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올리기 전에 어제 날짜로 저희 도에 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임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제3회 추경예산 개요라고 배부해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작성한 이후에 이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100억8,000만원이 정부에서 추가지원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 100억8,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으로 별도 제출되었기 때문에 각 위원님 책상에 유인물이 이미 배부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2. 검토의견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입은 5억9,8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6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억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6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33억6,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63억3,5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내용은 세외수입 17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43억3,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5억1,400만원이 감액되고 주요사업비 44억7,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63억3,4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3억5,600만원 감액, 보조금은 4억2,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비에서 77억9,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인한 경정이 그 주가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서 보조금을 가능한한 많이 받아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게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연도말인 이 시점에서 보조금액이 어떤 사업의 경우10∼20% 내외가 남는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도비로 책정된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절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각종 사업책정에 있어서 사업량, 사업비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예산제도상의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연도말 1주일간을 앞두고 국고보조금의 신규 또는 증액내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졸속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제도나 운영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사업 역시 사업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다 치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각 실국별로 통합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1991년도 이월금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명세서는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서서 설명한다든가 또한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월금 명세서를 하나 하나 각 실국별로 현황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아무리 정부의 교부금이고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적지적소에 그 자금을 투자해야 되며 또한 정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라 해가지고 계획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감하게 여러 가지 자금목적을 바꿔서라도 처리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국별로 1991년도에…`92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부분에 증액과 증감내역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한테 공사사업을 몰쳐서 예를들어서 11개 지구다, 30개 지구다, 70몇개 지구다 하는 것을 하나 하나 그 지역을 설명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입니다. 지난번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속해있고 이래서 전체의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은 각 실국장님이 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의문시되는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 이 자리에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위원이 전번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안동댐 및 임하댐에 대한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안동댐은 멀리 강원도에서부터 유입해 들어오고 임하댐은 영양, 청송군에서부터 유입이 돼 들어오는데 그 지반의 그…폐유물 관계 때문에 안동군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반의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전번에도 그「팩시」를 통해서 왔는 내역을 관계관에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육상수문까지는 수자원에서 공사를 맡고 육상에서 오물을 수거해 놨는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는데 협조를 한다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임하댐이 담수가 되는 것과 같이 되기 이전에 지금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오폐수 문제도 전체 안동군이 지금 감당을 다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앞으로 수질에 대한 그 문제점, 그러니까 도가 모든걸 책임을 지고 이 유역 낙동강 유역의 안동댐 그 이하에 있는 유역의 구미다, 멀리 부산까지 그 수질에 대한 식수난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안동군이 책임을 져야된다 하는 어떤 이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31일까지 존속을 하고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하댐 지원사업소를 도 직할로 댐관리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모든 댐에 대한 그 환경 여러 가지 그 수질의 환경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위락장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댐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리를 도가 직할로 사무소를 개설해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금의 명세, 제가 뒤에 그 명세가 있으니깐 아까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제가 일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역학습원 별관 신축공사입니다. 이 별과 신축은 `91년 10월말에 설계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도저히 기왕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는 착공을 할 수가 없어서…적어서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8,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합쳐가지고 총사업비가 7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 이래서 이것을 명년도로 이월해서 계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당초 그와같은 건물을 짓는데 6억9,500만원 약7억 정도면은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는 대충 개략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바로 그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8,500만원을 이월해서 승인해 주시면은 7억8,000만원을 명년도로 이월해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명년도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려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아, 실장님!

예.

이거 할 적에 여러 가지 물가감안이라든가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돈이 적어서 또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공사하는 이런 소위 공직사회에서 한다하는 것은 뭔가 그 사회 보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예를들면 도로, 제방 이와같은 것은 도중에 예를들어서 약 계략적인 가설계입니다. 정밀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 설계를 대충해서 m당 얼마쯤 하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제방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조금 거리를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늘려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짓다가 지붕을 안 덮을수도 없고 완벽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에 대충 계략적인 가설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후에 물가도 또 올라가고 또 당초 판단에 물론 정확도도 없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경우는 일반 토목공사와 달리 대충 가설비에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 보조금 70…하나 그것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직업훈련기관에 입소를 해가지고 `92년도까지 훈련을 받게 되는 훈련생 25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교육이 끝날때까지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년도에 명시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명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외국산 우량종돈 구입비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계상해서 바로 외자구매로 구매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외자구매가 돼서 금년도 연말까지 구매가 안되고 명년도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다음 작약연구소설치비입니다. 9억9,53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계약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용기기 외자구입 수수료 1,52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외산기기 구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기가 납품이 되고 검수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년도 3월 또는 4월 3, 4월경에 이 기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명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이 잔류농약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에 의해서 현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실적이 그…했는 회수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이것은 저희가 시험기관을 도 산하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명할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별도 명세서를 해가지고 하나…

