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3페이지 감사실시 경과, 4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를 드리고, 24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중에 기업관리실 소관으로써는 첫째 도 종합개발계획 조정추진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부문별 사업추진 실적이 계획에 비하여 현저히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기개발계획을 현실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으로써는 첫째 충남악단의 균형개발 도모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충남 국악 관현악단과 교향악단간의 지원액이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도내에서 우수 인력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충남 인이 많이 참가하도록 구성 멤버를 보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급 승진 인사의 도시군간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시군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의 재검토입니다. 그 동안 직소민원실을 운영함에 있어 민원처리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존치여부를 재검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동위민실 재검토입니다. 이동위민실 운영에 있어서도 성과 분석에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처리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써 유선방송업체의 지도강화입니다. 도정시책 추진을 적절히 홍보하고 홍보매체로써의 건전한 방송이 되도록 유선방송업주의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홍보 대책위원회 운영개선입니다. 그 동안 관 주도 형식에서 민주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언론인사 등 주민과 친숙할 수 있는 사계 권위자로 보강 운영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다음은 도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 위주의 홍보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강화해 달라는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개선입니다. 그 동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가 맡는 것으로, 당연직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구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부지사에서 법조인등 사계 권위자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의 재검토입니다. 각종 조례 중 행정편의위주나 비민주적 요소가 내재된 조례에 대하여는 주민위주와 민주적 요소로 과감히 개정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다음은 기착수 미완공 지방도 포장공사의 촉구입니다. 군도포장 미 완공 지구에 대한 실태를 재조사해서 조기에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이익 환수금 관리 철저입니다. 서산군의 지역개발 이익환수금 45억원 중 50%인 24억원이 지역 환수금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나 10억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추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추가계상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 협의회 활성화 문제입니다. 자치단체간 현안사업의 기능적 협조체제를 위해서 지역별 광역행정 협의회를 활성화함은 물론 특히 금강수질 보전을 위한 대전, 충북, 전북 등과의 대권 행정협의회를 운영을 강화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제고 문제입니다. 공무원 인사 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 보직 시 이의 시정을 촉구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제고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도청부지중 국유지에 대하여는 매입 또는 교환 등으로 하루빨리 취득해서 도유로 재산을 관리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료 현실화 부정반출 단속강화 문제입니다. 하천사용료 중 골재 채취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하므로 타 시도와의 균형유지와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영 도는 총량 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수입 탈루를 방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개발과 관련 토지이동 감시강화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발붐을 타고 외지인 토지 과다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른 세원발굴과 개발이익 환수, 환경 보존 등 대책을 강구하는데 토지 이동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소방행정 강화입니다. 소방검사 등 소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근절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광역 소방체제 구축을 강화하여 대형화재에 대처하고 소방 파출소와 의용소방대의 갈등해소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는 촉구가 되겠습니다. 동 또한 소화기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방법 등 교육을 강화하여 화재초동 진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촉구의 내용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수립 실시 문제입니다.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중앙지침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역특성을 살려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육과정에도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교관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교관요원 인사 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계룡신도시 개발 철저입니다. 계룡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금암지구에 대한 토지 및 가옥 등 부동산 보상에 적정을 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토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화합 방안 강구입니다. 계룡대 군인가족의 유입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외지인 유입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니 이의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으뜸가꾸기 사업의 방향전환 문제입니다. 현재 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 가꾸기를 읍면 당 1개 마을씩 중점육성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도 종합개발 계획수립 철저입니다. 내용으로는 상위 계획인 국토개발 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토록 하되,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 숙원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도의회에 사전보고 후 확정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으로는 먼저 도의 정신교육의 일원화 추진입니다. 현재 충효교실은 공보관실에서, 새마을 운동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지방과에서, 향약 등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렇게 분산 실시하고 있는데 이 도의 교육을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산출장소 조기설치 건의입니다. 대산읍은 대기업의 유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개발 환경대책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써 도 출장소의 설치가 시급하므로 조기에 설치되도록 내무부에 협의토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의 낙하산 식 인사지양 건의입니다. 내무부의 낙하산 식 인사로 하급 부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내무부의 일방적 불균형 인사가 지양되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요망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으로써 도 금고 계약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현재로서는 도금고가 제일은행과 계약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차원의 도 금고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이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과 시간, 방법 등을 중앙에 건의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중앙에서 대폭 시정개선이 된 것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9구조대와 인명구조단 역할 구분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보사부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명구조단의 민폐행위가 늘어나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니 이를 시정토록 건의하고, 현재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조대와 혼선방지를 위하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119구조대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써 교육원 이전에 따른 재산취득 처분의 철저입니다. 교육원 이전에 따른 재산처분과 취득에 있어 공정하고 적정한 매매가 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계룡출장소 소관입니다. 계룡 특정지역 지정건의입니다.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피해가 없도록 대 주민 사전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