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6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원여러분 앞에 배포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차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치운영위원회조례개정안 이상 의사일정 10개항에 대해서 상정된 안 외에 특별히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이상 본 위원장이 낭독한 의사일정 10항을 상정할 것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 상정한 10개항 상정을 선포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광주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차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세무과장 위훈입니다. 지방세법중 구세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에 대한 배경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조세감면 조례중 지방세감면조례의 형평상 다소 불합리한 조문과 과세면세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91년 12월31일까지 시한적으로 규정된 조례의 시행기간과 기간연장과 91년 12월14 지방세의 개정으로 인해서 본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시행해온 15개 구세조례중 11개조례가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7개조례의 개정안 중에는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3개안 적용사항을 제한 및 연장하는 조례안이 3개안 그리고 폐지를 요하는 조례안이 1개안입니다. 그러면 109페이지에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주요골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재산세할을 면제하여 주면서 면제기준은 1년간 주차수입금액의 공시지가액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면제토록 돼있습니다.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금액을 계산하고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지칭합니다. 개정내용은 현재는 이 공지시가의 100분의7, 1년간 수입금액으로 했는데 개정안에는 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과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해서 시내주차난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그 주차대수 20대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중복이 됩니다마는 주요골자만 다시 설명드리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데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토지의 공시지가의 7% 이상 돼야하는 바 수입금액 산정기준일자를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업개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평균 금액에 365일을 곱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를 봐주시면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공시 지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의 계산기간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한다. 연간수입금액은 연간 영업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것을 다시 365일로 곱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상이 군경에 대한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 면허세 면제대상 4기통 자동차를 2000㏄자동차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1994년12월31일까지 제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재에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 자동차 1대에 한함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5급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2급 분류번호 14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신체장애자로 국가 유공자로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이하로써 1대에 한한다로 하고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 1급-5급의 경우는 동볍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와 같이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자와 상이군경에게 구세면제를 해줌으로 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승용차 면허세 면제대상을 4기통 이하 자동차를 2000㏄이하 자동차를 개정합니다.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상이자에 대한 급수 및 해당 번호를 지금까지는 조례조문에 직접 규정을 하던 것을 이것은 삭제하고 면제대상을 상지계통 상이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 제3에서 이용한 표를 만들어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91년12월31일까지 시한기간이 만료되도록 돼있는데 이 시한을 연장해서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본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1항중 4기통을 2000㏄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3의 상이 등급 구분표 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의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승용자동차 2000㏄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별표는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를 별지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1. 시행일에 대해서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시행 이전에 국가 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별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는 제출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제출된 조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용지로도 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의 손해를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 토지세를 100분의50으로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면허세 같은 것을 지적고시 되면서 바로 수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변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수혜대상으로 새로 추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적용시한이 없으나 본 조례는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경감대상이 있어서 현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를 개정안에는 지적고시된 토지는 지적고시 즉시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첨가해서 철도변에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를 개정안에는 첨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적용시한은 규정이 안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회시설 결정과 철도주변의 손해를 받고 있는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적으로 경감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지원 차원에서의 조례개정안입니다. 182페이지 주요골자는 첫째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로 봐서 불균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제한 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본 조례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안을 지적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 등이 제한된 것으로 한다. 부칙은 시행일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제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봐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100분의50 경감토록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3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감면 규정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장하여 왔으나 국가정책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1.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향토문화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분류과세 대상으로 하되 당해토지의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으로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전 조례안과 이유가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 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조례의 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 하도록 부칙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불균일과세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면 광주직할시 서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1.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토록 규정한다. 다음은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구세불균일 과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무적 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자동차가 매매업자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취득 등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본 조례의 시행기간은 1991년12월31일까지 감면한 것을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해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전조의 사항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토록 부칙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1.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정비 정돈계획에 의해서 철거키로 확정된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계고서 발부 보상철거계약서, 체결된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동조례를 수용토록 규정돼 있음으로 본 조례의 효용이 없어졌습니다. 1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전조와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광주직할시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 조례폐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 조례는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폐지한다. 이상 본 7개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각 시도 및 시·군간에 조세의 형평을 이루고 세무민원 처리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봉근 의원

윤봉근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또 위원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6개 개정안과 마지막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 폐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그 가운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여기에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장기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묶여있는 땅에 가옥을 개축, 증축한다거나 또 신축 돼있지 않지만 그 토지에 신축하려고 했을 때 구청에 무슨 각서를 쓰고 다시 말씀 드리면 그것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각서를 쓰고 신축이나 증축

제가 그 내용은 미리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소관으로써 건축과에 알아봐가지고...

