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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제1대 9회 제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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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신기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축조심의의건(계속)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축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오늘 취지설명을 하신 가운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받는 동안에 제가 전부 법을 갖다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약간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문제 순서를 피해서 여기저기서 몇 군데 물어 보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 새 조례 제13조를 보면…….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구 조례 제13조입니까?
기후

신기후위원장

신 조례 13조요. 신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고 그래요. 다 있어요. 양 쪽 다 있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이것은 질의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14조?
기후

신기후위원장

위원회는 14조. 심의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심의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는지 구성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지금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14조입니다만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칙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7조를 보면 과세 표준 세율이 나와 있네요. 과세 표준 세율 17조.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구세 17조 말입니까?
기후

신기후위원장

예, 구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17조 표준에 거기에 1종에 4만 5,000원 2종 3만 6,000원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표준이 지금 현재 책자에는 없던데요. 새로운 표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개정하고 개정 전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 우리가 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편의상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법 163조제1항에 법에 의해서 면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법 163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다음으로 이제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과가 아니에요. 총무과 소속이에요.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러면 이 세법만 남았습니까? 아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먼저 구세 심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과세 표준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구세를 갖다가 과표, 과세표준을 묻는데 이의신청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다만 지방세가 시세와 구세로 갖다가 되어 있는데 이 구세는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재산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토지와 건물을 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재산세란 것은 토지는 완전히 버리고 재산세라 하는 것은 주로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것이 몇 조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14조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재산세가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재산세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땅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있는 것은 면허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구세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느냐, 잘 부과되었느냐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과세하다 혹은 적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또 적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주라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와 관계가 되고 차후에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서 과표를 높이 해서 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고…….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그 다음에 여기에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 요새 말하는 등급결정을 위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청장이 임명하고 이 계의 권위자,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요사이 땅에 대해서 혹 뭣을 잘 아는 중개업자라든지, 또는 판사, 검사, 군법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과장직에 3년 이상 종사자, 토지평가계의 교수라든지 이러한 모든 지방세 제도에 가서 많이, 말하자면 많이 전문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런데 구성 요건에 지금 없어서 저는 지금 물었는데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이것은 법에, 규칙에, 법에 따라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규칙에요? 규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수

문종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로 하여금 지금 말하자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까?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예, 임명을 하게 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과장님! 규칙이 되어 있으면 규칙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왔어요.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우리 지방세 분과위원회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 구성은 말입니다. 지방세법에가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명을 해야 하고 또 위원장을 누가 한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나타난 사항은 묶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을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의 구위원장으로 우리 구청장이 됩니다. 지금 지방세법 조례규정에가 우리 심의위원회가 2년으로 되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성된 것이에요. 올해 조례개정이나 폐지나 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옛날 구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관계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규칙 정한다 했는데 규칙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이고 구성요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하느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물어 본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우선 답변해 주세요.
종수

문종수위원

지방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 대상 인원, 말하자면 어떤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이 누구누구냐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아! 그 명단.
종수

문종수위원

아니, 개인의 이름은 필요 없고 자격요건이…….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제가 방금 그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걸 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조인가…….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17조 과세표준세율 이것은 내무세에요. 이 내무세율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구의 기준으로 하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 그 다음이 구 이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종이 4만 5,000원 그러니까 매년 종류에 따라서 1종부터 6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종류에 따라서 1종부터 6종까지 그런데 차등 부과한다 그러면 면허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대표적인 것만 불러 드릴게요. 이 면허의 종류는 1종이 몇 가지냐 하면 84가지가 있어요. 1종부터 몇이냐면 주류세도 일종에 속합니다. 술 만드는 제조업자,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자 또는 항공기의 제조 수리를 하는 사람이 사업이 1종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4만 5,000원을 받자, 그 다음에 2종은 얼마 내냐면 2종은 81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이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허를 받아도 면허세를 못 받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다. 세법이 꼭 열거 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2종의 대표적인 것은 청량음료수를 만드는 것 과자를 만드는 사람 이것이 갖다가 일반적으로 2종에 속합니다. 3종은 총 82가지가 있습니다. 82가지가 있는데 주로 말하자면, 선박 대여업이라든가, 혹은 병원 의원의 의료 이러한 것이 갖다가 3종으로 되어 가지고 2만 7,000원을 받습니다. 4종은 1만 8,000원 받는데 중개업을 한다든지, 대리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4종이 됩니다. 4종은 78가지가 있습니다. 5종은 뭐냐면 71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욕탕이라든지, 총포 소지자라든지, 이발 미용업자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6종은 26개가 있는데 건축물을 갖다가 변경허가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한다든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6종에 속합니다. 전부를 다 말씀 못 드리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것은 면허가 전국적으로 한다면 6,000, 7,000 되니까 전부 말씀 못 드리니까 대개 이러한 것을 면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면허종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여기 보면 ’91년 12월 31일 개정이라고 했는데 개정은 계속 유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개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다음에 지방세법 16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조는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면허세에 있어서 제사라든지, 종교자선사업,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면허를 얻었을 때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자면 어떠한 이익이 없는 면허를 얻었을 때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업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면허가 아닐 때에는 면세를 해 주자 해서 비과세된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

