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결과, 기타 사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가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국의 사무 집행현황을 소상히 파악 '92년도 본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1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등이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 10여명으로서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일정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에 있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위원님이 주요 질의토론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이 6건으로써 첫째, 우강상수도 사업은 도비 2억7,8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된 바 있으나 삽교호 용수 수질악화로 사실상 상수원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 후 상수원수 확보시에는 지하수 개발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체신 케이블 공사등의 이유로 포장도로 굴착이 빈번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 초래 및 안정사고 발생의 우려가 큰 바, 가칭 도로굴착 정비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여 이후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굴착시기를 조정토록 함은 물론 만부득이 굴착시에는 굴착지점 후방에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로변등 가시권 추진보다는 오지부락의 부엌, 변소등이 최우선 개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국민주택 융자금중 1억2,000만원이 고질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바, 농어촌의 경기침체로 인한 상환액 누증 및 융자농가의 부채탕감 기대심리 가중등으로 회수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장기간 고질적 연체자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한 후 특별회수 대책을 마련하여 최단시일내에 회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채취장에서 과적 및 불법반출 묵인 사례등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에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란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하되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의 우선 완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산에서 약초 및 나물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세입자를 위한 주택마련 및 생계안정 보상, 생활안정 자금등이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공영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택지조성등 공영개발사업을 일부 지역에만 편중하여 시행할 때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외문제 및 지역의 균형개발 저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소도읍 지역의 택지개발등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상버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중 80%가 노휴 중기인 바 유지보수비등 예산낭비가 극심한 점을 감안하여 기히 수립된 장비 현대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대체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경영사업 측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 검토에서 5%의 이익은 문제가 있으니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지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영구주택, 근로복지주택, 영세민주택 용지등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992년도 도로유지 보수사업 소요액 77억원중 35억원 정도만 계상된 바, '92년도 제1회 추경시 미확보된 사업비를 전액 확보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로원 결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바, 조속히 결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바 조속히 결원을 보충하여 도로유지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시군청 기술직 공무원이 각종 불법 행위 단속 또는 증가되는 민원업무 처리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된 도시과장, 도시계장등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장비는 대부분 노휴되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기타 사항인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미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와 미제출된 자료를 첨부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92년도 도로유지 보수사업 소요액이 77억원중 35억 정도만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들이 35억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려고 올라왔어요. 구흥서 위원과 저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위원 7명중에 5명이 5억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77억원이 필요한데 35억도 부족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5억을 삭감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35억을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77억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골재 채취료 단가가 타시도에 비하여 저렴하니 우리 도의 골재채취료 단가를 현실화 시켜 타시도와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를 기해 달라는 내용과 채취량은 작년도 수준에 동결하자는 내용을 추가 삽입한 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