예, 자료를…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를 다 마쳤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수사업입니다. 옥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에 4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산원호지구 택지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돼서 연내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명년도로 이월을 합니다. 토지매입비 175억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문제 없다는 판정이 나야만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연내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여 `92년도 이월 매입"하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기에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매입이 못하실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토지인상가격의 차이라든가 그…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게 지가가 비교적 이제 금년 들어와서는 거의 안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면은 그만큼 지가가 올라갔을 때는 부담이 더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주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을 못해서 같이 넘깁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서 역시 같은 이유로 본공사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부대비도 같이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구미 옥계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실시계획협의가 지연돼서 연내에 토취장이나 잔여지 매입이 불가능해서 명년도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10억, 그다음 시설비 60억, 시설부대비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미 옥계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신청을 했는데 이 지정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역시 명년도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산 옥산지구 폐수종말장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경처와 경산시간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 협의지연으로 연내 부담이 불가능해서 `92년도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산시와 환경처가 서로 계속 협의를 해서 장소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장소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팔공산 휴게소 조성공사입니다. 여기에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1가지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 기획실장님!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에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월한다 하는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해 그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올해에 못하면 내년에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해서 반영된다는 것을 항상 좀 생각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그때 마무리 지어주는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새해에는 가급적 이월되는 예산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사업시기도 앞당겨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부금 보조금이 용도에 관한 말씀하고 늦게 내려왔다 또 중앙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비도를 바꾼다든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 계셨습니다. 사실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금을 연말에 가서 증감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정 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보고설명을 드리는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이것이 71건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1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역을 답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71건에 대한 내역은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71건의 증감내역을 이렇게 유인물로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위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안동댐 하고 임하댐에 대한 수질오염대책을 지난번에도 질문을 해 주셨고 오늘 질문은 이 안동군에다가 육상운송을 맡기는데 그러지 말고 현재 임하댐 지원사업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도사업소로 존치를 시키면서 댐주변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업소로 전환을 해서 계속 도가 이것을 맡아줄 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구설치 문제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상 그와같은 관리가 도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임하댐 지원사업소를 댐 관리사무소로 만일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될것이고 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와같은 그 댐 주변관리를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맡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관계규정이나 도 법령, 그리고 타도에 의해 이와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답변을 올릴 그런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어떤 답변을 달라는거 보다도 도 집행부 자신이 이 댐건설로 인한 이 도내에 댐이 몇 군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 이 수질에 대한 어떤 정화, 뭐 오염방지를 한다하는 어떤 이런 서로간에…또 그런 목표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 자신들이 사실 나태하게 여태까지 그런 것을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지적을 했는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한건 뭐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지마는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타도는 댐 관리사업소가 도 직할로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타도에다가 그 춘천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많이 있는 댐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타도에다가 문의를 해보시고 사실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식수라든지 주위환경에 대한 문제 또 각 시군에 대한 애로사항을 도가 충분히 감당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을 했는거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떤 결판을 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하라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관심있게 내가 재삼 자꾸 부탁을 드리는…또 지적을 하는 것은 이 관심있게 뭔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달라하는 뜻에서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될수 있으면 말이죠, 그런 상황을 최단 시일내에 가부간에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줄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을 검토해서 권위원님께…

알겠습니다.

경산의 옥산지구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가 결정되지 안해가지고 내년으로 넘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계획이 설치장소도 결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5억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맞는 계획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하고 환경청하고 폐수종말처리설치장소가 아직까지 결정 안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할 장소가 결정안돼 있는데 예산을 먼저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영개발 사업단장이 나와 계시니까 좀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에, 아까 조영일 위원께서 이월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월금이 명시이월이 되는거는 사업을 하다가보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금의 자금여력이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게 자금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그…이월…그 뭘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세입이 돼있습니다.

