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약속대로 오늘 간략하게 우리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두 가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백중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내무국장 이하 관계직원이 삼석해서 제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당 위원회에서 질의, 토의, 검토사항보고 등 충분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이 안을 간략하게 검토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원님 각자 앞에 전부 배부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저금 별도로 유인해 드린 그 내용에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는 의안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제출한 수정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에 보면 수상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번 논의가 되었듯이 1년 이상을 수정에는 3년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제3항에 보면 내무국장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정안을 보면 내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인 이상과 사계 저명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7조 다음에 제8조를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 신설한 내용은「수상후보자에 대한 그 조사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신설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조례안 제9조가「제1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9조를 보면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제일 밑줄이 되겠습니다. 추천자의 공적조서에 의해서 심사하며 이것을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의 목적에도 야간의 손질 규정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란에 보면 그 수정안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목적도 약간의 손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나누어 드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만 대략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봐서 이 안이 서울시 시민상과 공무원에 대한 정말 건전한 시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본안건을 여러분 위원께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백중원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백중원 위원이 수정안을 동의한 데 대한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안이 의안으로써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여기 시의회 의원이 두 사람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것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분이, 또 우리 내무위소속 위원 중에서 삼석을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을 천거하는, 만일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이 당연직이면 내무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가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실제 운영상은 여기에 내무위원회 소속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 색깔이 짙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위촉을 내무위원장께 일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례나 어떤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금 양론이 있거든요. 각종 집행부에서 자문을 하는 그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양론이 있는데 일부 위원들께서는 개인자격으로, 이렇게 못박아 놓으면 개인자격이 아니라 시의원의 자격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시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는 논도 있고 이전에 집행부의 내무국장께서는 모든 시장의 행정책임을 감시감독하는 시의회에서는 거기 집행자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래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번에 처음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 것 선례가 있어요? 내무국장께서 아시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집행부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받는다는 것이, 자체 감사기관에서 발의한다는 것은 자승자박에다 자동성 원리에 의해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일반 시민을 추천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일반 집행부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에 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무국장이나 내무국에서 우리한테 그런 천거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바라고 이러면 됐지 조례안 자체에다 이것을 담아놓아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런 것이 조례안에 있다는 것을 처음 봐요.

아니, 지난번에 시의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 때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냐 하면 이게 1천만 서울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직접 우리들이 타당하게 선별해서 주어야 될 그런 상입니다. 서울시장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대표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주는 데에 기여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개정안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과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어떤 안을 정할 때 대통령이 또 입법부, 사법부 해서 이렇게 다들 세 군데에서 인준을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상만은 그 당시에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때 동의에 찬· 반을 가리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상에 뭘 우리 시의원이 가서…….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번에 양론이 있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시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업무의 일각에 참여하시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래서 집행부측에서 원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몇 분이 의회 의원들도 사실상 가서 일하는 거야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날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백중원 위원이 안을 내시는 가운데는 우리 전문위원과 시 당국과 이야기들이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소견 좀 이야기 해보세요. 검토한 소견 좀 이야기 해 보시죠.

네, 당초에 전문위원으로서는 의회사무국장은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못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시민이 추천해 가지고 시민이 수상자로 결정한다는 제안취지에 합당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의견으로 냈던 것인데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후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다, 들어가는 게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논의하다가 아까 김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못 내리고 그날 산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위원님이 내신 것은 사실상 저도 그 수정안 내는데 관여를 했고 이랬는데 집행부에서도 일응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들어가시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공적심사위원회 하면 어떤 집행부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추천한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어떤 집행부의 직원으로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위의 저명인사나 사회인사급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 여기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의회의원 2인이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판단이 글러질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중요성이 있고 꼭 의회가 관여하겠다고 그런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든지 의회의 심사를 받으라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에 의회의원이 두 사람 참여한다고 그런다면 위에 보니까 위원장도 있어야 되고 위원이 15명이나 되는데 의회의원의 입장에서 시장이 위원장하는 데 거기 앉아서 밑에서 위원 노릇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위원이 여기 참여하는 것은 내무부가 생각하는 방법으로써는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으로 봐서는 꼭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가 꼭 심사하고 좀 알아 봐야 되겠다, 이게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아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심사한 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는 할망정 우리 의회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안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삽입을 시키는 게…….

꼭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있는 이야기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사항이거나 권익신장을 위하는 사항이거나 재산상이나 권한상에 무슨 손익을 끼치거나 이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명분도 서고 이치에 맞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까지 우리 의회가 일일이 다 동의를 해준다고 그런다면 또 우리 의회의 업무범주도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것은 그냥 불문률에 의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그 실적을 끝났을 때마다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시정지시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낸 대로 우리 시의회의원 두 분은 빠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동의안 대신에 실질적으로 의회가 존재하니까 이 조례제정과정에서도 이렇게 중대하게 봤다. 그러니 이런 사안은 결정되기 사전에 한번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또 집행하고 난 뒤에 결과도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는 선으로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죠. 이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한 거를 칭찬하는데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백중원 위원님의 수정안을 채택을 하되 그 수정안 중에 제7조제3항의 중간 부분「서울특별시 의원 2인 이상과」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통과를 시키지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무국장이 들어가야지요.

원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원안대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