3천8백만원이 감이 돼서 변경코저 게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예산총칙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91억1천9백만원이며, 주택특별회계등 9백만원이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기존 예산이 362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21억3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 341억1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당초에 68억9천6백만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26억1천1백만원이 감이되어 41억8백만원이고, 지방교부금이 1억원이 증액되어 152억9천4백만원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3억7천8백만원이 증액 되어 87억6천9백만원이며, 나머지 세출은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총괄입니다. '90 기존예산이 362억5천5백만원으로써 감이 1억3천5백만원, 341억1천9백만원으로 감 요인은 세외수입에서 26억1천5백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천1백만원, 택지개발 및 매각대 2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원 증액이 되고 보조금이 3억7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으로해서 당토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천1백만원 감이되어 9억8백만원이며,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서 5백만원이 증이되고 징수교부금 3천7백만원이 증이 되고, 이자수입 5천4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해서 26억4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재산 매각수입으로해서 군유재산 매각수입 6천4백만원, 기타 재산매각으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25억5천1백만원 잡수입 1천2백5십만원 증이 되고 지방특별 교부금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 1억1천8백만원으로써 내역은 복지사업사회복지비 4천5백만원, 산업경제비 5천9백만원, 지역개발비2천만원, 문화 및 체육보조1천만원 감이되고 경사교부금 1백만원이 증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2억6천만원등이 되었는바 내역은 일반행정비 5십만원, 사회복지비 11만9천원이 감이되고, 산업경제비 3천9백만원이 증되고, 지역개발사업비 1억2천1백만원이 증되고, 문화 및 체육보조비 1억 증이 되므로 해서 합계가 21억3천8백만원 감이 된 3백4십1억천7백만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의회비 2천5백만원 감이되고, 일반행정비가 4억8천4백만원인데, 기획관리비 3천2백, 내무행정비가 3억2천4백만원 재무행정비 1억2천8백만원, 사회복지비 7백만원 감이되고, 이 중에서 복지사업비 5천만원 중이 되고 보건 위생비가 5천7백만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3천9백만원인데, 농수산비 1억6천8백만원 중이 되고, 임업비 1천4백만원 감이되고, 지역경배비 1억1천4백만원 감이되서 68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 지역개발 사업비로해서, 도시개발비 16억2천3백만원이 감이되고, 지역개발사업비 1억9천만원 증되어 당초 129억1천6백만원에서, 114억1천2백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문화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에 1억1천2백만원이 중이되고, 체육비 1억9천1백만원이 감이되고, 교육비 8천3백만원 감이된 당초 28억에서 26억4천6백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민방위비 9백5십만워 감이되고, 소방비 3백만원 중이되어, 당초 4억4천3백만원 이었는데, 4억4천7백만원으로 조정코자합니다. 지역 및 기타 경비는 재 지출금으로해서 351만7천원 중이된 당초 3억6천3백만원이 8억6천6백만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체예산 당초에 362억5천5백만원 중에서 21억3천6백만원 감이된 341억1천9백만원을 가지고 의회운영비(음향시설비)2천5백만원 감이되고, 기획관리비에서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경상비) 4천만원 감이되고, 공보관리비 7백9십만원 이렇게 해서 3천2백만원 감이되고, 내무행정비에서 3억2천4백만원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중에서 2억2천9백만원, 이것은 금년1년동안 결연된 인건비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7천4백만원 기본경상비 2천6백만원 해서 3억2천4백만원 감된 행정비가 되겠으며, 문서통신비에서 20만원 중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재무행정비가 당토 13억9천2백만원에서 1억2천8백만원 감이된 12억6천4백만원으로서 수입 및 지적관리에서 150만원 중이되고,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1억2천9백만원은 청사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가 당초보다 5천만원 증된 22억7천8백만원을 가지고 일반사회복지비에서 3천5백만원 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비에서 9천6백만원 증액되고, 가정복지비 1천만원 감이되어 당초 22억2천7백만원이 22억7천8백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비는 보건관리비 300만원 증액되고, 환경위생관리에서 6천1백만원 감이 되므로 해서 5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비는 농어촌관리 1천8백만원 농지관리에서 1억1천3백만원 증액되고, 축산진흥비에서 3천9백만원 증액되고, 수산진흥 60만원 농어촌 진흥 38만5천원해서 도합 1억6천만원이 증액된 62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업비는 영림관리에서 1천1백만원 감이되고, 조림소방관리 300만원 감이되어, 1천1백만원 감이된 4억1천6백만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지역경제비는, 지역경제관리비 1천만원 증액되고, 광공업관리 1억2천5백만원 감이 되어 여기에서는 1억1천4백만원 감이된 당초 3천1백3십만원이 1억9천9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비입니다. 도시관리 10억7천5백만원 감이되고, 주택사업 6억7천6백만원입니다. 여기서 10억7천5백만원은 택지개발사업비, 6억7천6백만원도 택지개발 후 주택사업으로 해서 진출금이 되므로 유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로해서 1억2천8백만원은 특별 교부금이 되겠으며, 도시개발 부문에서 16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39억5천7백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도로 및 취수사업비는 도로사업 70만원 증액되어 4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는 새마을사업비 1천3백만원 증액되고, 지역개발 사업에서 1억5백만원 증액된 1억1천9백만원으로써 32억6천9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비로 문화·예술진흥비, 1천만원, 문화재관리 1억1천1백만원 이것은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시설비 도합 1억2천1백만원 중액되어 9억4천3백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 계상했던 것을 감액 조치하고 사회교육비로 해서 새마을 유아원 급식비등 인건비 8천3백만원 감이되고, 민방위비로 해서 900만원 감액된 중에서 민빙위관리 168만원, 비상대책 784만원으로 해서 약 9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비는 300만원 중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 지출금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은 21억3천6백만원 감액이된 341억1천9백만원을 세출코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토 69억8천4백만원에서 19억4천5백만원 감액된 50억3천9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증액되고, 주택 특별회계에서 6억9천1백만원 감이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억1천4백만원 감액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 증액되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5천만원 감액이 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득별회계 세입은 교부금이 1억원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관리비에 사업비를 1억원 계상하였고, 기타 사항은 15,000원등 중삼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주택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개발사업 개발을 위한 주택사업 미실시로 인한 6억9천1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그대로 6억9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기는 전입금에서 6백만원(중환자 외래 진료비)감액이 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가 9천1백만원, 도비 보조가 1천5백9십만원해서 도합 1억7백만원이 감액이되어 모두 1억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보호비, 그대로 1억1천4백만원임의 조치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기는 융자금 회수금으로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는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입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미착수로 인한 당초 학산면에 계획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융자금입니다. 1억2천5백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이것도 주요사업비로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특별활동 하시면서 주무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숙의 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도로 및 치수사업비라 하는데 도로는 무슨 도로를 말하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춘·추로해서 농촌에 도로의 가로수, 예를 들자면 노로 가장자리의 잡풀을 베는데 그 비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도로 관리하는데 돈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그 말씀이죠?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농촌에 봄이나 가을이 오면은 그 바쁜 와중에도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그 인건비는 안나옵니까?