세입이 돼가 있으면 세입이 돼가 있는 자금은 지금 이월을 시키고 또 차입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채는 또 하지 않습니까? 도가 전체적인 기채는 하죠?

기채를 하는 것은…1,247억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중앙이 우선 도가 기채를 하면은 명년도가서 우리가 교부세가지고 갚아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 비율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기채는 거의 없습니다.

도의 기채는 전혀 한게 없습니까?

예.

제가 묻는 거는…

액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말이죠? 돈을 두고 이월금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기채를 해쓰고 이게 지금 공영개발단 같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기채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환경평가가 안된다는 이유로 1년씩 늘어나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우리 돈은 돈대로 그냥 놔두고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차입은…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가서 돈을 차입하기 때문에 지금 차입된 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사업을 금년도에 당장 시행을 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차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풍「글래디스」차입도 기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지마는 돈이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그때가서 은행에 차입해 가지고 오지 미리 차입해 가지고 금고에…(마이크불사용 청취불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마이커 불사용 청취불능)

예, 강성국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인건비가 세출예산에 「마이너스」잔액이 5억832만6천원이 나왔는데 5억1,832만6천원하면은 도 전체 평균 직원 몇 명의 급여가 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급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추경에서 5억832만6천원을「마이너스」잔액으로 추경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에 옥성공단 개발조성이 49억7천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현재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설용역이 아직까지 끝이 안나서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시설용역을 언제 주었는지 언제 끝이 나는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바라고 이 시설을 용역…시설용역을 설계용역을 줬는데 용역비는 계산이 어디서 되어 있는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에 옥계2지구에 사업이 140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건설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다 이랬는데 시설부대비에 예산액이 8억2,283천원인데 이월액이 7억8,283만8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택지 예정지구도 결정이 안돼 있는데 시설부대비 1억은 어디다 썼는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권영창입니다. 저는 계수문제보다도 오늘이 12월27일입니다. 내일이면 본회의가 되는 28일입니다. 이 3회 추경 예산안이 이걸 왜 하필이면 이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명시이월되고 하는데 이것도 `91년도 3차 추경예산안이지마는 `92년도에 가서 하면 좋지 않겠나…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방양여금이 본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는 한푼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래 들어있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지방양여금 특별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여기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돈만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내려오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진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실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저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다면은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시군에 돈은 내려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는건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게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상북도가 중앙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일선 시군으로 돈이 바로 내려 가버리니까 도에서는 시군마다 하는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는 판단을 다시 시군에 물어봐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선 시군의 사업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이걸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도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것인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더 붙여 주는건지 이러한 기준의 그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에서 일선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묻고싶고 이게 제발 그 도민들이 도의원을 보고 또 집행부를 보기에 참 뭐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도민 보기에 민망스럽지 않도록 이 추경예산안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연말에 가서 이래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영천 하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추경에 대한 계수질의보다도 조금 중앙부처에 대한 저의 견해라할까 현재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방자치제가 없었을 때에는 중앙부처에 국고보조나 이런 것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간단하게 그저 처리해 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얼마든지 또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은 도의회 또 군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얻어야만 이게 이제 처리가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앞으로는 각 지방도에서 전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주는데 여러말 할거 있느냐 뭐 주는대로 받아가 받으면 되지 이러한 과거의 안일한 이러한 관습은 이제 버리고 앞으로는 이 시일을 좀 일찍 적어도 여유있게 좀 내려줘서 이래서 도의회에서도 이것도 걸르고 심의를 검토하고 이래서 군에 내려가면 또 기초의원들이 이걸 또 일단 검토하고 결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이 27일, 내일이 28일 이제 곧 세모가 저물어 가는데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가지고 주면 주는 식으로 뭐 받지 말이 있느냐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북도뿐만 아니라 이 중앙부처에서 내년부터는 도 국고보조든 도단위로 내릴 때도 조금 일찍 책정해 가지고 내려주고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의견을 즉석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치수사업 49억7,000만원 관계, 시설용역계약 결과 중도해제금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옥계 제2지구사업 140억 시설부대비 1억 사용처는 공영개발사업 단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인건비 관계 제가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5억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인건비 계상은 우리 증원과 또 연도중에 통상 연평균 증가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하는데 연도중 운영하다보면 예상이외로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도 이제 건설국, 도시국이 분리된다는 것도 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분리가 안돼서 늘어나는 공무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그다음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만큼 남습니다. 