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임종율 의원입니다. 1991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 전부했기 때문에 생 략하겠습니다. 감사의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 실시 경과에 대 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방법도 감사하면서 전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감사 실시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다루어 주신 내용 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과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작성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과 회계과에 보면, 주민 계도 신문 구독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문동식 의원께서 주질의를 하셨던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임용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열 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사항으로 통.반장 운영 및 수당, 상여금 지급 에 관한 사항은 고광섭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사항으로 동 근무 공무원 정원 조정 및 구청 파견 근무 지양건에 대해서 신이섭 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건설과로 건설 공사 입찰 계약에 관한 사 항도 신이섭 의원이 질의했고, 회계과 사항 수의계약에 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7번 세무과 사항으로 무단 보차도 점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세원 확보 차원에 노력이 요청되는 질의를 김춘호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8번 지역교통과에 불법 주정차 견인 및 과징사항에 대해서 문동식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전반과 준공검사 에 관한 사항을 신이섭 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회계과 건설공사 하도급 및 공사의 부실,시 공에 관한 사항은 이봉규, 허군철 의원께서 질의 하셨습니 다. 회계과 사항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에 관한 사항을 박종열 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 취로 사업비 배정에 관한 사항은 정한오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으로 해서 하계 자율 방역에 관한 사항은 정한오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긴급 입찰에 관한 사항, 신이섭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보안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김유빈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과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한 사항은 김재민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이 건의사항이었으며, 다음은 처리 요구 사항으로 세무과 소관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은 박호연 의원께서 지적하셨고,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김유빈, 박호연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학동 제일시장앞 하수도 부실 공사에 관 한 사항은 주대채, 문동식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보안등 설치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김유빈 의원 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건설과 소관으로 동 포괄사업에 관한 건은 문장우, 나경수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및 실태에 관한 것은 김유빈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총무과 사항 국민 체육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문장우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경로우대 승차권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나경수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 주요시설과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 해서는 문동식, 나경수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과 사항으로써 민방위 비상벨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대채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영옥 의원께서 지적하셨으며, 지역교통과에 계림3동 무료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조정섭 의원께서 지적하셨습 니다. 문화공보실에 학원 가무단 전단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정영옥 의원께서 지적하였으며, 가정복지과에 사랑의 식당운영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한오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 건설과에 가로수 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은 김유빈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 요구 사항을 마치고, 다음에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신이섭 의원께서 주민계도 신문구독권에 대해서 건의했으며 기획감사실에 행정 쟁송 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훈장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나경수 의원께서 건의하였으며, 지역교통과에 산수1동 시내버스 경유 희망에 대해서는 이계상 의원께서 건의하였습니다. 건축과 사항으로 건축 행정 예고제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 해서는 허군철 의원께서 건의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그린벨트 구역내 건축물 증.개축 완화건에 대해서는 허군철 의 원께서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우리가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감사해 준 사항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9번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금남지하상가 불법 건축과 남광주시장 무허가 건축물 방치건에 대해서는별도 조사권을 발동, 규명하기로 그때 당시 전체 위원회 의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전환기적인 시점에 주민의 욕구를 행정이 수용하지 못하여 집단민원사항으로 야기되는 등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자세전환, 행정의 전문성과 지방 재정의 확충이 요청된다고 봐서 행정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먼저 내부의 공정한 인사제도로 인화 단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정 예고제등을 통해 모든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공정치 못하 고 법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의 의혹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것입니다. 