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숙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외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1일 "대구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 "1991년도대구직할시서구일반회계제3회(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20일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수저예산안" 및 "대구직할시서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992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일반회계 제3회(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계속) 2. 1991년도일반회계제3회(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0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계속)

제6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번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온 1990년도 결산안과 1991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선임하여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계수에 밝고 우수하신 의원님 15명으로 구성하여 1991년12월9일부터 24일까지 연 16일간 섬세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결산안의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서구청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결산추경은 특별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것 등을 조정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세입부분은 전액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세출부분에서 관서운영비 1억2,500만원을 포함 5억3,311만7,000원을 감액하여 의회운영보조 인부임 508만1,000원은 새 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하고 총 삭감액 5억2,823만6,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15명 전원이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관서운영비 1억2,5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물자절약 및 과소비절약이라는 정부시책에 순응하는 뜻에서 전체 예결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0년도 결산과 1991년도 일반회계 제3회(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12월7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자료수집 검토 후 12월12일에서 12월14일까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19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간, 감사실시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하고 심도있는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1년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대상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 20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에 있어서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 외 12명의 위원과 보조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정은 12월12일 10:00부터 17:45까지 총무국 소관업무, 12월13일은 10:00부터 21:20 도시국 소관업무, 마지막날인 14일은 10:00부터 16:00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의회소회의실이며, 감사방법은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후 구정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총무국소관 중 총무과는 타시.군 전입자 현황 및 승진우대 여부 외 7건, 시민과는 민원창구 일용직근무 이유 외 2건, 재무과는 구행정차량의 수리비 집행내역 외 3건, 가정복지과는 경로우대증 및 경로승차권 발급이 저조한 사유 외 3건, 민방위과는 심사제외자가 동별로 격차가 심한 이유 외 1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도시국소관 중 지역경제과는 주유소 인.허가 기준 및 절차 외 4건, 지역교통과는 무단방기차량현황 및 처리대책 외 3건, 건축과는 시건축심의위원회 의결 건축물의 건축건수 및 위치 외 3건, 건설과는 가로등수리가 늦은 이유 외 9건, 사회과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의 강제모금여부 외 5건, 위생과는 목욕탕 수질검사 실시여부 외 3건, 환경보호과는 오물집하장 동별설치용의 외 7건, 토지관리과는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외 1건, 기획감사실 소관은 91감사실시 결과 조치사항 외 6건, 문화공보실 소관은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방법 및 효과 외 3건, 보건소는 의료기구 구입현황 외 3건, 동사무소는 공동으로 잡부금의 종류 및 모금방법 외 5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무국 소관에 있어서는 동정자문위원회 개최지도감독의 강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조직의 활성화, 기술관계업무의 주무부서의 일원화, 민원창구근무자 일용직배제, 인.허가 민원서류 취하건수 감소방안 강구, 차량정비업소 지정 확대방안 강구, 경로우대증 발급 및 승차권지급 철저 등 7건을 도시국 소관으로는 녹화시설물 관리철저, 불법방기차량 처리대책강구, 건축허가시 현장확인 철저, 각종 벽보지류 광고물철거 철저, 보안등 신설시 시설단가 절감방안 강구, 용역비 계약시 공개입찰실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조치강화, 무허가 보차도에 대한 조치대책 강구, 재특자금 우선순위결정 사업 변경요구, 연세민관계 융자금 융자대책 강구, 약곡배급제도개선, 유통식품 잔류농약검사 시료구입 및 검사철저, 정화조청소 통지서 발송시 확인철저, 쓰레기 분리수가 홍보대책 강구,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 대행업체 허가개방 등 15건을, 기획감시실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각 과별 조례상 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동장재량사업비 배정의 적정 등 3건, 문화공보실은 주민계도용 신문의 배부확인, 동사무소는 전동 공히 포괄사업비 집행철저 등 27건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건의사항은 31인승 중형버스 활용방안 강구 등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관운영에 있어서 종적인 협조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횡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집행에 시간과 예산, 인력낭비를 가져오므로 앞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서로 다른 견해는 의회는 결과를 중시하고 집행기관은 과정을 중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위민행정의 노력의 결과를 주민 각자의 가정과 골목길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이 점에서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 앞서가는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48조] 및 대구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구청에서는 공유재산을 보존 및 확대 위주로 관리하고 매각은 적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매각재산의 수입은 반드시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 등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방침 하에서 1992년도 대구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서 내당2동 동사무소 신축으로는 826m에 7억9,500만원, 원대3가 동사무소 신축으로 826m에 6억9,600만원, 중리동사무소 증축으로 100m에 6,000만원이며, 경로당 자산취득으로 3개동 891m에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취득 563필지로 1만9,006m에 170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 매각 부분으로서 내당2동 사무소 및 원대3가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현부지 2필지 479m와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 땅인 내당2동 1008-26번지 8m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현부지 2필지는 매각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 임대부분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잡종 재산은 73필지 중 현재 지역주민이 사용중인 18필지를 대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012필지 11만2,000m이며, 건물은 42동 2만1,000m입니다. 이중 잡종재산은 토지 73필지 8,969m이며, 나머지는 모두 행정재산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목록 7-2에 92년도에 보면, 보건소 신축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이 대구직할시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제히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취득자가 누구냐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전부 다 관련자료에 보면, 전체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 취득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신다는데 내당2동 사무소 1필지 3억8,600만원, 원대3가 동사무소 1필지 238m에 3억900만원, 내당동 108-26번지 자투리땅 1필지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은 재무과장께서 하신다는데 이것이 감정을 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억8,600만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감정을 했으면 어느 감정원에 시켰으며, 이런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김도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당2동 사무소하고 원대3가 동사무소 그외 내당2동 자투리 땅에 대해서 종전에 세입세출 예산편정 과정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자료를 낸 것은 현재가액의 추정가액이 됩니다. 판매하는 시기는 현재 저희들이 언제 판매한다는 일정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당2동 동사무소나 원대3가 동사무소 그외 우리 공유재산을 판매할 때는 그 시기에 가서 감정의뢰와 거기에 따른 각종 조사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은 세입에 잡혀있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재산의 관리청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모든 재산이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청이 서구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전부 서구청장이 관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상이라고 나와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료정리가 미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조례는 88년5월1일 제정이후 연 5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구의회 구성 이전에 제정된 조례로 구정조정위원회 기능 중 구의회에서 결정될 사항 등이 포함되는 등 여건이 변화된 조항이나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을 삭제함으로 효율적인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구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인 [제3조]의 규정 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부분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를 대구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으로 명문 규정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기타 행정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 중 [제3조제7호] [11호]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24호]를 삭제하는 한편 각 조항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로 보다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5월1일 