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91년도 3회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규모는 금년 추경예산보다 5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313억7천5백만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85억6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8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억원과 세외수입 2억6천4백만원 보조금이 1억7천1백만원으로 총 3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 2억원과 보조금 1천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7천1백만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계상 되었으며 1억6천4백만원 기본적인 경상비 부족분 및 사업비 변경 부족분에 대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중 예산이 변경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6억6천6백만원중 2억원이 증가된 8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기채 승인된 2억원과 자체경상예산 4천7백만원, 총2억4천7백만원을 사창 상수도 취수장 개량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6천8백만원보다 1천2백만원이 증가된 2억8천만원으로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인 국보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1991년도 화천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개요와 검토 의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제7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심사일정은 12월 27일 하루로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2월 27일 ’91년도 본예산 승인은 강원도지사에게 승인 받았고, 1991년 3월 22일 제1회 추경예산승인도 역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1991년도 9월30일 제2회 추경예산 화천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1991년 12월19일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주 요인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4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35백만원, 특별회계 212백만원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1.7%증, 특별회계 8%증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2,000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2백만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100만원으로 답배소비세 91백만원, 재산세 6백만원, 과년도 수입 8백만원, 기타 5백만원 증, 종합토지세 7백만원, 사업소득 3백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8백마원 감, 사업장생산수입 16백만원 감, 징수교부금 77백만원, 잡수입 10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이중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404백만원 감액으로 그 내용은 사회복지비 36백만원 증, 산업경제비 78백만원 감, 지역개발비 362백만원 감,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병사교부금에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7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백만원 감, 산업경제비 63백만원, 지역개발비 513백만원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335백만원으로 추가세입분 335백만원, 기정예산 전용 2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인 인건비 161백만원 감, 관서운영비 38백만원 감, 기본경상비 20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10백만원, 주요사업비 177백만원으로 편성,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 20백만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80백만원,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업 13건 65백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존예산에서 327백만원으로 자체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의회비 2백만원, 일반행정비 145백만원 감, 사회복지비 18백만원, 산업경제비 27백만원 감, 지역개발비 16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백만원 감, 지원 및 기타 3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 지역개발비 부분에 호우피해 복구 80백만원,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업 6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3회 추경에 제출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0백만원으로 상수도 관리비 5백만원, 산양, 사창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 11백만원 감, 사창 상수도 취수장 부지매입 30백만원 감, 설치용역비 11백만원 감, 취수장 개량공사 247백만원, 세출예산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12백만원 증액으로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예산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은 없고, 세출내용에서 농공지구 공사 감리비 한전 납입금 관리비등 146백만원 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측량비 지장물 취득비등 146백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통세가 9천5백만원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228만4천원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가 6백10만원, 보통세가 265만2천원, 답배소비세가 9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3백만원이 감이고 과년도 수입에서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천4백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 수입은 1백9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공업 수입이 2천90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증지수입이 8백5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4백33만8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1천6백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7백7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징수교부금에 7천26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천1백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위약금이 1천7백80만원 증액이 되었고, 과태료가 67만9천원, 기타잡수입이 7백7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78만9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가 1억1천93만4천원이 증액인데 국비 보조금은 4억4천6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인데 1천8백41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3억6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하천 수해복구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리시설 복구 전체가 도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6백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44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 3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병사교부금에서 2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데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5억7천5백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95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6천2백7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5억1천3백1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수해복구하고 수리시설 8천만원 반상회 건의사업이 6천5백만원이 더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입니다. 