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 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0건의 조례 및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하여 '91년 12월 24일자로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장은 의장에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 군 및 중 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의 조례 안을 심사하여 '91년 12월 23일자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 안 외 20건의 안건을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11월 30일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 안 외 17건이 '91년 12월 13일 충청남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1년 12월 21일 충청남도 도세 조례 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21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1991년 12월 23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충청남도 재무국 소관 안건은 박중규 재무국장이 하셨고 내무국 소관 안건은 김흥태 내무국장이 각각 해 주셨고, 안건별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 항공, 농업계통의 각급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용 재산인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농어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소득원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0년 1월 13일자 법률 제 4212로 제정 공포되고 공업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명칭과 불합리한 내용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에 유공한 상이군경 등 신체장애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철용 차량 한 대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공동시설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시행하고 조례명칭 및 내용에 건축물을 추가하고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광산 지역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광산촌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산촌 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회관, 공동변소 등을 신축할 때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새마을 사업을 적극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독립가옥 집단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태양열 난방 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시책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태양열 난방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주택자금을 대부 받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고자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을 연장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주택자급을 대부 받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에 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민간병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환자수송용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94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면제해 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집단 촌에 정착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계속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도심지역의 주차 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 전용 부동산 및 노천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주택건설 및 분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40평방미터 이하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는 10%면제, 40평방미터 초과 60평방미터이하를 최초 분양받은 자는 50% 경감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3년 연장하여 주고 분양 받은 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나 분양혜택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 자동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중고매매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가스사업자에 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도시민의 생활편익도모 및 연료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재산권에 대한 등록 시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계속 면제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건축물의 과세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 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 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94년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동 안건은 1세대 당 60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1도의 주택면적이 100평인 주택은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나, 주택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 분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철도건설 공유지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입니다. 동 폐지조례 안은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잔여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 도유 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동 조례 안은 1992년도에 시행할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가 253필지 35만 740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1동에 2만 7061평방미터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가 23필지에 1만 4402평방미터이고 건물이 6동에 3268평방미터입니다. 재산교환계획 중 취득재산은 토지가 5필지에 2만 511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동에 5171평방미터이며, 처분재산은 토지가 26필지에 9만 851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7동에 1만 8216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으로, 의회사무국의 의전용 차량 T/E 승인에 따른 운전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개정안으로 제 156회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중 도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종래의 시. 군 세인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세목체계가 바뀌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가 도세의 목적세로 신설되는 등 일부 지방세법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도세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으로 동 안건은 '90년 12월 14일 소방법의 전면 개정되어,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소방서장의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총 21건의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청취한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 위원 9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기흥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중학교 교육 군 및 중 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91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되었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1년 12월 21일 제출되어 의장께서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동일 자로 조례 안에 대하여 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중학교 학교 군 및 중 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신설 학교에 대한 학군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며, 소규모의 국민학교를 통. 폐 합하는데 따른 학교 폐지 및 분교장 격하와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강경 여자 고등학교를 남. 여 공학인 강경 고등학교로 학칙 변경 인가함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조례의 개정 주요 골자는 4개 신설 학교의 명칭을 정하고 17개의 소규모 국민학교를 통. 폐 합 시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설정하고 16개 분교장을 격하시킨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공주군 장기 중학교와 연기군 연서 중학교 학구로 되어 있는 의랑 국민학교의 학구를 공주 학군으로 변경하고 서산군 대산 학구와 지곡 학구의 대성 국민학교 학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첨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심사한 바 오지 학교의 학생 수 감축에 따라 통. 폐 합에 따른 통학불편 해소와 학력 신장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학군 방침이며 학교 통. 폐 합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시키는 개정 조례이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니 본 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발령된 신임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은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병하 공보관입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은 지금 다른 행사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전 보사환경국장은 내무부 연수원 교육입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동기 도 기획담당관은 청양 군수로 전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