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3일 교통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9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운현궁토지매입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6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6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놀이마당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7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1991년시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과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7일 교통위원회로부터 교통방송상업광고승인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1991년 12월 27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결정에대한회의의견청취의건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의 김용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김용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는 측량법 제58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지명의 제정, 변경부터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1년 12월 31일 조례 제1575호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 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만 동조례 제2조 위원 관련조항 중 올림픽준비단 문화담당관리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준비단은 세계사에 빛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89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12832호에 의거 폐지되고 문화담당관리 관장하는 업무가 문화관광국 문화과장으로 이관되어 조례 제2조의 당연직위원을 관광국 문화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3일 내무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조례특위에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소속 정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 제안된 것으로 본문 16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공인의 비치및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금까지의 서울특별시 관인규칙에 비하여 공인의 종류, 날인위치, 인영의 인쇄 사용규정을 두어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3일 진지한 심사를 거쳐서 12월 26일 조례특위에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인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주당소속 생활환경위원회 이기열 의원입니다. 1991년 11월 29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9년 11월 1일 직제개편으로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종합민원실이 폐지되고 시민생활과가 신설됨에 따라 담당부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뿐 아니라 민원의 다양화 추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민원심의위원으로 위촉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 위원회구성에서는 민원심의위원회를 현행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개정하며 제9조제2항 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는 위원회 간사를 종합민원실장에서 시민생활과장으로 개정하고 서기는 종합민원실소속 공무원에서 시민생활과 담당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1991년 12월 23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개정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어요?

죄송합니다. 중랑구출신 이창근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저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을 30명을 50명으로 늘이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30명을 50명으로 한다는 것이 서울시 집행부의 얘기라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 산하 수십 개의 위원회가 다 이런 식으로 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도 또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 위원회에 여파를 미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우려의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께 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명수 만큼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보통 230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30명을 50명으로 고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50명 그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 간사 최호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의원숫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담당분과위원회로써 이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이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 타당성, 거기에 따른 전문교수라든지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본 위원회에서도 인원삭자를 늘리는데 원래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담당국장한테 듣고 보니 50명으로 늘려야겠다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의원! 양해하시죠, 여기에 수정안을 내시려면 사전에 13인 이상의 동의서를 사전에 내셔야 되는데 수정안을 안내고 그냥 제의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넘어가죠. 어떻습니까, 이창근 의원?

이창근입니다. 제가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 저는 이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오늘 접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의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좀 의문스럽고 어떻든 제가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겠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이 여파를 어떻게 예산이 따라가는데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유독 여기만 30명에서 50명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 설명이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잘 안 모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늘렸다 하는 것을 제가 반드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 앞으로 계속 위원회에 이것에 따라서 계속 늡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에 의장님께서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개의안을 내려고 하면 최소한도 사전에 13인 이상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안건으로 처리되었을 때 본 위원회에 여기 자리에 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특위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개인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잘못된 것입니다. 정식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이창근 의원님 !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말이죠, 수정동의를 할 경우에는 13 인 이상의 찬성서명을 해서 의장에게 사전 제출하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근 의원, 양해하시죠, 규정이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규정이 그러니까요.

오늘 접했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서 언제 13일 전에 합니까?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 의안은 오늘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의안이 들어오면 전부 각 의원들에게 한 부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보내드린 뒤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자세히 안 보시니까 아마 그러시는 모양인데 다른 의원님 다 보셨습니다.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창근 의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한 부씩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에서야 아신 모양인데 의회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죠.