공직자의 자세 전환에 있어서는 과거 일방적인 행정 우위 및 편의주의로 공직자의 권위의식이 잔재하고 있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능동적인 자세 결여로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업주를 두둔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에게 신뢰받고 주민을위한 봉사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행정의 전문성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사업의 시행착오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꾸준한 업무 연찬과 부서간의 협조 체제 구축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에 재정 확충면에 있어서는 부단한 세원발굴과 경영 행정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방치 주차장 운영 사항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일층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체적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처음 으로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인 만큼,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와 피감사 기관인 동구청 관계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으로 감사 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다같이 반성하여서 92 행정 사무 감사부터는 좀더 깊은 연구로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 되어서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본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 게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감사 결과 보고에 금남지하상가 불법 건축 과 남광주 시장 무허가 건물 방치건에 대하여는 조사권 발동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권을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조사권 발동에 앞서서 감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전부 통과 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30일날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므로, 신이섭 의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30일날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 여부는 그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의결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 역시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된 의원으로 하여금 지난 16일부터 20일 까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식 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의결코자 합니 다. 강원식 예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원식 의원입니다. 본 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 12월 16일부터 91년 12월 20일 까지 5일간에 걸쳐 동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소속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수정안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 366억 850만 5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2,596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항 목에 부분적으로 3억 2,024만 1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차액 3억 571만9천원은 포괄사업비에 계상하여 지원하기 로 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관서 운영비에 100만원 을 증액하였고, 기획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1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법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660만원을 삭감, 예산 운영 관리 기본 경상비에서 1억 5,500만원 삭감, 공 보관리 기본 경상비에서 1,100만원 삭감,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8,05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기에는 주민계도 신문대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무 관리 기본 경상비에서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서 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전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265만원 삭감, 인사 고시관리 경상비에서 800만원 삭감, 일선 행정 조직 운영 경상사 업비에서 460만원 삭감, 지방 수입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도로 하천 점사용 조사요원 150만 9천원을 증액하고 세원 발굴 사업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50만 9천원을 순 증 액하였으며, 일반 회계 관리 기본경상비에서 167만원 삭감 재산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00만원 삭감, 사회복지 증진 경상사업비에서 380만원 삭감,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에 서 178만원 삭감, 아동복지 경상사업비에서 100만원 삭감,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에서 결식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 56만 4 천원은 삭감하고 노인 여가시설 위문 및 소외계층 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 주요사업비에서 1억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개보수 8,150만원, 노인 게이트볼 경기장 1,500만원, 차량 구입 1,7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경상사업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운영 경상사업비에서 진료 예방 방역 사업비중 진료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항체 7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가정 간호 사업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심야 퇴폐 업소 단속 6,588만원 을 삭감하고,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850만원을 증액하였으 며, 자연샘 안내판 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 취득비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환경보전교육 800만원과 환경 보전 홍보 76만원을 삭감하고 비디오 구입비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가로 청소원 사기진작 972만원과 청소업무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영림 관리 경상 사업비에서 224만 8천원을 삭감, 녹지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9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수 행정 지도 경상 사업비에서 1,278만 7천원을 삭감, 토지 관리 경상사업비 에 2,245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 지도 기본경상비에서 99만원을 삭감하고, 건축 지도 경상사업비에서 1,120만원 을 삭감하여 복사기, 타자기 구입비로 591만 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도로 교량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도로 시설물 유지 1,050만원을 삭감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1,2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 사업 장비 구입 210만원을 삭감하여 소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6,1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3억 571만 9천원을 포괄사업비로 계 상하여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 경상사업비중 도시 새마을 지도자 관리비 1,065만원을 삭감하여 이동문고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 으며, 문예 진흥 경상사업비에서 1,0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전 생활 지도 경상사업비에서는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218만원을 삭감하였습 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주요사업비에서 2,942만 4천원을 삭감하 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경상사업비에서 1,508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원 경찰 관리 기본경상비에서 2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 마을 사업 기본경상비에서 6,160만원중 3,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에서는 발표하여 드린바와 같이 심사를 마쳤기에 집행부측의 구두 승낙후 서면동의를 얻어 수정 의결 하였으므로 92 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66 억 850 만 5천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대로 본회 의에서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 12. 2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원식