약 1년에 그저 한 인건비 1인당 한1,000만원정도 기준이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한50명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전체 정원의 약 5%정도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원이 좀 더 있었고 또 예상보다도 기구 신설이나 증원이 적었고 이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이유는 제가 예산에 계상된 봉급을 기준으로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총무처에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을 감해 버리면 이 5억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은 사실은 도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그냥두고 불용액으로 명년도로 넘어가도 사실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 그 액수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만큼 저희가 예산절감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두가지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건설도시국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강성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원이 보충이 다 되지 아니하고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남았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읍면에는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 맵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군청에 다 불러가서 요사이도 보면 각 읍면에 5,6명씩 결원이 되어가지고 군청에 다 불러가고 또 농민이 직접적으로 국민을 상대하는 일선 기관에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속히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뭔가 민원에 불편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게 행정공무원의 행정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선 행정에 각 읍면에 사정을 한번 찾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항상 그 결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래 1년에 한번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봐서 예정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발령을 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상당히 결원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직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되고 또 이번에 일선 시군에…도는 그렇게 기구가 많이 안 늘어났지마는 시군은 기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결원이 생겨가지고 금년도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2번에 걸쳐서 쳤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2,200명을 시험을 거쳐가지고 충원을 했는데 이런데도 현재 시군에 읍면에 이런 결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들어가면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항상 모자란다면은 거기에 충당할 인원을 더 보충해서 응시를 해가지고 인원확보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시면 각 읍면에 직원이 어느정도 모자라는지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늦게 의회에 제출했다고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연도말에 이 바쁜 시간에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사고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도 위원님께서 아까 그 의견겸 답변을 구하셨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저희가 예산순서가 같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31일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양여금 신청같은게 늦다, 그래서 시군에 그래서 중앙이 바로 시군에 교부를 해 버리기 때문에 도는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양여금 사업 하는 것은 처음부터 비도가 적어져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얼마쓴다, 도로사업도 이제 도가 다루고 있는 지방도사업, 또 군도사업, 또 농어촌간의 도로사업 이런데 얼마를 쓰고, 그다음 무슨 청소년 사업에 얼마쓰고, 또 하천오염방지를 하는데 얼마쓰고 하는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기 위해 가지고 중앙이 각 시군 또 도로부터 양여금 산정자료를 전부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시군에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작성했으면 도가 일단 받아가지고 도가 일차 검토를 합니다. 정확히 작성했는지 그러면 도 자료도 작성 해가지고 이것을 내무부에 보내면 내무부에서는 양여금은 배정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전산 입력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 시군별로 양여금액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군은 도로사업비가 얼마, 또 하천오염 뭘 하는데 얼마, 또 농어촌도로에 얼마 이런식으로 금액이 전부다 이 결정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시군에 직접 가게 됩니다. 도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그냥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전부다 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래서 저희가 물론 어느 시군이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그것은 사전에 보고 받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 보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도에 계상하고 시군에 계상하는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또 도가 직접 시군별로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바로 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가 시군이 하는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무슨 양여금 신청이다, 교부세 신청이다하는 것이 늦어서 중앙에서 시군에 바로 보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중앙정부 사정에 의해서 12월말이 다되어 가지고… 아까 100억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증액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증감이 되어서 저희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 예산 편성기준 특히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주는 것이냐, 신규사업에 주느냐 하는…편성기준에 대한 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계속사업에 우선순위가 높을 때는 계속사업도 지원을 하고 또 신규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급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운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부처가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고 자치화가 돼가고 있는데 종전에 타성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 주는대로 받아라 하는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꼭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즉석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세히 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꼭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저도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바로 또 이 8,000만원과 100억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을 또 내면서 저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좀…건의겸 항의성의 건의를 사실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교부를 하게되면 일선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지금 그 의회에 가서 사전절차를 다 거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 한달전에는 확정을 다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당초 예산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순기를 꼭 맞춰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은 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실장님! 그 이월금에서 말입니다. 명시이월금은 나타났는데 사고이월금은 없습니까?

