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청송군수로 부터 기 제출되어 심사중인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예산안은 지난 12월2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17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에는 당초 예산안 편성시지방세 목표액 미시달, 지방교부세의 미확정으로 인한 가내시와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미확정 상태에서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제2차 특위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제2차 특위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월23일까지 각실과소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심사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2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1992년도 예산안은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 상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25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36억2,376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149억5,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5억7,123만7천원,보조금이76억9,199만7천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타경비 102억7,782만2천원, 사업비189억2,082만7천원, 기타경비 20억8,13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 사업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총액 250억6,300만원으로 의회비 2억4,683만9천원,일반행정비 78억2,352만4천원, 사회보조비 40억7,519만1천원, 산업경제비 44억1,006만1천원, 지역개발비 73억992만9천원, 문화체육비 3억784만2천원민방위비 2억5,322만3천원, 지원및기타경비6억3,63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액62억1,7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4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7,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6,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억2,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4,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000만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6,300만원, 양여금사업특별회계 49억5,100만으로 편성되었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7억5,189만원,특별회계 1억8,651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원안과 같으나, 제5조 일반회계의 예비비 2억7,770만2천원을 3억2,873만2천원으로하고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 세입부분은 원안과 같고 세출부분에 있어 기타경비 102억7,782만2천원은 102억7,572만2천원으로 하고 사업비 189억 2,082만7천원은 189억7,190만7천원으로하며 기타경비 20억8,135만1천원을 21억3,237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부분에 있어 사업별 증감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78억2,352만4천원을 78억7,439만7천원으로 71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조비 40억7,519만1천원을 40억7,439만7천원으로79만4천원을 감액하며, 산업경제비 44억1,006만1천원을 43억7,893만5천원으로 3,202만6천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비 73억 992만9천원을 73억92만9천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며, 민방위비 2억5,322만3천원을 2억5,022만3천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3,639만2천원을 6억 8,741만2천원으로 5,102만원을 증액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중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있어 W/S책상 및 의자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등록전산화교육장설치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하고 총무인사행정에 있어서 직장취미클럽 월례회 급식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에 있어서 고령노인 초상사진 제작비를 175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건관리비 92년도 공무원 신체검사보조 인부임중 464만4천원을 감액하고 위생관리에 있어서 약수탕 수질검사 내용 표지판 제작비를 240만원 감액하고 환경관리에 있어서 환경오염 단속 유관기관 임직원 격려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 잠업특작 관리에 있어서 특산물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료 6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진흥농촌지도 해외연수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고 임업비 영림관리 하기벌채비에서 827만7천원을 감액하고 조림 사방관리에서 대묘사업비 544만7천원을 감액하고, 장기수조림비 777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기념품구입 300만원을 감액하고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비 28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 320 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운영 관리비에 있어서 우수민방위대 선진지견학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각종 재해대비를 위한 경비로 5,1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사회발전에 상응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합토록 노력하였으며, 일부 소비성 경비를 삭감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증액함과 동시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9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