예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의결코자 하는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사전 심사를 하였다고 보고 심사를 마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원활한 진 행을 위하여 거수로써 가부를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거수로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본안건의 승인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91. 정수물품 취득승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12월 16일 동구 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 요구가 있었기에 먼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집행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방금 보고하다시피 의회승인 없이 1.2차 추경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취득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몇가지예요. 아까 제가 잘못들은것 같아서 그래요.

구입할때 받습니다.

글쎄 견적서를 한군데만 받는게 아니고 여러군데 받아야 될것 아니예요. 하나의 견적이예요. 내가 이 물건을 동구청에 납품할때 얼마를 받겠다는 견적 아닙니까? 그런데 견적서가 무슨 영수증입니까? 이것이 영수증이 첨부되어야지 견적서가 되어야 하냐 이말 이예요. 그리고 어떤곳은 영수증이 철해있어요. 여기 있어요. 복사가 되어있어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가 되어있는데, 의회에 제출은 이 모양입니까? 저번에 한번 정수품 때문에 또 승인 못받고 몇번 연기하고 연기하고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바로 집에 놔두고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의회에 승인했다고 하지마는, 사전 취득하면서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설명하고 있는 품목은 기 작년도에 이미 구입했던 품목이고, 그중에서 회계 과장이 모르는 사이에 실.과에서 예산만 책정돼 있으면 구입해 버린 사실까지 전부 인정하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회의때 통과시켜준 정수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분에 대해서는 통과된 부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과를 해주기 전까지는 구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나경수 의원께서 주문하셨고, 그전에 먼저 신이섭 의원께서 기 구입했던 91년도분의 정수품목에 대한 증빙서류 이것이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지난 91년동안에 의회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지켜지 지 않는 법들, 즉 이런 정수품 하나라도 전부 의회의 승인 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다가는 오늘에야와서 이러한 정수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가 위법이며, 이러한 행정의 모든 형태는 마땅히 지적되어야 되고,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마는, 나경수 의원의 그러한 내용에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그전에 신이섭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 즉, 이 정수품 구입에 대한 세부적인 증빙서류 이것이 제대로 갖춰 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의없으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들 많으셨고, 단서 조항도 붙였었고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고 그러니까 그냥 거수형 표결방법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은 어떠 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찬성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91년도 지방 자치단체 정수품 취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회계과장은 아까 신이섭 의원 질의에 대해서 구입 물품 증빙 서류를 계별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받고 구입한 것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 1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 관리 를 해야하기 때문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먼저 회계과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안건을 의결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관리 매각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이란, 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구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된 재산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것을 다시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이나 공공재산으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매각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하게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매각에 대 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3조 1 항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 지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관리 매각을 하여야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식은 규칙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 또는 매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은 보 존 및 확대 위주로 관리하고, 특히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래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보존 관리하고 구재산의 매각은 법 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매각 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 재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시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및 대부 조치하고 있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공개매각 교환등에 의한 집단화 조치로 생산자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득 관리 및 매각 대상 재산은, 취득이 91년도라 고 제목을 처음에 붙였습니다마는, 동명1동 사무소 신축 부지 92평 이것이 금년의 년도말 입니다마는, 마지막의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라도 여기서 승인만 나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수3동 신축부지 92년도 1월중이나 2월중에 예산이 승인 나는대로 동장과 협의해서 부지를 취득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은 동명1동 사무소 30평, 산수3동 사무소 40 평, 현재 건물 입니다. 잡종지 학3동 880-629 번지의 7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매각 선정 기준은 매각은 장시간 점사용하 고 있는 사유재산이며, 보존가치가 없고 영세규모의 재산 이므로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 개축에 투자하여 공익의 효 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며, 취득은 현재 일부 동사무소가 행 정 수요의 증대로 인해서 비좁고, 건축년도가 20년 이상되 었고, 특히 행정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내무부에서 지방청사 신축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2개동씩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지 넘기시면, 취득관리 매각 승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동명1동 사무소 신축부지를 계약 체결하고 산수3동 사무소 신축 부지는 92년도 1월에 매입 신축하겠습니다. 기존 동명1동 사무소와 산수3동 사무소는 2월중 매각을 해서 신축중 재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잡종지 학3동 88-549 번지 박대인외 7건은 매각 수정액 약 5,200만원 정도 되겠 습니다. 세입 조치하여 신축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총 757필지중 행정재산이 627 필지이고, 잡종재산은 130 필지입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를 할수 없으나, 잡종재산은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어 대부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99 필지에 26,118,000 원을 부가 징수 하였으나, 31 필지는 한계가 불분명한 토지로써, 현재 대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한계 불분명한 토지 31 필지에 대해서 한계 측량을 해서 한 필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대부 요율은 재산 평정가격 공시 지가의 50/1000 이고, 공공료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은 25/1000 입 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된 재산과 청사의 구내 재산은 40/1000 이 며,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토지는 25/1000 를 적용해서 부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91년도 관리계획 매입토지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2평인데, 지금 동명1동에서 현재 신축 부 지 확정된 것이 필지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92평인데 그래서 건수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부지로 해서 의회의 승인 받는데로해서 년말안에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15 시 29분) 그 다음에 넘기시면, 92년도 관리계획 직계표가 있습니다. 취득은 매입토지 2건, 기타 건물 2건입니다. 그런데 매입토지 2건은 산수3동 부지, 이에 대한 동장 협의 결과, 2필지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번지를 승인 받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 취득건물 2건이 새로 신축되므로 건물이 2건이고요. 그 다음 처분은 토지가 10건, 건물이 2건, 건물 2건은 동명1동과 산수3동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대부 허가는 현재 130필지중 토지가 129필지 건물 이 하나인데, 지금 현재 건물하나는 2층 민원실에는 광주 은행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2장 더 넘기시면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산수3동 사무소 신축부지인데, 산수3동 526-68 번지 42평 과, 526-69 번지 48평 해서 90평을 현재 지금 동장이 추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동장과 협의해서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건물 동명1동 62-2번지하고, 산수3동 509-67 번지 이것은 동명1동과 2동 건물인데, 이것을 신축 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구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과 부지를 공개 입찰해서 매각을 내년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92년도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은 지금 학 동 880-629 번지부터 지금 10건인데, 8건이 민간인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6평, 5평, 7평 전부 자투리땅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전부 연고자이기 때문에 매수 희망에의 해서 매수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 나는대로 내년 1.2월 상반기중에 수의계약으로 처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9번, 10번은공개 입찰로 하겠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대부 입니다. 대부는 지금 현재 1번부터.