지금 윤봉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업무 사항이 연계되는 각 실, 과가 서로 협조체제가 부족한 점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세무과에서 마땅히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를 하는 부분과 건축과에서 어떠한 허가 내지 승인해주는 그런 사항이 마땅히 협조가 돼야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여기 지금 건축2계장이 오셨는데 윤봉근의원 말씀에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연관된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내에 3년 이내에 도로를 개설치 않는 그러한 토지로서는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지침에 의해서 공증인 각서를 첨부해서 가설건축물 지침에 의한 주택이나 점포나 이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보상 안받겠다는 각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또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공용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종합토지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상위조례에 저축이 되는 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전혀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가옥을 증축·개축을 해야 하는데 묶여가지고 손도 못대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 가설 건축물법에 의해서 허락을 받어 증축이나 개축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과세면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속토지는 50/100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개고장을 받는 이러한 건축물에 한해서 감면시 되고 그렇지 않는 건축물을 전혀 감면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철도 사설용지현황에 송화동, 진월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 전체 현황입니까? 백운동은 없어요.

예. 철도청용지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비과세 토지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190페이지에 나와있는 현황은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철도이설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구로 철도이설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사하는 지침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것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송화동과 진월동에 있는 저희 관내에서 시설고시된 것이 토지가 거기에 따른 토지로 인정이 되고 그 외에 토지는 철도용지는 철도청 소관에 국가소유로 돼있고 철도연변에 제한된 토지는 그 현황이 지금까지는 없고 지금 190페이지에 나와있는 현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인물상에 나와있는 것은 앞으로 철도가 노선이 옮겨지는 것을 대비해서 시설용지로 고시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의 레일이 와진 그 철도 부지는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여기에 게시가 안됐단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직원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대답하면 회의의 목적상 어긋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에게 쪽지를 전달해서 양해를 해주기를 얻고 하셔야지 그렇게 개인적인 발언하시면 곤란하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김용희 위원님.

109페이지 주차장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에서 20대 이상 주차에 대하여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서 그 부속 토지의 한계는 어떤 겁니까?

주차장용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에 그 주차장 건축물에 속하는 부수된 토지, 한계는 만일에 담으로 구획이 됐다면 담 안에 있는 모든 토지 만일에 담이 없다면 7배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속토지는 담으로 한계를 하고 또 여기를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평수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허가가 났을 때 이것은 조례법에도 보니까 도시주차난 해소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주차장을 세금 면제해서 허가를 났을 때 다른 용도로 가건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정을 받는 주차장용지가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감면했던 모든 세액을 추징토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시를 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금부과측면에서 감시합니다.

세무과에서 만약에 그 주차장 용도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걸로 활용할 때는 세무과에서 감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장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실지로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주차장에서 함박집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든지 카인테리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본 위원도 많이 접하고 있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실적 즉 단속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아직 전용된 사항은 발견한 바 없고

아직 한 건도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세면제해준 것 추징하실 것이죠?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추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기간에 일정기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주차장 20대 이상이 약 36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인해서 감면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임대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액을 7/100을 초과해야만 감면토록 규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분들이 주차장으로 임대한 임대 금액 실적이 공시지가의 7/100에 미달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도 감면해 준 사항이 없고,

그것은 땅주인하고 서류상 작성해 불어도 될 거 아닙니까? 세금 안낼려고

만일에 서류를 이하로 만든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내 36개소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예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은 만일에 이것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약210만원 정도 현재 있는 사항이 전부 충족이 돼서 7/100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어가지고 요건 충족이 된다면 210여만원 정도.

지금 까지는 감면을 안받고 있다는 얘기죠?

전액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액이 7/100이상인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주차장을 보니까 대부분이 영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하는데 보니까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사무실 옆에다 조그만하게 카세트라든지 밧데리 집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좀 거시기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조례는 89년도에 통과됐는데 지금까지 감면 안받았다고 하니까? 예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럼 지금까지는 다 얼마정도 세금을 내고 있었겠습니다.

