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도 지역경제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결과에 있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의 도내 상공회의소 일반 현황 및 운영실태, 대전의 천안 상공회의소 관할 지역통합시 장단점, 저축실적 계수파악 과정 및 저축추진 실적,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주요 심의 내용, 소비생활 안정화 시책의 주요 내용, 가격감시반 운영실태 및 구성현황, 물가지도단속 실적 및 운영실태 소 도읍 가꾸기 사업추진 과정 및 현황 특수지역개발사업 예산의 편성과정과 재원별 내용 및 집행현황, 읍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기준과 현황, 운영실태 및 향후 건립 운영계획이고 상정과의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조성현황 및 지급현황, 매년 대상인원 감소이유, 가격표시 위반 업소 주요고발 조치 처리 내용, 정기시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 접수처리 현황, 상거래 질서 확립 주요 시책 및 부정상행위 지도단속 내역, 해외시장 개척의 시책추진상황, 수출입실적과 무역적자 요인, 충청남도 무역진흥협의회 위원 구성현황 및 주요 처리 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주요 추진시책, 천안권 도시가스사업업체 선정기준과 추진현황, LPG 판매업 가스 충전소 허가기준 및 허가현황,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조치 내역, 중소기업 창업자금 융자 집행과정, 행정기관의 미터법 준수이행의 실태 등이고 공업과의 농공단지 조성현황, 공장가동 및 인력 고용 실태, 농공단지 조성 인주업체 선정기준 및 조성 가동에 따른 지역소득기여도, 농공단지 인주업체 고용 인력난의 대책,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대책, 청양 정산 농공단지입주 업체가 애경산업계열이 다수 업체인데 이의 특혜여부, 농공단지 인주업체의 도산 현황과 사유 및 대책, 국가 및 지방공단 조성현황 및 사업시행 현황, 지방공단의 특수지역 편중입지 선정경위, 청양 첨단 산업 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지방공단의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 현황, 석문 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염 생산 종사자 생계대책, 월동 김장용 염 생산 수급 조절 현황, 농어촌 전기사업 추진 실태, 규사 채취허가 현황 및 채취료 징수 현황, KS표시 공산품 시중 유통과 관련소비자 불신과 대책, 농어촌 공업 유치 사무소 유치 업체 시군별 현황, 관광과의 국민관광지 지정기준 및 연도별 투자내역, 덕산 온천 개발추진현황, 관광지 지정개발 추진현황, 관광성수기 교통체증 바가지 요금 등 대책, 관광루트별 경유지 토산품 숙박시설 대책, 관광 홍보용 책자 현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대책, '93 대전 엑스포 관련 준비 추진현황, 관광민예품 전시회 추진내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추진현황, 교통행정과의 시군 택시구간 요금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도로 교통안전 계획과 향후 대책 '91년도 사업용 차량 증차 기준과 시군별 증차 현황 및 '91년도 증차지연사유,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처리조치상황, 화물차량의 무질서하고 난폭한 도로운행 대책, 노상 방치 차량 조치 대책, 공민영주차장 확보대책 및 수익금 징수처리현황, 벽지노선 등 버스운행 실태와 결행 대책, 렌트카 및 자가용 차량의 불법운행 단속처리 대책,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운영 실태, 자동차 등록 업무 처리현황, 벽지노선 버스 확대 대책, 차량 등록 현황 및 폐차장 허가현황, 충남 운수연수원 일반현황과 교육추진현황 및 성과 등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 진행중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과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31건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내 상공회의소 관할 지역의 분리독립, 충남 상공회의소 설립방안 연구검토,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대전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충남 도민위주 위원 구성검토 및 위원회 운영성과 증대, 읍면 단위의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부실한 연기, 논산, 아산 지역의 특별대책수립, 기타 지역운영실태 일제점검, 신규건립 시 위치선정 및 수용시설 등을 현지 여건 고려 시공 등 적극 활용방안 강구, 저축 실적은 한국은행 자료에 의거 참고 계수를 파악하는 실정인바 도 단위 자체파악 분석방안 검토, 물가 지도 단속업무에 있어서 형식적 추진을 지양하고 실천 가능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강구 추진할 것, 각종 홍보를 통한 건전 소비생활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행사의 간소화 실천, 소비생활 안정화 시책의 도민파급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 학생에 국한하지 말고 수혜 대상의 확대 방안 검토, 시군읍면의 정기시장 실태를 종합점검, 기능을 상실한 시장은 과감히 용도폐지 처리하고 운영되고 있는 시장은 재정적 지원을 통한 시장 근대화 계획을 종합 수립, 연차별 시행 방안검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부정 상행위 지도 감시 요원 구성이 대부분 시장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등 형식적 활동에 그치는 바 이의 개선 방안 검토, 에너지 소비절약 시범도 종합대책수립 및 모범업체 적극 발굴 지원방안모색, 주유소 등의 지도 단속 철저로 불량 유류 유통 근절과 정량 판매 확행, 행정 보고서 및 계획서 등 행정기관의 미터법 준수 실천 농촌 공업화 시책과 관련하여 장기 인력 수급 및 환경오염 대책을 강구하고 공단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확대지역 정착방안 검토,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도산 방지를 위하여 재무구조 등 고려업체 선정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석문 공단조성 등 국가 및 지방공단 조성사업시행에 있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강구, 국가지방공단, 농촌 공업화 시책 관련 가급 공단조성 시 일부에 편중 입지 되는 바 지역별 균형 개발 측면에서 입지 선정 시 고려 선정할 것, 청양 첨단산업 단지의 당초 유치 업종을 중앙과 협의 무공해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업종변경 하는 등 적극 추진할 것, 석문 지구 간척 사업에 따른 염 생산 종사자 생계 대책강구, 도서 솔라이트 전기보급지원대책검토, 여성 유휴 인력활용 방안수립, KS표시 허가업체 사후관리 철저, 불량품 시중유통 방지, 운수연수원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 무분별 관광지 지정을 억제하고 기 지정된 관광지를 적극 개발 추진할 것, 관광성수기 각종 사회문제의 내실 있는 합동지도 단속 대책 강구, 시군 택시 구간 요금제 이행을 철저히 단속 부당 요금징수 근절, 렌트카 및 자가용차 등 불법운행 차량 단속을 택시 조합의 고발로 처리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도시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속적으로 단속불법 운행차량 근절대책 강구,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대책 강구, 예산군 광시면 직행버스운행 노선 지정 검토, 위원의 각종 요구자료 및 질의에 대한 성의 있고 구체적, 세부적인 자료 제출 및 답변요구 등입니다. 1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경찰청의 화물차량의 무질서하고 난폭한 도로 운행에 따른 도로 주변 거주 주민 및 일반운행 차량의 보호대책강구, 동력자원부의 LPG가스 판매소 및 가스 충전소의 허가 규제완화, 자율 경쟁 체제 전환, 교통부의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폐차장 시설이 확대조치 요망되고 있는 바 현재 천안시, 논산군, 홍성군에만 운영되고 있는 폐차장 시설을 각 시군별 1개소 이상 확대 허가조치 요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21일 본 회의를 마치고 저희 위원회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예비 회의를 위원 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심사숙고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