방금 한데 7-4 앞에것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요.

단가 이것은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 에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수의로 입찰했기 때문에 이 단가 는 확실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략 정해 놓은 평가액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880-695 번지 5평은 지금 최병림씨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70 만원. 5평에? 112만원꼴로 평당.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표 평가액이 나와 있어 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개입찰이 아닌, 이건 수의계약 할거죠?

의원 질의 없습니까? 신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취득 재산은 아까 승인만나면, 바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동 사무소가 예산이 이제 확충이 됐습니다. 부지대가. 그런데 지금 날짜가 없거든요. 연말이라. 그래서 91년도 그 한 건 때문에, 91년도 92년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 21 신이섭 의원 그래서 계약을 할려면 사전에 뭔가 가격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어요?

다 내놨습니다. 승인만 나면 바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속초에서는 저신문 보셨지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채 의원입니다. 학3동 880-269 번지 6.6평입니다. 거기에는 924만원이고, 880-695 번지의 5평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571만 2천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표상에 아마 틀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곳은 자세하게 아는 지역입니다. 이 골목이 세부 골목이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골목을 폐쇄했기 때문에 막아 놓고 살고 있고,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사용료 부가하 것을 불평하니까, 자기가 매입하고 싶어서 신청을 한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들에게는 사용료를 내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상에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그대로 사용하고있는 걸로 아는데, 어째서 가격 평가가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니, 본 의원이 가서 이걸 자주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거기 관련한 매각 승인이 언제 납니까, 자꾸만 물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곧 납니다" 답변을 하는데, 가격이 엉뚱하게 이런 차이가 났을때, 제가 답변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좀 나은데가 좀 굳은 데하고 그것이 확실히 차이가 나겠으니까 제가 토지관리과나 세무과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번지내는 다 공동가격이 비슷할 것같아요. 내가 880번지를 아주 내 눈에 누가 산 다는것 까지 다 압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말씀하신것이 번지내에 있는 토지의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세무과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몰라도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거기 수준에 맞도록 조금전 신이섭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습니까?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오 의원입니다. 여기 대부에 대해서요. 용산동 있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대부 사용료가 작년 이전에 비교해서 10배 이상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잘 납부를 않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추정 대부 사용료를 다 징수할 수 가 있습니까?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가실줄 알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공개 매각, 교환등에 의한 집단화조치를 위한 생산적인 관리 방안으로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로써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여러의원 님들 의견은 어떠하시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본 계획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 15명, 기권 3명으로 91.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협조 요청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5.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구청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국비및 시비 보조금 2억 4천 6백 6십 9만 3천원이 사회복지비로 지원되었기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결위 없이 본 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