예전부터 종합토지세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통과되면 세금 면제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7/100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감면신청을 해야만 조사 후에 감면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례가 주차장을 세를 내서 하는 사람은 수입금액이 적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수입금액이 많아야만 지방세는 감면을 받고,

많아야 감면을 받는데 지금 지주입장에서는 임대를 내줬다 했을 때는 그 재산세 면제받으려면 임대해 들어와있는 사람 세금을 많이 물어야 면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임차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자기 소유토지에 한하고,

아 그러니까 자가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했을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차를 했을 경우는 사업소세만 감면이 되고 재산세는,

사업소세나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공히 똑같은 역할인데 두 가지를 받느냐 한 가지를 받느냐 하는데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청에는 그런 대상이 한사람도 접수가 안된걸로 이해가 되는데 좋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허가를 내서 면제를 받을라면 주차장 수입이 많아야 면제를 받구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가동해서 괜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따져가지고 수입실적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이 돼야만 주차장으로 인정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까지는 이것을 적용했는데도 그 수입이 많지 않아서 면세를 못받고 있겠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 법을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한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을만한 얘기죠?

거기까지는 하여튼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고 신청안해갖고 세금내면 구차원에서는 좋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또 우리 안원균 위원님.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구세과세 감면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보유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의군경단 자활촌에 있는 자동차 현황입니다.

이것은 어느 집단 지역 내에 거주를 해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촌 현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11대는 몇 개 자활촌에 해당된 거예요.

지금 현재 자활촌은 쌍촌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차가 다 자활촌에 거주한 유공자들에 소유차량입이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촌에 사는 유공자들 생활이 어렵죠?

잘사는 사람도 있고 상이 군경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생활상태가 꼭 어렵다고만은 못볼거빈다.

거기 보면은 목적은 국가 유공자에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항의 상의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렌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합니까?

그래서 2000㏄로 제한했습니다.

2000㏄로 제한을 한다해도 차종을 보면은 소나타 2000㏄나 콩코드, 스텔라 대개 차종들이 고급이네요.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2000㏄ 미만만 나와있고 이상은 한 대만 나와있습니다.

그렌저요.

예.

그런데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것은 현황은 뺄라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10대가 면세혜택을 받구만요.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상위등급 분류번에 따른 등급을 여기다 같이 기록해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대개 보면은 면제 대상이 중상위자, 보철승용차,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한해서 상당히 잘사는 상이군경 집단자활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보훈청에 가보면 참 가관이예요. 돈 없고 빽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훈혜택을 받을려면 어디 63빌딩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훈청에 관계된 한 사람만 있으면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예, 그런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보훈청 업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난 것은 목적은 좋게 해놓고 멋드러지게 해놓고 사는 자활촌 사람들에게 면세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또 그것도 이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준다고 하는거 의도가 뭔지..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법에 기통수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법이 ㏄로 규정이 돼서 용어가 바뀌어졌고 여기에 열대의 차는 전부 보전용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촌에 거주하는 상이군경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있는데 등급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보훈청에 와보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끈 하나만 있으면 쉽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국가를 위해서 다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정신 속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관에서 동원하는데 쫓아다니고 또 피켓들고 다니면서 관을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머리 속에 다소 기회가 닿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164쪽에 국가보훈 제2장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해가지고 제1장 총칙.. 쭉 나와있습니다. 제4조에 유공대상이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에 관계된 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4조 13, 14, 15항에 해당됩니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그 다음에 14항에 보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대상자로 의결된 자 15항도 제1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대상자로 의결된 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우리 서구 관내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집단촌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시영아파트에 거주한 그 분들에 대해서만 있고 각 구내에 있는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자료를 조사해보기로 하고 아까 구세감면 조례에 자료를 보면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최평기씨인데 이 사람 저도 몰라도 이 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이 사람들 생활하고 계시는 실태를 알고있습니까?

저희는 생활빈부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생활여부는 관련 있고 아무리 이 분이 부유하더라도 규정에만 해당되면 기계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윤봉근 위원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에 4기통 미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 관계없이 그렌저 2350㏄도 육기통만 아니면은 4기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2000㏄로 개정을 했을 때는 그렌저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해당된 자들에 판정이 보훈청에서 넘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계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윤봉근 위원님 이거는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변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훈청에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적용이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능하면 보훈청하고 세무과하고 연결을 시켜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니 판정이 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주변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판별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전부해갖고 오게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사실 정부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 차를 굴릴 정도 된다면 참 좋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제 의견은 서류만 갖고 그걸로 해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