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우동권 위원장외 13인이 91년12월2일부터 12월25일까지 24일간 심의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 예산안 임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우동권 위원장외 13인이 91년12월22일부터 12월25일까지 4일간 심의한 9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창녕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외 13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세입.세출예산심의보고(창녕군수 제출) 2. 92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창녕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우동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권 위원장님의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음) 예, 이수영 의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므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에 대한 찬성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동의안에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보고(창녕군수 제출) 4. 91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창녕군수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권 위원장님의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음) 예, 하종문 의원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종문 의원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동의안에 제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므로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에 대한 찬성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 동의안에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6. 창녕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7. 창녕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8. 창녕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9. 창녕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창녕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1. 창녕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2. 창녕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3. 창녕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4. 창녕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5. 창녕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개정조례제정안(창녕군수 제출) 16. 창녕군사립학교교육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창녕군수 제출) 17. 창녕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8. 창녕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9. 창녕군세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재무과장 성용덕 입니다. 92년도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체 개정 5건과 시한 연장이 5건, 제정이 2건, 폐지가 2건 합해서 14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입니다. 창녕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의 기준 조정이 4기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2000CC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해서 현행은 하지계통 상이자가 되어 있으며 92년도부터는 상이계통 상이자가 하나더 삽입 되었습니다. 소방 공동시설에는 도세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두번재 의안 제7호입니다. 창녕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후 5년 경과후에 종합토지세 경감을 10%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로 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의안 제8호인 창녕군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입니다. 조례 명칭 개편은 먼저 명칭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창녕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부업단지하는 것을 농공단지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면제 대상으로 제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계속 감면토록 경감 규정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 9호입니다. 창녕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이 제외되겠습니다. 의안 10호입니다. 창녕군 지방공사등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 입니다. 주민세 종합원할, 주민세 면제 대상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면제대상에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 11호입니다. 창녕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이 현행은 91년12월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12월31일로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입니다. 창녕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에 박물관, 미술과 시설이 삽입이 되었고 소방공동 시설세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한도 역시 91년12월31일까지 시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의안 13호입니다. 창녕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방공동 시설세가 삭제가 되고 적용시한 연장이 94년12월31일로 되었습니다. 의안 제14호 입니다. 창녕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용시한이 3년 더 연장되어 가지고 94년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의안 제15호 입니다. 창녕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4년12월31일까지 시한 연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6호 입니다. 창녕군 향교 재산세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교 재단 소유재산 중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이 천분의 삼에서 천분의 일로 경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 제17호 입니다. 창녕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학교 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 항공기는 재산세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안 제18호 입니다. 창녕군 지방공사의 경상남도 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제19호 창녕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시행 지방세 감면 관련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칙에 보면 군세 목적세가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 소방 공동 시설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에 편입되므로서 군세의 목적세는 소방 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되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 법인 균등할 8천원은 저희 군에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 법인 8천원이 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제32조 입니다. 농지세 조사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일당 5천원으로 6급 공무원 기준으로 현행되어 있는 개정안은 농지 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일당 만원으로 여비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제60조 세율입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연 면적이 3.3평방미터에 미터당 5백원으로 과세하던 것을 개정안으로 보면 재산할 사업소세 연 면적이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부칙 제2호 입니다. 소방 공동시설세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는 이미 고시된 군세안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녕 군세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상위법에 따른 것이고 일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시킬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충식 의원으로 부터 창녕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외 14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이 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제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창녕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외 14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녕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외 14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동의안에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외 1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12월23일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부곡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져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31일 10시30분에 시작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