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1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방세 과다 계상으로 징수가 부진한 부분과 년 중에 여건변동으로 보조금 등이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보조변경과 인건비 등 과다계상 부분을 삭감 조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으로 구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당초 목표보다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1억 5,310만원이 징수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3,366천원이 징수되어 계상되었으며, 복천 제방보수비를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내시계상되었고 보조금도 1억 54,474천원이 징수되어 전액 계상되었으며, 이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60억 8,3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직원 결원과 당초 과다계상 등으로 인건비의 삭감이 많았으며 경상경비는 년 중에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부득히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을 계상되었으며 읍면 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삭감 조정한 예산과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시설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3조에 명시된 차입금 한도액은 10억 8,045만원이며, 제4조에 명시된 예비비는 12억 59,9569천원으로 계상되었음을 심사보고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외 8개의 회계로 총 예산액은 96억 22,926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5억 36,987천원으로 세입 분에 사용료 추가 징수 분에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19,55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택 사업은 총 예산 19,502천원으로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은 예비비 19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3,684천원으로 예금 이자수입이며, 세출부분은 예비비에 전액 계상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68,916천원으로 예금이자와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총 예산 1억 4,067천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12억 10,288천원으로 골재수입 저조로 삭감 조치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 계상과 예비비 1억 30,392천원을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은 총 예산 68억 98,186천원으로 풍각농공단지 차입금 10억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10억 70,0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조정 사항 없이 심사하여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