조례 [제73호]로 제정되었고, 1990년7월21일 조례 [제175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기준이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평가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요율의 최고 10/100에서 50/100으로 인하 조정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년11월6일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모순되는 현행 공유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이 당해 재산평가액의 10/100에서 50/1000으로 낮추고 공용 공공용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은 6/100에서 25/1000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과 청사 구내 개선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요율이 6/100에서 40/1000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등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선 목적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이 10/1000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영세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은 25/1000으로 경감조치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대부 또는 사용요율 변경상으로 일반 목적요율을 10/100에서 50/1000으로 인하 조치하고 공용 공공용 새마을사업 목적의 요율은 6/100에서 25/1000으로 인하 조치하고 도시계획 청사구내 재산 중 공유 또는 공무원 위생목적의 요율은 6/10에서 40/1000으로 인하 조정되었고,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신설 사항으로는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등의 목적은 사용요율 10/1000으로 81년4월30일 이전 건축물 또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요율은 20/1000으로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준칙이 시달되었으며, 91년11월3일 상위 조례인 대구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조례 준칙안에 대하여 구세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9건, 폐지조례안 2건, 계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향교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는데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음. 향교재산 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 2,000만원 초과분부터 9단계로 재차누진세율 적용)에 불구하고 분리과세인 1,0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함. 학교법인이(재단법인 및 개인포함)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185호]로 "대구직할시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마을 공동 경영사업장은 71년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나 지났으며, 그간 지역 주민들의 협동으로 자립기반을 튼튼히 다져 경역수익이 많으므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과세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을공동 경영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삭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1년6월18일 조례 [제213호]로 "대구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뷸균일과세에관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50% 경감하는 것을 5년의 기간을 없애고 지적 고시되면 바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 함.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물 등이 제한된 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여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줌.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만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여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게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제186호]로 "대구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본 조례의 존치가 필요함. 주요골자로는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94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연장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제182호]로 "대구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함.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91년11월30일 법률 제4410호)이 제정 공포되어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제5호]를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하고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94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연장코자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구조례 [제187호]로 "대구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세를 과세 면제코자 함. 조례 [제2조제2항]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의 산출방법을 보완해서 신설함.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제3항]을 신설함.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 개시하여 365일 미달시 연간 수입금액은 영업기간(일수) 나누기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곱하기 365로 함. 이 말씀은 지금 개정이 조례에서 면제됩니다. 면제를 기해서 주차장을 고의로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공시지가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서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제182호]로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할만 면제하던 것을 종업원할도 면제하여 건전한 지방 공기업의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요골자로는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할만 면제하던 것을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관내는 도시개발공사 뿐입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되면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제189호]로 "대구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하여 보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용자동차 보급 추세가 대중화되므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철용 승용자동차는 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먼허세감면, 2급-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상이등급 구분을 분류번호로 나열하던 것을 별표의 상이등급 분류번호표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롤 말씀드릴 것은 보훈청이 발행하는 면제증명이 있습니다. 면제증명이 있으면 자동차는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취득세,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제190호]로 "대구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요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존치가 필요함. 주요골자로는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94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연장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제188호]로 "대구직할시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재산세를 면제키로 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2년1월1일부터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0년12월31일 조례 [제191호]로 "대구직할시서구공업단지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도심지의 공해방지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가 조성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재산세가 중과되는 것을 감면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대구직할시 서대구공업단지는 1,2차로 75년에서 78년까지 공단이 조성되어 공장이전 및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공장을 신설 및 증설시 재산세를 감면 혜택받았으므로 13년이 지난 앞으로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2년1월1일부터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구세인 사업소세를 보강하며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구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부합된 조례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중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기 등 지방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이를 삭제하므로 중복 규정을 배제함.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은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 이하까지로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자주 과세권을 확립함.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개정 사업소세의 세율을 100분의200으로 중과하여 환경오염 등 원인자 부담을 높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관련 각종 신고기간이 종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것을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 대구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보사부 훈령 [제568호]에 사회복지관 운영의 설치 운영규정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이 92년도 상번기에 개관을 대비하여 대구직할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편의증가 등으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5조] 복지관의 명칭, 제정에서는 서구 내당동 67-9번지 서구 사회복지관 이것은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업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가정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타 지역복지 사업으로 조례 [제3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이용으로서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25조]에 의거 이 내용의 우선과 제한 최소한의 비용의 수납을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35조]에 의거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등의 보조를 조례 [제8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위탁운영 및 감독으로서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13조] [제36조]에 의거 위탁운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감독 위탁의 해제를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3. 대구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구의회 참여가 없었으며 제5회 구의회 임시회의시 조례개정 질의에 대하여 개정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를 보다 내실있게 심의하여 확정하고 균형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