당초 컴퓨터를 500만원에 사려고 했었는데 부족해서 680만원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180만원 추가 더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커텐제작이 80만원 부족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한 것 40만원하고 관보 법령추록대금 부족되는 것 2백41만4천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에 사진하고 전시품을 같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만원 법무관리에서 10만6천원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환경영양평가 공고료를 222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천문화 제2호 발간을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응접셋트에서 26만원이며, 주요사업비 68만8천원 기예산 세운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인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책상의자 2개를 사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행정 운영에서 기본경상비중 반회보 인쇄비가 모자라서 90만9천원 더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서 수입 및 지적관리에서는 69만9천원이 남기 때문에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전체가 1천1백8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반사회복지 부분에서는 3백23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급여가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정액수당은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보장구교부 5인이 있는데 사용잔액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230명인데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2천2백86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40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을 8백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으며 거택보호비 313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46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창고 전화료를 25만원 계상했으며 영세민 취로사업에서 3천95만원 이것은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급여에서 4백만원 감을 했고, 경상사업비에서 5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 52명해서 국도비가 들어오면서 312만2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영육아 보육시설 1개소 1,282만5천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경노우대 쿠폰제 운영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436만8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학비지원에서 2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서 4백3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인건비가 남아서 1천1백만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타수당, 정액수당,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까지 전부 잔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재치료 약품지원에서 국비가 다시 지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89만6천원 세웠고 그 다음에 의료원 운영에서 기본경상비중 전기료가 180만원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엑스레이기계 1대해서 3천2백17만8천원인데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는 47만2천원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부에서는 4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인건비, 정액수당 모자라는 것 4백70만원하고, 기본경상비 1백61만1천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UR대응사업 1,200만원 감이고 농산물 포장재가 272만3천원 감 시켰고, 농어촌 정주권 생활권 개발에서 2천만원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송차량 2대 45만원 감을 시켰고, 농산물 개량 저장고에서 137만5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산물 포장공급 녹색시대라 해서 122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80만원 더 추가편성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95만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지관리 안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국도비 정산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3백8만8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78만1천원 감을 시켰고, 잠업특작 관리에서 24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관리에서 76만2천원 전부 다 감시켰습니다. 조림사방 관리에서도 76만9천원 사용잔액 감을 시켰고, 관공업 관리에서는 30만원 민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 안해주고 출품했기 때문에 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1억5천6백21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에서는 1천9백7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수당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수로원 인건비 6백3만8천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당초 인상된 단가를 도에 대한 수로원은 저희가 안세웠는데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3백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도시계획 주민공고료가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을 감을 시켰고, 도로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군계표시판 2개소에 100만원 추가계상 했고, 군도 확.포장 측량수수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군도 확.포장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에서 8천만원 추가 들어온 것 편성했고, 하천골재 대행사업비 들어오지 않은 것 6백36만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급식비 부담이 남았기 때문에 2만1천원을 감을 시켰고,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개마을 국비가 6백1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해복구 시설에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업비 6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모자라는 것 2천만원 추가로 더 세웠고, 간척2리 도로포장 측량 및 공고료를 4백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잼버리공원 파고라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14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화천향교 보수에서 45만원하고 화음동정사지 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관리 166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인건비에서 감을 했으며, 재해방제 시범훈련비에서 2백60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주민신고용원 참석자 급식비에서 176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에서 2백34만3천원을 충무계획서 인쇄하고 무기고 비상벨 장치한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노사 및 종교대책 보상에서 100명해서 200만원 추가계상했고, 범인검거 즉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전체 6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것을 전부 예비비로 3억2천7백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총무인사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직보수, 관서운영비 전부 1억7천1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서는 구만리출장소 연료비가 모자라서 29만5천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서 분뇨처리장에 당직수당이 모자라서 조금더 세웠고, 경상사업비에서 분뇨처리장에 TV 구입하는 것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기계수리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59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청소차 운전사 후일근무수당 계산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4만8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에서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화천, 간동 모자란다고 해서 13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수해복구사업 간동면에 먼저 수해났을 때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알았다면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해주었어도 되는데 그때 몰랐었고 그래서 2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파로호전시관 가로등에 당초에 100만원 세웠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3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서와 사내면에 의소대 당직수당 부족분 추가계상을 했고, 의소대 차고 연료비 상서에서 부족분 144천원 추가계상을 했고, 의소대 차고 보일러 교체 상서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25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부족해서 300천원 계상을 했으며, 상서의소대 급수탑 제수변 설치하겠다고 해서 13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지방채 2억원을 들여와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세출관서운영비에서 상수도 근무자 당직수당, 추가분이 화천, 상서, 사내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실험장비구입에서 화천, 상서, 사내 건조기 3대와 인큐베이터 3대해서 약 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에서는 