사고이월은 연도가 폐쇄돼야만 확정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연도 폐쇄기가 명년도 2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31일이 지나고 물론 31일이 지나면 어느정도 확정이 됩니다마는 회계연도가 지나고 연도 폐쇄기가 될 때까지 그때 확정이 돼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발생우려 되는 것은 없단 말이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미 계약을 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50%공사 진행되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공사가 되면 금년도 기정고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지마는 그 나머지는 명년도에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사고율이 많이 됩니다. 특히 시군도 지금 착공은 했지마는 연말까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수해지구 시군은 사고율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산 이천우 위원님께서 경산 폐수처리장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장소는 장소설치 협의가 아니고 설치장소는 이미 기존 폐수처리장에 그 양이 첨가되기 때문에 증설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개공과 또 저희들 도와 대구시와 기타 폐수처리장을 넓혀야 해야 할 그 대상이 기관에 시행자 부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정을…(청취불능) 합해서 1차적으로 부담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처와 경산시간에 설치추진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협의가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환경처와 경산시간에…다음에 강성국 위원님의 옥계 2지구의 사업에 시설부대비 집행문제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옥계2지구는 금년에 승인을 받아서 사실은 저기 지난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상반기경에 승인이 나서 사업을 집행할 작정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승인이 지난 12월13일경에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금년에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업비와 토지보상비와 시설부대비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저희들이 차입도 하지않고 명시이월로 사업을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 시설부대비를 이월을 시키는 걸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예산액이 8억2,283만8천원인데 이월액이 7억8,283만8천원 1억원은 어디 갖다 썼느냐 그 이야기를 물은겁니다. 예산액이 8억이 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이 7억밖에…어디로 1억이 갔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1억차이는 개발계획은 집행이 됐습니다. 개발계획이 되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고 난 잔액입니다. 거기에 차액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국 위원님께서 옥성공단 조성에 따르는 용역기간은 언제고 용역비는 얼마며 어디에 계상 돼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옥성공단은 지금현재 11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1년도에 약 47억과 `92년도 계획으로 79억을 가지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설계는 일반 통용이 아닌 하수처리장과 전기 또는 통신공사 단지내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부 줬습니다. 이 12월달에 `91년 12월달에 줘가지고 `92년도 3월에 용역을 납품을 받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3,800만원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포항에 장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국장님께서 부임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 질문보다는 이러한 기회에 수질에 대해서 간편하게 질의를 할까 싶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 정책에 보면 맑은 물 마시는 그것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지사께서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포항에는 보면 거의다 경주에서 내려오는 형산강 물에 경주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 70%내지 80%를 먹고 있습니다. 이래서 포항·경주간 3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주에 쉽게 말하면 생활폐수다, 오물폐수다 또 공장폐수다 이런 것을 내려오는 것이 제가 볼때는 10시간 내지 20시간이내에 포항에 형산강 하류에 우리 물양장까지 거기까지 도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안강에서 또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폐수라든가, 오물폐수, 공장폐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상북도에서는 연간 수질검사를 연간 몇 번을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또 월간 몇 번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청에서 각 시군에 수질검사를 경상북도에서는 수질검사를 연간에 몇번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도에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도정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경상북도자 제일 큰 도시고 철강도시고 또 포항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는 그러한…경상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인데 수질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이라든지 또 수질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포항에 수질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 봤을 때 포항에 수질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생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좋은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간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폐수처리장, 오물처리장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경주에 오물폐수장을 설치를 하는건지 그것이 빨리 돼야 포항의 물도 맑아질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그 공영개발사업단장님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분명히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은 폐수종말장소가 협의 안돼 있다 하고 지금 단장님은 기존 장소에 증설문제를 가지고 한다 이러는데 원래 예산을 계상할때는 어떤 사업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잡는걸로 아는데 장소든 기존계획에 증설 문제든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폐수장이 우리 경산시 땅에 있는데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하는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아마 협의가 잘 안되는건지 우리 시에서 더 증설을 못시켜 주겠다 폐수…(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일선 시군에서 하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사업예산부터 잡지 않느냐 이래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히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설치장소 협의 지연으로 이래 돼 있는데 또 단장님은 증설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다 이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히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협의 지연이라고 했는데 기왕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표현한 것은 지금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확장계획 자체도 협의가 안되지마는 확장 장소의 협의 이런 개념으로 표현된 게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데서 용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할려고 하는 그 증설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확장을 위한 장소협의 지연 이렇게 표현돼야만 정확한데 좀 그런 것이 그냥 장소협의지연 그렇게 되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에 질문 했는 목적이 장소나 협의나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 모르고 추진했는게 아니냐 또 예산을 잡아놔 놓고 보니 사업추진 할 때 또 그 장소나 협의에 따라가 예산에 차질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물었는 겁니다.

