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0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92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1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24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1년 12월 24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 12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려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2. '92세입세출예산인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3.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의사일정 제1항, 90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 심사보고(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김기려)

김기려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마땅합니다만 위원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0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예산결산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요.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은 안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가 18인, 부 0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0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요.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은 안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가 18인, 부 0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92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가 18인, 부 0인으로서 '91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6. 대구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7.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8.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9.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0. 대구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1.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2.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3.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4. 대구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5. 대구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6. 대구직할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7. 대구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8. 대구직할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19.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김재령제출) 20.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김원기의원외6인의원발의)

세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소관 조세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한 부분이 우리 의원들에게 나누어준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기획실로 안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에게 직접 교부는 안해 드렸습니다.

작성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안 작성은 세무과에서 해서 기획실로 의뢰를 했습니다. 원안만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말이죠. 나도 보니까 그렇고 전연 과장님의 설명 내용을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설명서를 내 주실 때에는 책「페이지」를 기록한다든지,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또 설명한 순서도 말이죠, 앞에 갔다 뒤로 갔다 「페이지」수도없고, 「페이지」수 낭독도 안 하니까 전연 찾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중구세조례에 대해서 개정되기 전의 조례와 개정할 대상조례에 대해서 20부쯤 「카피」를 해서 배부해 주세요.

「카피」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업무에 쫓기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알아 볼 수 있도록 「페이지」수만 기록을 해 주시면 설명할 때 몇 「페이지」몇 「페이지」하면 빨리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연…

「페이지」기록하여 신.구대조문을 「카피」해서 의원님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이번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을 줄 믿습니다만 보완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책자를 못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조례안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사회과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내용이 저희들이 전연 찾아보기 힘들어서 의원들이 전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자 자체가 부실해서요.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기의원 나오셔서 김원기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대구직할시중구의회기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