산양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 900만원과 이것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배관망도 1,600천원도 잔액이고, 사창상수도 취수장 부지매입비는 안사도 되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고, 설계용역비도 사용잔액 1,073천원 감을 시켜서 아까 2억원 들어온 것 봐서 246,803천원은 사창상수도 취수장 개량공사비로 전부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국비가 1,000만원이 들어왔고, 도비가 205만원 들어와서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들어온 것은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 전액 12,659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별도로 없고 자체내에서 농공단지 감리비가 있었던 것을 감을 시켰고, 한전 납입금 43,444천원 감을 시켰고, 측량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1,593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관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상물 취득비가 21,962천원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으며, 나머지는 농공지구조성 사업비에 122,588천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충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 의문나는 것은 질의해 주시면 각 실과장님께서 세밀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중 외래진료수입이 기정액이 14,400천원이 되었었는데 결정이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수부분이 감액이 된 용인이 무엇이냐, 다시말해서 ’90년도 예산을 봐도 1억8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징수결정 금액이 1억6천백만원 이었는데 이렇게 진료수입이 떨어지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치수사업비에 군계표지판시설 1개소 1,000천원인데 어느곳에 2개소를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개마을인데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6,900천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잼버리 기념공원 파고라 설치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정인데 노사 및 종교 대책보상금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범인검거 직상금지원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책상구입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군수님실에 책상이 오래되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3개를 더 사려고 3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90년도에도 징수 결정액이 1억6천백만원이고, 금년에 1억2천3백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무려 몇천이 떨어지는데 이런 결손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이 있어야지 자꾸 관공업 수입이 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또 의료원장님이 사표를 내고 가셔서 또 진료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6,900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사업비는 전액국비로서 관내에 1개마을로 사내면 명월1리에 지원될 계획인데 이 마을이 지정된 이유는 지난번 농어촌 잘살기운동에 이 마을과 하남면 논미2리가 심사대상 마을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1차 도 심사에서 마을추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있어서 마을 진입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고라 설치 5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송구스러운데 이것은 잼버리 대회를 한참 할때에 꽃길조성이라든가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실무자 개발계에서 추산할 때 잘못 정리하다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여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2천82만9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월동대비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들에게 김장비를 1인당 1만5천원, 연료비 1인당 1만1천원, 가구당 피복비 2만5백원 산출기초가 되어 저희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월동을 위한 보호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UR대응전략사업 중에서 늙은 호박저장고 1천2백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UR대응전략 사업이라해서 2회추경까지 6천2백79만8천원에 5종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호박 저장고는 9월달에 도비로 1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비, 군비 그리고 자부담을 합해서 4천만원에 별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UR대응사업에 계상된 군비 1천2백만원은 별도 사업하는 관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계표시판 2개소 1백만원인데 어디에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407번 군도 거례리와 춘성군의 경계에다 세우고 하나는 5번국도 철원과 화천의 경계 마현리가 되겠습니다. 두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노사 및 종교대책 보상금과 범인검거 즉상금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다른 것은 노사 및 종교대책 보상입니다만은 사실은 그쪽에서 이분들과 회의할 때 거의다 급식비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범인검거 즉상금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사실은 범인검거 할때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거나 그분들의 차비를 경찰서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중 지역특산물 전시품 13종으로 되어있는데 13종에 대한 품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경로우대증 쿠폰제 운영에서 약 4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업알선 창구안내 전화 1대에 25만원이라 했는데 취업알선 창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전화가 없었는지 아니면 필요로 해서 1대 구입하는 것인지 비록 예산은 25만원에 불과하지만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보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카메라 1대를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만8천원이 추경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업알선창구 안내전화 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동부 예규 202호로 저희가 시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규는 시.군.구 시험정보센타 및 읍.면.동 취업상담 창구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창구는 군청인 경우에 민원실, 읍.면동에도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전용전화 번호를 취업창구이기 때문에 1919 또는 1111 이러한 번호로 가능하면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호도 알아보는 중입니다만은 1111은 전화국에 특수전화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배정이 안되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9가 민간인들이 유촌리에 있는 군이 아파트에 있는 분이 한사람, 441-1919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목리 일반주민 한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안되면 민원인들의 편리한 번호로 정히 안되면 할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구를 설치해서 담당공무원도 배치하고 앞으로 전국저인 전산망 운영에 대비해서 전화를 확보하도록 해라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기구에 준비하는 겁니까?

기구는 아니고 과거에는 민원창구 1창구를 해 놓았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도 대비하고 전용전화를 놓으라는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카메라 1대 구입에 추가 68만8천원에 대한 내역은 금년도 용화제 행사에서 기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달물품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물품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되면 나중에 조달수수료를 내는 대금이 68만8천원이 고지되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조달물품으로서 당해 회계연도 안에 3천2백만원 중에서 국고가 2천1백만원 3분의2를 차지하는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안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야지만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고지서가 오면 조달기금구좌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도입되어 설치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품지시서를 조달청장이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비용을 3천2백17만8천원을 계상해야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