예, 그런 결과 물론 장소를 결정하고 예산 계상을 대부분 합니다마는 예를들면 쓰레기 처리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 뜻을 알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운영, 또 사업계획 등의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여금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바로 일선 시군에 보내는 것은 도로 내려오면 그 사업자체가 그대로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시군으로 내려줘도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이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일단 중앙에서 시군으로 양여금이 내려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있는데 직접 전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국회에서 바로 시군으로 내려갈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고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내용을 충분히 잘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사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도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놔 놨는데 중앙에서 택일해서 내려 보내준다 하면 이중성도 때에 따라서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또 도가 기관위임이 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면 체계적이 될 것인데 이게 중앙에서 바로 일선 시군으로 내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뭐 그래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시군이란 기초자치단체, 도라는 광역자치단체 다 별도의 공법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를 상급 자치단체로 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은 물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권한도 존중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도는 나름대로 도라는 자치단체의 권한도 물론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내용을 도가 너무 지나치게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시장·군수의 재량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도가 시군에서 하는 그 많은 사업을 정말 밑바닥까지 다 하나둘 이잡듯이 챙긴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의 비능률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중앙이 시군에 바로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직접 감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감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정 부여 기능이기 때문에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그건 중앙정부가 주기 싫어도 안 줄수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3.27%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주듯이 이 양여금을 중앙이 안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양여금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을 했다 일반적인 재정지원을 했다 이래서 반드시 중앙이 직접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보조금 이것은 당연히 중앙의 감독을 철저히 받습니다. 예를들면 어디에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1억을 중앙에서 보조를 해 줬다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관리법에 의해서 많은 감독을 받지만 양여금이나 일반교부세에 대해서는…양여금은 비도가 지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받으면 사실은 시군의 자치재정이나 똑같은 그런 요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도중에 그 부분까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시군에 바로 계상이 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은 도가 일괄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도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가 다시 시군에 가는 돈은 얼마고, 얼마다 예를들면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시군도 확포장 사업에 돈이 얼마가고 하천정비 하는데 얼마가고, 하수관 정비하는데 얼마 금년부터는 시의 국도와 시도에 대해서도 양여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나 국도에 대한 그 확포장이나 시설비가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비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다만 예산편성만 그러한 비도대로 시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명세도 물론 도가 보고를 받습니다. 또 사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도가 기술적인 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행정상 잘못이 없는지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당 실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군도 확포장 사업은 우리 도로과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가지고 잘됐는지 안됐는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나 또는 양여금이 도 예산에 한번 들어왔다가 해당 시군에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그냥 양여금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군도 사업비 얼마 뭐 얼마 이래 보조금을 한데 묶어서 시군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가서 그것이 상세히 구체적으로 지구까지 명시가 되어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 했다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좀 귀찮지마는 그러면 지방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누가하며 또 언제 국회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지방으로 막 내려갔는지? 여러 가지 시군의 어려운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감시감독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감사는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도의원이 합니까? 전번에 우리 정치 연수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자금이라 할지라도 각 도에 시달리는 자금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도정감사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답이 "올해는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도에 대한 예산자금은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의원한테 맡기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법 통과문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시기에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법은 제가 어느 법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다마 이 감독문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주든 안주든 시군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시도나 시군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감독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대한 감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군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 제 산하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또는 회계감사, 부분감사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도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도가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업 구석구석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다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조사를 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각지대,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와같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예를들면은 대구시 주변의 시군에는 토지에 대한 불법행위가 많을 것이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이 나가서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지금 방지하고 있다든가 이런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재정을 도에 주었다 이래서 중앙에서 감독하고 국회의원이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업무를 우리 도라는 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한 것은 와서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곤란하지마는 도지사에게 기관위임을 한 사무가 있습니다. 