맨 뒤에다……. 그럽시다. (장내소란) 저기, 저, 이창근 의원, 이창근 의원! 이것이 안건은 미리 드렸는데 오늘 보셔 가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충고하는 것으로 듣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좋으시죠? 자 그러면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인 강서 제6선거구 출신의 권혁주 의원입니다. 1991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맑은 공기 보전시책 추진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국가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및 출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공급시설 중 배관관리 또는 정압기의 설치비용, 기존 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설치비용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고 별도 계좌 설치하며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하며, 제5조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등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요자로 하고 또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자로 하며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1991년 12월 23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제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안은 1991년 5월 3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설립단체가 공사를 설립할 때는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기타 지방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국무총리의 승인 및 인가권자가 내무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 제3조제2항 사무소, 출장소 및 지사설치승인, 제5조제2항 정관변경 인가자 및 제8조제1항 사장임명 사전 승인권자가 기존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 및 정관에 의한 서울특별시 출자 자본금 현재 1조 5,000억원으로 1990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출자금 총수령액은 1조 3,467억원으로써 금년 출자분 1,800억원을 출자 받을 경우에 조례 및 정관상의 한도액을 초과, 267억원을 하게 되면 개정안에는 2000년까지 시비 소요판단액 1조 5,000억원의 증자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지하철공사의 재무여건상 시출자금 없이는 건설부채상환 및 신규투자가 어렵고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계속적인 시비를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2000년까지 소요판단액 1조 5,000억원을 한꺼번에 증자토록 하는 것은 장기간의 예측이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상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따라서 우선 시의원 3대의원 임기 이후의 일들을 미리 예측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지난 11월 20일 교통위원회를 개최하여 1994년까지 소요판단액 1991년분 267억원, 1992년 및 1993년 3,600억원, 1994년분 1,600억원을 합친 5,467억원과 1992년 완공예정인 3·4호선 연관구간 현물출자분 3,500억원을 포함한 9,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자토록 하여 개정요구자본금 3조원을 2조 4,000억원으로 수정결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교통위원회가 수정결의한 대로 본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이창근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조례특별위원회 보건사회, 교통, 2개를 맡고 있는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물론 내부적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 보고자 나오지는 않았음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기 나온 조례법 개정안을 기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벌써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여야합의 하에 했습니다. 어저께 조례특위 전체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오늘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있는 많은 공사가 과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던 것을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조례법을 볼 것 같으면,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자본금이 3조억원입니다. 거기 미스프린트일 것입니다. 3조원이, 억원일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서에서 인가해 준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가권자하고 운영권자 승인에 대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기기 전 1991년도 5월 31일날 그러한 공기업법이 되었고 조례법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으로 가정하여 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6월 달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하다면 주인인 시민이 시민의 대표인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마땅히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조례특위에서는 여야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저희는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강남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관례가 되어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의원의 선택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받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면 제3조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를 여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 가서 이것은 자본금이 자연적 늘어야 되기 때문에 3조억원,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즈음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인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저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에 가서 역시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를 「사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장님! 제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처음이고 30년만에 하기 때문에 관례도 잘 모르고 법도 모르고 해서 13일 전에 제가 신청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접했기 때문에 이 시점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눈과 귀에 커다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만의 하나 이런 것이 잘 안될 때는 상임위원회로써 계속 운영해야지 조례특위는 전체 회의에서 구성한 의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의원 발언에 대해서 배정수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교통위원장 나오셔서 하시든지 두 분 중 한 분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이창근 의원의 말씀은 지금 현재 조례특위 소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다하는 문제를 시의회를 득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내부적인 얘기를 지금 현재 통과직전에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창근 의원의 나름대로의 열심히 어저께 특위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각 위원회마다 조절하지 않고 이제와서 본회의에 와서 덜커덕 개의신청하는 것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먼저 번 본회의 때도 통과시키려고 해도 예산때문에 늦추었고 그래서 사전에 배포하여 주신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해요. (장내소란)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죠 조례특별위원장, 교통위원장……. 아니, 이것은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긴 후에 교통위원장 되어 가지고 여기에 한번 서고 오늘 두 번째 서는 이 순간이 아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하철공사와 또 집행부 모두 의논을 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이게 한 10여 일 전에 특위도 가고 각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 굿을 하고 있는데 집안 굿에 대해서는 저는 안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심의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짜 당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는 서울시 지적업무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법규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좋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1979년 6월 11일 제정되어 그간 지적업무수수료를 서울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였던 것을 1986년 11월 9일 지적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자치구 수입으로 바뀌게 되어 신청구청의 수입증지로 납부케 됨으로써 이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폐지키로 심의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소속 이영춘 의원입니다. 우리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안을 의결하는 이 마당에서 개인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교통위원장과 이창근 의원을 의장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의원 앞에 사과를 받고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사과말씀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과말씀을 올리라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고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의장님이 사과하고 의원더러 사과하란다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기분으로 같이 회의를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12. 