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최상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배경은 현행 서울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는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복무규정이 없이 제3조제2항에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안담당관과의 업무중복과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마찰이 빈번하고 업무수행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문위원에게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직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회기 중에는 물론 비회기 중에도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전문위원의 고유업무 확정과 그에 따른 인력 등 제반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던 중 각 의견을 수합, 조정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토록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기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의사진행 지원 및 일반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 산하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며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관의 중복된 업무를 조정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번 제156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무국의 설치조례중 관련규정의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제8조에 전문위원의 분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제7조의 의안담당관의 분장사항 중 일부를 삭제 또는 신설하여 적절히 조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7급 11명과 사무보조원 10명을 증원하였고 기타 편집요원 4명, 속기요원 5명, 지방기계원 1명 등 총31명이 증원되었고 사무국은 사무처로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게 그 주요골자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위원의 직무가 명기되어 의안담당관과의 업무분장의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화 되어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었다고 하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영역에 대한 마찰 또는 책임 회피의 소지는 있다고 보며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번 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별 전문위원 산하에 직원 1명과 사무보조원 1명이 충원되도록 되어 있어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과다한 업무량을 감안, 최소한의 적정한 인원이 증원되어야 위원회활동 보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의 전문위원과 시의회 전문위원은 책임의 비중과 업무량 등의 면에서 수평적, 평면적 비교가 어려우나 국회 전문위원실에는 최소 10명에서 20명 수준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속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배포,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집, 속기요원의 절대부족으로 시의 적절한 회의록 발간, 배포에 차질을 빚어온 형편이었으나 금번에 편집요원 4명, 속기요원 5명이 증원되어 다행이며, 향후에도 업무량을 감안 적절한 인원 배정 또는 용역 활용 등을 통해 회의록 배포의 신속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2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정부에서의 공포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사무국설치조례중 관련조항의 조문정리는 일응 시기상조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조문정리의 대상이 되는 관련규정은 쟁점사항이 없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에 불과하고 조례의 공포시기를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