개정 조례안 18페이지를 보십시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불균형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인데요. 먼저 이것이 5년 후에 혜택을 받던 것을 바로 혜택을 받게 한데 대해서 먼저 환영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자가 사유재산권을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분에 대한 혜택이죠?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혜택의 범위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재산권자 그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여기 그것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예,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을 갖다가 고용법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토지가 그로부터 제안 받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만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말하자면 사권의 제한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봐주자 말하자면, 5년이란 시효를 갖다가 놔두지 말자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토지가 몇 평인데 몇 평이 사권제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다가 전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 드려서 1/2만 과세면제가 됩니다. 50%는 받자.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0평 중 20평이 편입되었을 때…….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100평에 대해서 20평이 편입됐다면 20평에 대해서 10평만 받고 10평은 내 줘요.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80평은 제대로 배포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린벨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담당직원으로 해서…….
용철

박용철위원

도시계획권 종합토지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용지로 편입된 그러한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사실상 저희 서산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산동 방향이 우리 북구에서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자기 재산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지의 사실이죠. 그래서 물론 개정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것이 본회의에서 제안되었다고 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중앙 부서에다 건의라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린벨트를 가지신 분들도 똑같이 이러한 편입된 사권제한을 받는 그러한 재산권하고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3월경에 이 세법개정에 따르는 전국적인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럴 때는 각 사무과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 법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보호감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또 그 답을 얻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 때 저희들이 잊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좋은 답을 얻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 여기에서 조금 건방진 말씀이다 하고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산지대개 그린벨트가 산지 아닙니까? 이 산지에 대해서는 토지등급이 아주 낮기 때문에 600평 가지고 있어도 전부 과세 미달로 되어 가지고 부과가 안 되는 사례가 많고 그야말로 이것이 1/1,000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과액수는 재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그린벨트는 사실상 갖다가 사권이 제한된 토지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과표를 인상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염려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액면의 크고 작음을 저는 말씀드리기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고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설사 납세액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불평이 없는데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지요 선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산권액이 굉장한 차이가 나지요, 거기에서 단돈 몇 1,000원이라도 납세고지서가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심정, 국민화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평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히 더 액면이 적다면 아주 면세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세요.
종수

문종수위원

천천히 살펴보고 해야지 금방 어떻게 해요.
용철

박용철위원

조례는 전국적인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개·폐를 할 수가 없어요.
통과 안 했으면 이것도 안 해야지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금년도 31일까지는 전부 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디가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어려운 그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아까 뭐 사립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디 나왔던데…….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10페이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립학교는 어디까지나 공립학교와 똑 같은 혜택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도 학교 육영재단하고 똑 같습니다. 공립학교는 이미 국가기관으로써 면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이면서도 사립학교는 면세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평등의 원칙, 교육의 평등,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학교교육용에 공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그 목적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수익용이 아니고 교육용입니다. 사립학교가 어떤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목적은 교육용으로 활용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세법을 다루는 것은 재산에 대한…….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세금 감면이라고 그러는데 공립학교는 재산권을 인정 못 하고 사립하교는 재산권이 있다. 목적이 다르지 않냐 이것입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아니, 교육이라는 목적은 같지요.
영환

김영환위원

목적은 같으나 재산의 취득권은 다르다 그렇게 봐야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 김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할 때에는 학교 교실 지어 주기, 학교 운동장,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하고 학교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든가, 뭣을 산다든다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예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배우는 교실하고 운동장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14조 구세심의위원회 회칙을 잘 봤습니다.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걸 쭉 봤는데요. 여기서 이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임기가 2년이라면 ’92년도 말에 종료가 되지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새로 ’93년부터 2년 임기로 해서 위원을 새로 재조직을 해야 되겠지요, 15인 이상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어차피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고 그래서 안 됐을 것입니다만 이 규칙에 6항을 보면 기타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다음으로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랬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15인 내지 20인이라면 최소한 3, 4명은 구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산할 때에 청장님한테 그 뜻을 이건 어디까지나 청장님의 임명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의회 일을 보려면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구석구석을 저희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두세 분이 가서 다녀 오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꼭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장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질의한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이 몇 사람은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그걸 명심해 주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정안 조례안을 보면, 제21조요. 그래 가지고 제1항에 가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재산과액을 한다 그래있고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해서 제80조 규정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제22조 중과세 대상기업이라 해 가지고…….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중과 대상 지역이요?
영철

김영철위원

예,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제88조 이 목적은 우리 실무직원이 갖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22조 중과세 대상 지역법 188조”요?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지어서는 안 될 지역에다가 지었을 때 동네 주거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면 이것은 중과세 시킨다 이 말입니다. 지어서는 안 될 곳에다가 지었을 때 세금을 무겁게 매깁니다. 이 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세법일을 다루는데 참말로 윌 세법을 1/10만 알면 전문가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일이 어떠한 사안이 나오면 전부 책 들여다보고 그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세무과에 관계되는 12건의 개정안의 가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12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진

최경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신기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그야말로 진지한 심의를 해주시고,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