운현궁토지매입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운현궁토지매입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권회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권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운현궁매입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현궁은 운니동 114-10호 외 2필지 총 대지면적이 2,148평 건물 6동 608평에 위치한 대원군 5대손, 이청씨 소유인데 1979년 11월 22일자 사적 제257호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일반시민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 11월에 감정평가액이 평당 505만 3,422원으로 총 토지가격은 108억 5,475만원이고 건물평가는 7억 3,000만원인데 건물 및 유품 62종 123점 기타 고서적 등은 무상으로 기증하는 조건부로 협의가 되어 서울시장으로부터 동년 9월 10월에 제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제안자측의 자료 불성실과 소유자 이청씨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관리인과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하고만 협의한 점과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으로써는 매입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매입동의안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부터 동년 11월 14일 제52회 임시회에 동 건에 대하여 보수비 명목으로 소유자가 10억원을 기증한다는 협의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이 재상정되어 동년 11월 21일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황조사도 않고 무조건 부결만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조사소위원장 이종학 의원 외 4의원으로 구성의결하고 조사활동중 소유자 이청씨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세밀한 조사 및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청씨로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하여 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존이 불가능하여 만약에 복원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더러 문화재로서 가치가 상실된다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소위원회와 소유자 이청씨와의 협의과정에서 대지 500평을 무상기증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억 2,671만 1,000원을 당초 매입가격에서 공제하면 총 매입가격이 83억 2,800만원으로 감소되어 평당 400여 만원에 불과한 가격이 된 것입니다. 실제 문화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대원군사저 출입대문 안의 조선조 건물 3동 뿐이고 울 밖의 대지가 약 1,500평 정도로 추산되어 실지 문화재 건물이 위치한 대지부분은 거의 기증되는 정도입니다. 울 밖의 대지는 관리소 건물 및 가건물공장과 유료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써 울 밖의 건물 등은 철거하고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대지로써 중심지 대도로변에 접하고 있어 요지의 대지입니다. 소유자 이청씨는 현재 운현궁에서 살고 계시는 노모를 모시고 서울에서 주택을 마련하여 살겠다고 하여 각서까지 받는 등 소위원회에서 수고한 활동을 존중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14위원이 참석하여 동 조건에 대하여 소위원장인 이종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어 집행부측의 동의를 받아 여야 만장일치로 심사의결되었음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현궁토지매입동의안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의원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9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대문구 홍제동 산 1-33일대 홍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재산 2필지 5,602㎢를 이 지구 사업시행자인 홍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매각코자 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시장이 동의요구한 대로 매각토록 심의결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1년시유재산관리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수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계획결정안 동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1년 11월 14일 그리고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동일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번호 128 성북구 성북동 66-1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설치결정 및 학교부지변경 외 10건의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 11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안건 11건 중 제52회 임시회기에 집행부의 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보류되었던 안건 3건과 둘째, 1991년 11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8건 등 모두 11건을 이번 5차 본회의 기간에 심의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정안을 사전 전 의원님께 배포하여 지역별로 각 의원님의 의견도 듣도록 하였으며 안건별로 소관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번 심의안건 11개 안건 중 2개의 안건은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이고 1건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결정사항이며 나머지 8개 안건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 지정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주로 저소득시민 거주지역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절실하고 도시환경개선에도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심의결과 주택개량사업과 노인정 결정 등 9개 안건은 해당 주민의 의도대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시장 결정안에 동의결정하였으며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2건은 현지 토지수용 현황과 이해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안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심의를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대로 전 의원님들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김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교통방송상업광고승인건의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실로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동참하여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크나큰 충격과 슬픈 비애를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제도와 규약이 시민을 위한 제도이고 시민에 의한 제도가 되어야 할진대 모든 것이 제도를 위한 규약이요 조직을 위한 제도가 되고 보니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로지 무사안일만이 최고의 복무자세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그 본연의 의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이 낼 세금과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책정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소속된 교통위원회소관중 교통방송본부의 92년도 예산 75억원 중에 약 80%에 해당하는 60억원 이상이 서울시민의 순수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민의 세부담 경감과 교통방송본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상업광고를 전면 승인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본 교통방송은 1990년 6월 7일에 개국하여 91년도 예산 64억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예산 75억원 중에 겨우 협찬광고 123억원의 수입 이외에는 전액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이 넘는 수도권 주민 모두의 첫째 관심사인 가장 고통스러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송이 되다보니 그 짧은 기간 내에 청취율이 가장 높은 방송으로 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송이므로 전면적인 상업광고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건의한 요청건의에 대하여 상업광고는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과거 경제규모가 적었을 때 광고시장이 좁은 관계로 인하여 KBS와 MBC 양대 방송사가 광고시장을 득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경제규모의 팽창으로 인하여 오히려 광고시장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TV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라디오 전파마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본 안건을 제안설명하게 된 이유를 요약한다면 첫째로 짜증스러운 교통난, 또한 곳곳에 산적한 쓰레기문제, 치수, 소방, 환경보전, 서민의 주택공급, 저소득층 지원확대 및 사회복지사업 증가 등 긴요긴급한 예산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자영할 수 있는 교통방송을 60여 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전액 서울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정책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둘째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한 평화방송과 불교방송 즉, PBC와 BBS도 똑같은 특수방송으로 허가를 받았는데도 그 방송사들은 상업광고를 허락받아 첨부한 내역과 같이 광고수익을 배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취율은 교통방송에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교통방송은 절대로 서울시민만의 방송이 아닙니다. 그 청취율과 가청지역을 고찰해 보면 중부권 이상 즉, 경기, 충청, 강원 등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혜자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상업광고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송도 상업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우리 KBS도 상업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경제대국 일본도 NHK와 영국의 BBC도 그 늘어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상업광고를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의 교통방송도 상업광고를 승인받아 훌륭한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질 높은 제작을 하여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복잡한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고 짜증스러운 운전자들에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방송본부에 경영합리화와 서울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통방송상업광고승인건의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동료의원들 여러분께서도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허가장사본과 광고수입 내역을 참고로 보아 주시면 더욱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방송상업광고승인에관한건의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4지역 출신 탁형춘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많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게 됨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안이 통과될 즈음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분명히 밝히려고 했었습니다만 제대로 밝히지 못한 몇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우리 의원들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깎아 내리는 그런 아픔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12월 24일자로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배포된 기자회견문에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기를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 보았지만 적어도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자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시녀가 될 수는 없다. 