국가사무 중에서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국정감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와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다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기관위임 사무를 감사하다 보면 관련된 다른 분야까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와 시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고유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도의회에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 고유업무가 기관위임된 사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군의 고유사무 또는 시군간이라는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시군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도의 고유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을 한 사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도 감사권을 가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초기단계가 되어 그런것과 같은 관행이나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이 안되어 여러 가지 의문도 생길수도 있고 때로는 또 마찰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경주와 포항간은 약35㎞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생활하수라든지 오물, 오수 그리고 공장폐수가 내려오게 되면 적어도 20시간 이내에 포항에 도착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문제되는데 연간 몇회 정도나 수질검사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원래 지난 3월달에 「페놀」사건이 있기전에는 월 1회정도로 상수원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4회로 늘어났습니다. 4회로 늘렸고, 그리고 바로 그 수원지에는 매일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수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전체적으로도 하천에 대해서 큰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담당을 하고 지류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페놀」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덟군데를 했었는데 23군데를 경상북도가 담당해서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경주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하수처리장을 경주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 분뇨처리장도 경주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의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주에서 형산강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홍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홍보지에 2회정도 우리 전체 수질 보전대책 전체를 도 전체 계획을 두 번정도 홍보지에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메스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맑은 물 계획에 대해서는 주로 맑은 물 계획은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생활하수, 그 다음 공장폐수, 그 다음 분뇨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포항 같은 경우는 현재 하수처리장을 `94년도까지 포항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현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장이 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확장계획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관류하고 있는 칠성천이라든지 양학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양학천과 칠성천의 하수정화 계획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물처리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포항은 아마 명년도부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전체는 물론이고 포항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은 그 계획을 한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경주로 가다보면은 경주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한번 가면은 냄새가 나고 차문을 열어 놓을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이래서 그 물이 결과적으로는 포항에 흘러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금방 보이는 것이 분뇨처리장 그것을 보면 그 밑으로 물이 거품이 일고 형편 없습니다. 형편없는 그 물을 포항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지요 솔직한 얘기로 보기에 그러니까 수질은 몇 등급이나 되며, 또 우리가 경주에 분뇨처리장을 좀 실질적으로 감독을 24시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보니까 관리하는 관청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주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노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확장을 하고 새롭게 하게 되면은 냄새도 덜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물도 상당히 깨끗한 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분뇨처리장의 수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그것은「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도에서도 1년에 적어도 한 세 번내지 네 번 정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두 번이나 각 분뇨처리장을 「체크」를 해서 어느 분뇨처리장은 무엇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명년도에 약20억정도가 보수비로 도비로 나가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경주분뇨처리장은 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바로 길가에 있어가지고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앞으로는 분뇨처리장 주변에 공원화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별로 혐오감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글래디스」태풍관계로 해서 포항에 침수 됐는 가옥에 천장하고 벽하고 전부다 변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공직자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주인들이 전부다 긁어 냈습니다. 그러한 점은 감안해 봤을 때에 포항 사람들은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만큼 경주의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연간 한 세 번내지 네 번 검사밖에 안한다 하시는데 그것을…

수질검사는 월4회입니다.

예, 월4회. 월4회를 해서 굉장히 포항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3회 추경예산안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로이 예결위원을 만들 필요도 없고 먼저 본예산 다루었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다루어 주기를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 위원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오늘 출석한 위원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여기 각 실·국장 아무도 안와도 괜찮습니까?

계수조정위원회 조영일 위원장입니다.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로 국고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앞으로의 예산운영 등을 위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책정은 물론 중앙정부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연도말인 이 시점에서 보조전액이 어떠한 사업의 경우 5%내지 10%내외가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도비 사업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 예를들면 의전관리에서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어 반환조치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당국재원을 사장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은 감안할 때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결정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