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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용기 의원 발언

제9회 제9차 본회의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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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전용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온 누리에 충만한 성탄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본인도 여러분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세입세출예산심의의결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 세입세출 예산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특위 간사인 박춘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곤

박춘곤특위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우리 12명의 예산심의 특별 위원이 하의효 위원장을 정점으로 의령군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이백육십삼억이천칠백 삼십오만 오천원이며, 소관부문별 세출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가 일반회계 이억오천구백일만 구천원, 일반행정비, 일반회계 백팔억일천삼백 칠십오만 사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 사십칠억오천구백 사십일만 팔천원, 특별회계 십사억 사천팔백 팔십일만 오천원이며,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 오십사억칠천구백 오십이만 오천원, 특별회계 이십구억 육천이백 오십이만 오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개발 사업의 핵을 이루고 있는 지역 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 삼십구억 일천일백만 육천원, 특별회계 백삼십이억일천오백 칠십만 육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일억일천팔백 일십칠만 구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의 일반회계는 삼억사천팔백 삼십오만 이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일반회계는 육억삼천팔백 일십만 이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이 안고 있는 채무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부담 원금은 오십칠억삼천삼백만원으로 기 상환된 원리금이 십오억 삼천이백만원이며, 전년 옛나에서 이월된 명시 이월금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 총 이억삼천오백 오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전체 예산액 중 육억일천육백 구십칠만 육천원이 감소되어 0.02%의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중 팔십억일천팔백 팔만 삼천원이 증가되어 0.5%의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낙후된 의령 발전을 위해 사업비 투자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빈약하여 예산심의에 상당한 차질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역시 계수조정 심의에 애로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항목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그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예산 삼억이천팔백 육십팔만팔천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 중 소규모의 예산을 삭감, 최종 예산을 심의 확정하여 오늘 본 회의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 맞이한 정기회에서 우리 12명의 특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열심히 심사한 예산안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침묵)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침묵)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다면 1992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 세입세출 예산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예. 손내려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92년 세입세출예산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정리추경예산심의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정리추경 예산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 특위 간사인 박춘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곤

박춘곤특위간사

91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리추경 예산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의령군 추가 경정 예산의정리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 중 특별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소되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항이 발견되지 않아 의령군수가 제출한 삼백사십팔억 팔천사백팔십일만삼천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액을 살펴보면, 의회비 삼억구천구십팔만 사천원, 일반행정비 팔십삼억칠천오백 이십사만육천원, 사회복지비 삼십팔억 팔천일백 삼십삼만이천원, 산업경제비 백일억사천팔백 일십일만 구천원, 민방위비 삼억삼천육백이십이만팔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삼억육백이십이만 삼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안과 정리추경 예산안을 대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철억구천구백 구십팔만이천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오십오억이천팔백칠십구만칠천원이 감소되어 오히려 전체 예산의 사십칠억이천팔백팔십일만오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한 군비 부담율이 증가되어 그나마 부족한 군 재정에 압박을 초래한 요인이 되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91년 정리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군 재정운영이 합리적일 것 같아 우리 특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역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전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침묵) 질의가 안계시다면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침묵) 질의, 토론 모두 안계시다면 '91년 정리추경 예산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91년 정리추경예산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만장일치로 '91년 정리추경 예산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의정활동결산과새해계획을위한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결산과 새해계획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여 가는 단계에서 한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해계획을 정립하는 계기를 삼기위해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해의 의정활동 결산과 새해계획에 대하여 반성과 분석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새해예산 심의 의결 확정에 대하여 그간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부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집행기관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합쳐져 새해에는 우리군이 보다 잘사는 군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고 발돋움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10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