정부나, 도의 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순수 군비로써 전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군정질의 때에도 새마을 부서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 국도 및 지방도를 년2회 걸쳐서 노임을 주어 한다 하면은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기에 일단 군 재정 형편상 금년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저희 군 재정이 원활해지면 일반주민 동원을 피하고 전액 군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은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전번에 우리도 전부 조사해보니까, 필요 없는 곳에 돈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그런 사업비는 왜 세워놓지 않는 것입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계수를 제안설명 한번 듣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그건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의원들이 좀더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의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사료되어서 회의중지를 할 것을 동의하면서 의원들간의 간담회를 갖고나서 심의 절차를 의논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들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위원장님께 보고 말씀 드려가지고 본 의원은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특별하게 다시 5억원을 내놓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싸잡아서 통과시킬려는 의도밖에 안되고 이 5억원이 그렇게 급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저희 군 본 예산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실제 조례를 지난번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가결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되지 아니라고 본 예산에 세부적으로 행정과목을 기재할 수가 없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오늘 내놓고 오늘 통과해 주라고 한 것은 우리 의회를 그만큼 얕보는게 아니냐?

아니죠,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5억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가결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특별위원회 에서요 심의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별로 저희들이 세분료를 수정한다는 내용이지 예산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예산 연구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내로 통과해 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

영암 최철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산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5억만 뚝 짤라다 놔두고서 돈만 오고갔지,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구체안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 주었지, 무슨 명목에 이걸 쓴다는 것이 없으니까 그 전에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제 늦게 이것이 제안이 된 것을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인제 이것은 아까 5억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쓰도록 승인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영암읍 최철환 의원님께서 질으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오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특위심사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