새로운 신조어를 낳는 이 순간을 우리가 모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하는 선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막상 그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이 종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정말 우리 시관리들이 지금 경직된 사고를 갖고 30여 년 동안 길들여진 공무원적인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를 능멸하는 이러한 평가서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 반의회적이고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투의 평가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식으로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나와 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해명발언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시의 정책의지에 대한 정당성문제와 공감대 형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전시행정적인 예산을 막고 시급하고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제가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지하도로건설에서 158억, 남산제모습찾기에서 무려 1,000억원을 배정한 예산, 남산이 제 모습 안 찾아주면 배가 아프다 합디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우리가 정말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그것에 써야 할 예산을 결국에 우리는 남산 제모습찾기 하는 데다 1,000억원씩 우리가 처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 분명히 제가 밝힌 바 있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정책의지에 대한 정당성 평가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시의회를 모독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심의하지 말자고 했던 제안 했던 것을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의 내실화문제는 즉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세입부문에서 줄이지 않고 세출부분에서만 줄여 가지고 결국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충당토록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부 채무부담행위에다 충당하도록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비비로 전용도 되어 있어요. 예비비로 해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얘기는 쓰지 않고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특히 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예산삭감이 의회의 기능으로 인식되었음" 이랬습니다. 그게 예산을 깎는 것이 너희들 권한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투에 그래 잘 깎아보아라.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 제가 동네에 돌아갔을 때 서울시의회가 통과의회라는 그런 조롱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분명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물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은 그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조건 깎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시의원들 저희들 졸부들이 그저 돈 몇 푼 가지고 지역에서 당선되어 왔으니까 뭐 아느냐 우리가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면서 닳고 닳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한테 당해낼소냐, 겨우 깎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는 저희 의회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당국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모욕적인 평가를 당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분명한 논리나 대책없이 획일적 처리를 했다 그래 논리없이 여러분들이 막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까?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시공무원들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전락했느냐 이것이에요. 의식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숫자개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평가받아서야 되겠느냐? 또 세입규모에 대한 선입견적 논란이라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세입의 삭감이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이해 속에서 전년도 대비 규모만을 가지고 삭감일변도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 알뜰하게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사용하고 이럴 때 시민의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다 알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능멸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시장 및 관계관은 이 자리에 출석할 것을 동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탁형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를 동의하면서 저는 분노에 넘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학교 1학년생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10만 선량들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의 감사를 할 권한을 갖고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92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이 시점에서 기자실에 배부한 행정부처의 이 자료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무식한 사람이 시의회에서 10만 선량을 대변하는 양 오도된 이 언론,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시고 이 문구를 보시고 분개하지 않습니까? 우선 부정적 측면에서 "처음에는 예산삭감이 의회의 기능으로 인식되었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시의원의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모였단 얘기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부, 집행부의 망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망언을 묵과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책임자가 사과하지 않는 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분명한 논리나 대책없이 획일적 처리했다" 우리는 비전도 정책도 없는 마구잡이 인간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확실한 집행부의 대답 없이는 이 자리를 물러설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물러난다면 우리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우리 시의원 전체의 위상에 관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해서 탁형춘 의원님이 동의하신 시장님 및 관계관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재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자회견 내용을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탁형춘 의원과 이종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70조에 의하면 시장을 출석요구할 때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월요일 날이 폐회니까 시장이 그 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고를 해서 그 날 나와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조금 어수선하게 진행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개 집행부에서 의안이 오면 각 의원님께 전부 사전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배부를 해 드리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 안이 있으면 본인에게 통고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본회의에 와서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그 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건을 제대로 못 보신 의원님이 계셔서 오늘 혼선이 있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탁형춘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통고해서 30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라도 10인 이상 얼마든지 우리가 출석동의안을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으니까 내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은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기다려서 시장의 답변을 오늘 듣고 또 불성실할 때는 그 다음 대책은 시장, 모든 관계공무원들 불신임안이라도 우리는 내야 됩니다. 이렇게 당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오늘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충분히 이행하는 안으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탁의원과 이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보시면 분개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즉각 저희가 통보를 해서 30일 본회의때 이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